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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삼성차 처리의 바른 방향 정확히 2년 전 7월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 기아자동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각종 연구보고서와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대로 기아자동차 처리의 지연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경제관리능력 한계가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의 국제적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삼성자동차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또다시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한국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꼭 2년 전 기아자동차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세계와 국제금융시장이 우리를 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삼성車 처리와 시장원리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기업이 빚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단 그 기업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상급 재벌인 삼성그룹의 삼성자동차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전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적지않은 충격이 될 것이다. “5대기업도 퇴출된다”선례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번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경제의 운영 시스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경제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의미 아이 잘못을 야단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숙제도 안내주고 시험도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 윗사람의 감독이 소홀하면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해이해질 것이다. 업무실적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우리 모두 생활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이것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근거한 관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결국 나태하고 비효율적이 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나태하고 무능해도 쫓겨날 걱정이 없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회사가 망할 걱정이 없다면, 어느 기업주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기업 스스로 변하게 하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외세가 강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우리 경제 가 거덜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일이었다. 특히 재벌들의 구조조정은 자율 조정에 맡기기에는 상황 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정부가 강압적으로라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재벌개혁 정책은 국 내 대기업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도 모르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익을 위해 강제로라도 이들의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재벌들이 세상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 식이 만연되어 있다. 혹자는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이 올바르지 못한 방 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찰이다. 왜냐 하면, 부정직한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서는 성공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하기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력 없는 낙오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법집행 풍토가 정 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사 회의 많은 법제도는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 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대기업 구조조정 그이후 대우그룹에 이어 현대그룹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재계 간담회가 열린다. 이로써, 대기업그룹에 대한 개혁이 일단 논의 차원에서는 일단락될 것이다. 그동안 소모적이었던 정부와 재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어,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재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5대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은 불과 1년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획기적인 내용들이다. 계획대로라면, 수년내에 우리나라 기업풍토와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발표된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기본적으로 계열 기업들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은행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각 계열사들을 매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외국인들뿐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에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대부분 국민의 관심 밖에 있지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가 최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으로만 여겨지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지만, 10여년 전에 시작된 통신산업의 구조개편이 지금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분명 머지않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큰 변화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은 물론 전기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현재의 독점 국영기업 체제에서, 전력사업을 기능별로 분할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신용등급등락 일희일비 말자 영국의 한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을 드디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했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다소 무리와 마찰이 있었으나, 지난 일년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기업과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몇단계 오르고 내렸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신용평가 회사가 보기에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떼일 가능성이 약간 줄어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신용등급상승이 결코 우리나라의 경제가 건강하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한번도 외국인 돈을 떼먹거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떼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은 너무나도 한국적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규제개혁법 늑장 처리 안된다 현 정부들어서 새롭게 시작된 규제개혁 작업은 종래와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번 규제개혁은 종래와는 달리 규제개혁이 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정절차에 의해 추진된 점이다. 종래 민관합동의 한시적 자문기구에 의한 규제개혁과는 그 추진력이 매우 달랐다. 특히 규제개혁기능이 행정부 기능의 일부로 상설화되어, 앞으로 규제개혁이 민간대 관료의 일과성 작업이 아니라 관료대 관료의 상설업무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규제개혁 작업의 또다른 특징은 과거와 같이 규제담당부서나 이해관계자가 발굴하여 제안한 과제를 사안별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해 그 존치여부와 정당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시말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거증..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개혁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은지 어느덧 일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일년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숨가쁘게 보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정책과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말도 많고 이해관계도 유난히 복잡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해낸 것이 대견스럽기 까지 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은 그야말로 상처와 갈등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토론이 논리와 전문성 보다는 감정과 이기주의에 지배당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 해결이 기세싸움과 자존심 대결로 변질되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지금 5대 재벌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재계 사이에 진행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경영자율화, 민영화가 살길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조직이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경영이 방만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산하기관들은 도산의 위협과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관장부터 말단 직원 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의 어느 누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관장은 임기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정부 뜻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일종의 과객일 뿐이고, 직원들도 사실상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일생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둘째,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기관들은 한결 같이 "공익"을 위해 설립된 조직들이다. 그러나, 이 공익이라는 것..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Why Study Economics? Why Study Economics? Economics is an integral part of a well-rounded liberal arts education. Recent surveys of liberal art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dicate that Economics continues to rank among the most popular majors chosen by undergraduates, and the majority of students enroll in introductory courses in economics during their undergraduate careers. Given the impact of economic forces on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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