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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안내 수익증권 투자신탁회사(투신사)에서 판매하는 계약형펀드로 투자자는 주주가 아니라 투신사와 계약아래 펀드에 투자 과거 투신사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여 만기에 실제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할 때도 목표수익률을 제공하도록 해서 말썽 사실은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1999년 5월부터 목표수익률 보장하는 제도 금지 수익증권의 기본단위는 좌(座)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 만약 수익증권의 가격이 1100원 기준가격이 10% 오른 것 펀드수익률은 기준가격의 등락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재미있고 현실감있는 경제원론 강의시간... 한국경제학회 발표원고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경제원론 강의시간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경제학 교수의 자성(自省)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와 논의 미비: 한국경영학회에서는 90년대 초부터 학부생들에게 경영학원론 강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특히 현실감있는 경영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회 내에 '경영사례연구원(院)'을 설치하고 임기 5년의 원장을 위촉해서, 원장소속 학교와 기업체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제 발생했던 현장사례들을 모티브로 활용해 현실사례를 교재용으로 재구성해 만든 사례분석(case study)을 『경영교육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하고 수록해서 창작연구물로써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들은 경영학 강의교재용 사례연구를 다른 교수들과 공유하기 시작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품귀문제 해소방안: 수요감축원리의 현실경제 응용사례 [현실경제 응용사례] 품귀문제 해소방안: 수요 감축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는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량을 줄이도록 강요한다. 이 때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되는 해결방안은 공급증대이다. 그렇지만 수요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방안일 수 있다. 더운 여름이면 전력 소비가 크게 증대되어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0% 이하로 하락해서 1994년 50년만의 폭염이 왔을 땐 2.8%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정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이는 전력품귀문제를 공급증대로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그런데 최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용량을 늘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수요공급원리의 현실응용사례: 숙박대란과 얌체상혼 논란 [현실경제 응용사례] 숙박대란과 얌체상혼 대학입시철이 되면 인근 동네 여관 하숙집은 입시 한달 전부터 예약이 완료된다고 한다. 수요가 달리면서 값도 치솟아 평소 하루에 3만원 4만원 하던 숙박비는 1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상승한다. 일부 숙박업자는 차량 지원 및 도시락 제공을 내세워 30만원까지 폭리를 취해 지방수험생을 울린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매스컴에서는 얌체상혼이라면서 질타하고 있다. 1.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면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센터에 반입되는 채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그 날 반입된 채소의 경락가격이 급등한다. 반입된 채소생산 비용은 비가 오던 안 오던 이미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채소가격 급등해서 당일 농수산물센터에 채소를 반입시킨 농민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게 된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경제적 유인 중요성의 현실응용사례: 영수증의 복권화 [현실경제 응용사례] 경제적 유인과 영수증의 복권화 부가가치세는 완제품가격에서 원자재가격을 뺀 잔액인 부가가치를 과표로 세금을 매기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정확히 포착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수증 주고받는 캠페인도 벌린바 있으나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영수증을 주고받을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식사대금을 치르면서 영수증을 받던 말던 개인적으로는 별 차이가 이해가 없다. 그것으로 우리나라 세수가 눈에 뜨일 만큼 늘어가는 것도 아니다. 대만에서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수증을 복권화 함으로써 영수증을 주고받을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하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정보의 가치에 대한 현실응용사례 [현실경제 응용사례] 사파이어가 박힌 수석의 정당한 가치 1986년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 보석상이 애리조나 주의 시골지방을 여행하면서 한 조그마한 수석가계에 들렸다고 한다. 선반 위에는 값싼 수석들이 많았으며, 늙은 부부가 가계를 한가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 때 보석상의 눈을 끈 것은 한 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듯한 커다란 수석이었다. 그 수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엄청나게 커다란 사파이어가 보일 듯 말 듯 박혀있었다. 깜짝 놀란 보석상이 가격표를 들쳐보니 $15라 쓰여져 있었다. 그는 얼른 15달러를 주고 그 수석을 사 가지고 뉴욕에 돌아와서 사파이어를 수석으로부터 분리해, 이를 갈고 닦아 15만달러 짜리 보석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1. 여러분이 그 보석상이라면 엄청난 크기의 사파이어가 박힌 그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조세의 전가이론 응용: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상?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상 논란 'IMF 사태'를 맞아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선거에서 정부부채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사치품, 예컨대 고급 모피(毛皮) 공급자들에게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사치품 소비도 줄이고 세금수입(稅收)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아 찬성하겠는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아 반대하겠는지 논의하시오. 1. 수요공급곡선을 그리고 모피 생산자들에게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가격과 판매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으로 보이시오. 2. 특별소비세율 인상이 사치품 소비량을 감축시키는데 기여할 것인지 설명하시오.(힌트: 모피에 대한 가격탄력성) 3. 특별소비세율 인상이 세금수입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인지 설명하시오.(힌터: 모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응용사례: 라면가격을 인하해야 하는가? 라면가격 인하 단행 논란 150원짜리 라면을 연간 100만개 생산 판매하는 한양라면회사가 있다. 그런데 라이벌 서울라면회사가 그 보다 질은 좀 낮지만 값이 싼 라면을 시장에 출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역회의가 열렸다. 일부 중역들이 가격을 인하하면 더 많은 라면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사제품의 가격을 150원으로부터 135원으로 인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또 다른 중역들은 가격 인하가 라면의 개당 판매이윤을 하락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 적어도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기업의 이윤 크기가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였다. 문제는 아무도 한양라면회사의 라면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가격을 150원으로부터 1..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고정비용 응용사례: 공용(sharing)과 외주(Outsourcing) 고정비용이 투입된 고정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공용과 외주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비용은 대체로 고정비용입니다. 그런데 평균고정자산은 생산량이 많을 수록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고정자산은 활용을 많이 할 수록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효율적 활용도 = 활용수입/투입비용 위 식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구입비용을 뜻하는 분모는 불변하므로, 분자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고정자산의 구입 등 생산요소를 구입 즉 소유할 때 발생합니다. 무엇이든 소유하는 사람은 소유(욕심)에 대해 저주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는 그 고정자산을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내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필요한 것도 아니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고정비와 변동비용 응용사례: 주행세 위주의 자동차세금 정책 전환 주행세 위주의 자동차 세금정책 전환 >> 개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은 차를 구입할 때 한번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세와 취득세 및 3개월마다 한번씩 내는 자동차세 등과 같은 고정비적 성격을 갖는 세금이 있고, 휘발유에 첨가된 특별소비세와 같은 변동비적 성격을 갖는 세금이 있습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자동차 관련 비용은 일반적인 U자 형태의 평균비용, 평균변동비용, 한계비용곡선 형태라고 가정하시오. 1. 정부가 자동차 구입시 매기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세와 취득세 등 고정비 성격의 세금을 50% 인상했을 때, 자동차 운행 거리(mileage), 대기오염 및 정부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시오. (비용곡선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분석의 편의상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얻..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독점기업이론 응용사례: 출판사에 대한 도서기증 요청 출판사에 대한 도서기증 요청 출판사 사장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새로 발간한 도서 광고를 하고 나면 고아원, 동사무소, 구청 도서실로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도서실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종류의 기관에서 책을 무료로 증정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골치를 썩히고 있다고 한다. (힌트: 출판사를 독점기업으로 전제하고 책의 한계비용은 매우 낮다는 데 착안할 것) 1. 전국 각 기관의 도서실에서 특히 책에 대해서만 --- 예컨대 책상에 대한 기증요구는 많지 않은 반면 --- 공짜로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를 경제이론으로 설명해 보시오. (힌트: 사회적 효용 극대화 조건 참고) 2. 책의 제작비용을 감안할 때 사실은 공짜로 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 (즉 독자의 효용, 즉 사회적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기회비용의 응용사례: 재임대계약 재임대계약과 기회비용 월세 300만원에 아파트를 3년동안 임대계약한 후 모 교수가 갑자기 해외로 1년간 안식년 연구를 위해 집을 비우게 되었다. 모든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1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한 아파트를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 교수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간만 재임대(sub-let)하고자 했다. 그 집을 복덕방에 내어 놓았지만, 떠나기 직전까지 아무도 그 집을 1년간은 세들어 살려는 사람이 없었다. 출발 이틀전 어떤 젊은 부부가 월세 50만원이면 1년간 세들어 살겠다고 한다. 모 교수는 그 집을 젊은 부부에게 50만원에라도 재임대해주는 것이 합리적(경제적)일까? 즉 경제원리에 합당한 것일까?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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