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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지금은 때가 아니다 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은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은 당시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다. 96년부터 노개위와 금개위를 구성해 노사관계 개혁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96년 말 비록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통과와 이의 철회라는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당시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영원히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모든 게 사람 탓뿐인가 경제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각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어떤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의 양심이나 의식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유발한 제도나 환경요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의식의 변화 없이도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식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처방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의식 수준이 낮은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기보다는 폐수 방류가 자기에게 더 이롭다고 느끼게 만든 제도적 요인과 법 집행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가 구태의연하고 저질인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자질이 낮아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경제를 다수결로 해결하나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의 기본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헌법에 명시된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민주화를 더 진전시키고,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다. 다만 병행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차별화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나 모두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운용과정이 항상 시끄럽고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또 이 두 제도 모두 그 운영을 사람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에 의존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나 통제된 계획경제는 의사결정 과정이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적 경험은 이들 체제가 결국 자기 정화기능의 상실과 경직성으로 인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대형사고와 정부규제 한국에는 워낙 대형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금방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터져도 차분히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그저 사람들만 잡아 처벌해서 화풀이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대처 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인재(人災)로 몰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그리고는 그런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고는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 없이 그냥 지나간다．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지난번 씨랜드 화재사고 때도 그랬다．그러니 대형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이번 인천 화재사고도 그렇게 될 조짐이 보여 걱정이다．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그 지역의 일부 악덕 업자와 부패한 공무원들 탓으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경제개혁 "환상"을 깨라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당한 것이 꼭 2년 전 이 무렵이다. 지난 2년은 우리가 그 이전 20여년 간 겪은 풍상을 능가하는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과 의지를 보여준 기간이기도 했다. 달력 한 장을 바꾸어도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런 마음인데, 하물며 한 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백 단위 천 단위의 햇수가 바뀌는 금년에, 한국인들이 그 동안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의 한국경제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간조선이 이번에 실시한 한국경제의 비전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 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될만 하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려면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막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단속 가능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점 위생검사나 작업장 안전점검이나, 세무조사나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약 그런 단속을 가끔 전시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적발된 사람들이 그것을 함정단속이나 표적단속이라고 느낀다면, 그런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없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단속 처벌이라도 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단속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별 효과 없이 마찰과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우리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 악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다. 차입금리에도 못미치는 저수익사업을 계속 벌이다가 궁극에는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극한상황에까지 이른 것이 바로 한국 재벌들의 비극이었고,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더 이상 예금주들의 예금을 되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계속 문제 해결을 미루고 부실을 부실이 아니라고 눈가림하다가 들통난 것이 바로 금융위기이다. 이와 같은 상식밖의 나쁜 버릇의 대가가 바로 지금의 경제위기이다. 한전 독점체제 비효율 낳아 재벌과 은행들이 왜 이런 행태를 보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재벌이나 은행이나 모두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실화되어도 결국에는 정부와 국민들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규제행정과 규제개혁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기본취지다．이를 위해 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지금 정부도 거의 혁파에 가까운 규제 폐지와 개선작업을 추진해왔다．실제로 법령상 존재하는 행정규제의 절반 이상이 폐지되었고,나머지 규제의 거의 절반도 그 내용이 개선되거나 완화되었다．사소한 규제들만 폐지 개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지금 정부 들어 개선되거나 폐지된 규제들을 중요도와 준수 비용 측면에서 평가한 전문적 연구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현저하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물론 규제개혁만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고,또 법령 개정과정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철도경영구조개편 방향 모 전직 철도청장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청장에 부임하고 서울역에 초도 순시를 나갔을 때 영접나온 역장이 청장을 안내하면서, 대합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청장님 나가시니 비키라고 호통치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 일화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철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일화이다. 철도청 사람들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철도사업은 서비스 사업이다.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 경영 기법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사업은 금융사업이나 정보통신사업, 관광사업과 같은 서비스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이런 서비스 사업을 관료들이 하고 있다. 관료는 속성상 관리하고 행정하는 것이 전공인 사람들이다. 철도 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재벌 때리기가 한창이다．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재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그러나 비난과 처벌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변신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이것은 모든 생물이 생존경쟁과 적자생존 원리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따라서 한 나라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행태나 구조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나라 기업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다．기업환경은 물론 그 나라의 정치사회 문화와 정부정책이 결정한다． 재벌이라는 조직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기업구조라면,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기이한 환경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 나라 재벌들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재벌개혁, 신뢰회복 우선해야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은 비록 대우 문제라는 초미의 난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계속 마찰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양측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공 감하면서도 협조와 신뢰 관계는 형성되지 못했다. 재벌 스스로도 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분위 기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수술대에 올라 있는 환자가 의사를 믿 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평소에 자기를 증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환자가 과연 의사를 믿고 의사 하라는 대 로 따르겠는가? 올바른 처방도 의심하고, 꼭 필요한 수술조차 고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재벌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재계 사 이에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를 해칠 것 같은 사람에게 협 조할 사람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재벌개혁의 득과 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은 선단식 (船團式) 기업연합을 해산해 계열기업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것과, 총수들의 무제한적 경영권 행사에 제동을 걸어 과거의 경영실패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재벌해체로 보아야 하는지는 주관적 해석의 문제지만, 이것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엄청난 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벌개혁이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한국경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먼저 선단식 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몇몇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전체의 부실로 이어져 선단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선단식 경영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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