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등락 일희일비 말자

영국의 한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을 드디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했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다소 무리와 마찰이 있었으나, 지난 일년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기업과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몇단계 오르고 내렸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신용평가 회사가 보기에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떼일 가능성이 약간 줄어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신용등급상승이 결코 우리나라의 경제가 건강하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한번도 외국인 돈을 떼먹거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떼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은 너무나도 한국적이었다. 한국인들의 성격이 다소 조급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역시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우리 특유의 조급함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 조급함 덕분에 그나마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늘 허리에 실을 매고 꿰매는 식의 우격다짐도 있었다.

또 과정이야 어떻든 일단 목표부터 달성하고 보자는 우리 고유의 성취욕구 때문에, 모양 갖추기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은행과 기업을 퇴출, 합병 시키고, 재벌간 사업 교환을 추진하면서, 원칙과 절차 보다는 가능한한 빨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정부가 시달린 것도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뒷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부실공사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조조정도 부실화를 방지하고 뒷마무리가 매끄럽도록 앞으로 해야할 일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갖추어진 모양이 다시 망가지지 않도록, 겉 모양 뿐 아니라 속 내용까지도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지금 온갖 고통과 갈등을 거치면서 그런 대로 제대로 된 모양은 갖추는데 성공했다. 외국인이 놀랄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식대로 해치운 그동안의 구조조정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아무리 은행을 대형화해서 선도은행을 만들고, 부실 채권을 정리해서 '클린'(깨끗한)은행을 만든다고 해도, 과거의 나쁜 버릇, 즉 금융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정부지배를 지속하면 또다시 지저분한 부실 은행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미 죽은 기업을 안죽었다고 우기면서 회계장부 조작하던 버릇을 못버리면, 부실채권, 부실은행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까지 대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고,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고용조정을 했지만, 부실채권, 부실기업이 다시 생길 때 대기업이라고 해서 또 예전 처럼 협조융자를 해주어 연명 시키고, 실업과 사회문제를 걱정해서 고용조정을 막는 다면, 어렵사리 조정된 산업구조가 다시 나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금융산업과 금융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이 또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작년에 했듯이 이들을 즉각 퇴출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자유롭게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 할 수 있는가? 필자는 우리 은행과 기업의 겉모습이 바로잡힌 것에 대해서는 평가 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이러한 속모습 까지 제대로 고쳐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오히려 필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나쁜 버릇이 정부내에 더 깊게 자리잡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관료의 경제지배, 경제의 정치변수화가 더 심화되었다. 정부가 은행과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관료들이 기업의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부채비율을 정해주고, 어느 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정치인들이 결정하는한 우리경제는 언제든지 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까지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부터 이다. 경제위기 직건까지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최상급이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