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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대우자동차의 NAC 도전운동 자료 다운로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한국자동차산업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과 노동강도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자료 다운로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3부자 동반 퇴진의 허실 현대그룹이 정부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 3부자의 동반퇴진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즉각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그동안 우리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답습해온 문제해결 방식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보와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의 처리과정에서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소승적인 조직 이기주의와 마찰, 윽박지르기와 버티기로 문제해결을 지연시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것이다. 이번 현대그룹의 자금난도 역시 초기에는 과거와 같은 윽박지르기와 버티기 조짐이 있었지만 종래와는 달리 정부도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강력한 정부개혁 추진할 때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 세배 높은 선진국을 방문해서 거기 사람들이 사는 집이나 소비 수준을 보면 우리보다 그다지 잘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의 검소한 생활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저축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추측이다.아직도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높다. 사실 선진국 사람들도 더 많은 소득과 더 높은 소비 수준을 누리고 싶어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다. 다만 그들 나라의 소득분배구조와 물가구조, 세금제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런 소비 수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와 높은 삶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재벌개혁 윽박지른다고 될까 정부와 재벌은 대립관계여야만 하는가. 재벌개혁의 성공이 재벌의 패배가 되고 정부의 승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논리적으로 성립되지도 않고, 또 답변도 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왜곡된 현실이다. 어느 개혁이든지 개혁의 목표는 개혁 대상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성패는 개혁 대상의 행동이 얼마나 변화했고 그 변화가 얼마나 항구적인가에 달려 있다.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부가 재벌개혁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물론 재벌기업들의 행태가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니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이같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선거 후 한국경제 선거라는 계절병이 지나갔다. 차라리 홍역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한국 사회는 매번 선거를 치르면서 엄청난 체력소모와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집단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왜곡되거나 지연되고, 어떤 때는 정략이 국익에 앞서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1997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경제가 붕괴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만약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없었더라면 경제위기의 전개양상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추론도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조치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개혁이었는지 다시 한 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생각해보자. 어느 경제에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벤처열풍 유감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이다.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상품에 대해 지불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불용의를 현금화한 것이 바로 소득이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소득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테크론경제껍데기만남아 둘째는 남이 벌어놓은 것을 이전받는 방법이다.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상승분을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이나 주식가격이 상승한 뒤 이를 팔아 소득을 올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중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조는 오직 첫번째 방법에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언론은 애국지사가 아니다 외국에선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언론기관의 특징 중 하나가 전국민을 상대로한 계몽캠페인이나 의식전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제한된 관찰이기는 해도 외국언론이 국가적 차원의 의식개혁운동이나 시민운동 캠페인을 담당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아마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 언론이 조선말기 애국운동과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있고, 정부수립이래 반독재 저항운동에 앞장섰던 역사적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 언론으로부터 독립지사나 민주투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북한의 기아사태, 또 경제적 국난을 당했을 때, 우리 언론기관들이 앞장서서 의연금 모금이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Strangled by Red Tape Korea is one of the most heavily regulated market economies in the world. This is a natural consequence of government-led industrialization over the last four decades. However, there is a cultural background for the current state of regulation in Korea. Korean society has long been influenced by Confucian values, which emphasize obedience to authority. It is implicitly accepted that what the gov..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민주주의역사에 대하여 저지르는 잘못 시민단체들이 일부 정치인들을 무자격자로 낙인 찍어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30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것 같은 후련함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정치권 일부에서 선거 때마다 무엇 좀 바꾸어 보자고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번에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 같은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직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변화이기 때문에 더욱 실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는 후련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지금 그 운동이 추진되는 방법과 방향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정보화와 소득격차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사람들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비빔밥이든,컴퓨터 프로그램이든,변호사의 변론이든 수요자가 효용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출이 발생하고 그 결과 공급자는 소득을 올리게 된다．평범한 월급쟁이의 봉급도 마찬가지다．경제학에서는 이 효용가치를 부가가치라고도 하고 지불용의라고도 한다．따라서 소득이란 자기가 창조한 부가가치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현금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각자가 창조한 부가가치의 크기와,그것을 얼마나 자기 몫으로 현금화하는가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전통적인 가치창조 개념은 열심히 땀흘려 일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즉 노동가치설이다．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이 정당한 소득이다．그러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무질서·방종도 공해다 지금 한국사회는 중병에 걸려 있다．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동료 의원에게 저질스런 욕설을 해대고,노조 대표라는 사람이 수사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특별검사를 찾아가 듣기에도 민망한 협박성 욕설을 공개적으로 퍼붓는다． 신문에 일일이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보다 더 저질스럽고 민망한 일들이 학교에서,길거리에서,운전 중에,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 리 없기 때문에,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도 알 수가 없다．병명은커녕 그 원인이나 대책도 짐작하기가 어렵다．지금 이대로라면,조만간 우리 사회는 환란보다 더 큰 사회적 위기에 빠질 지도 모른다． 경제학에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가해자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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