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대부분 국민의 관심 밖에 있지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가 최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으로만 여겨지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지만, 10여년 전에 시작된 통신산업의 구조개편이 지금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분명 머지않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큰 변화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은 물론 전기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현재의 독점 국영기업 체제에서, 전력사업을 기능별로 분할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아마 정부의 이런 계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다소 어리둥절 할 것이다. 지금도 전기 잘 들어오고 있는데 공연히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가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발전소와 우리집 사이에 전기줄만 튼튼하게 연결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10여년 전에 우리집과 전화국간에 전화선만 튼튼하게 연결되면 된다고 생각한 것과 같은 생각이다. 만약 우리가 10여년 전에 통신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고 당시의 독점 국영기업체제를 지금까지 유지 했다면 지금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기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물론 전화와 전기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두 분야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두 분야 모두 전국이 망구조로 연결된 기반 산업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당연히 정부가 독점적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서비스가 기술의 변화에 의해 민간에 의한 생산 공급이 가능해진 것도 유사하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못지 않게 전력 기술도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는 첨단분야이자,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소수의 관료와 국영 독점기업에게 맡기기에는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의 전화서비스 처럼 전기도 공급자를 골라 쓸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혜택은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산업의 변화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자간의 경쟁이 유발되어 양질의 전기가 낮은 가격에 공급될 것이다. 지금 전화회사들 처럼 자기 회사 전기를 사달라고 애원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전력기술개발이 촉진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변화의 수혜자는 소비자이고 온 국민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까지에는 적지않은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사를 가려면 짐을 싸야하고 그릇 몇개는 깨지는 법인데, 하물며 전력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불편과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짐싸기가 귀찮다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눈앞의 불편과 불확실성 때문에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