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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기업제도 기업제도 1. 시장과 계약, 기업 (1) 시장과 기업 1) 불확실성과 기업 0 확실성과 불확실성 - 확실성의 세계: 자급자족 경제는 확실성의 세계에 가까움. i) 관리자(manager)나 감독자(superintendent)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으며 단지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노동자(functionaries)에 불과 ii)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만이 문제 - 불확실성의 세계: 교환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나타남. 이 때에는 i) 무지에 의하여 그리고 지식(knowledge)보다 의견(opinion)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ii) 주어진 일을 잘 집행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재산권(소유) 제도 재산권(소유) 제도 강의의 주안점 0 재산권제도에 따라 자원의 효율성이 달라진다. - 사적소유, 공유, 그리고 국가소유 0 재산권 제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든다. 0 재산권제도의 유지비용이 이익보다 클 때 재산권제도가 등장한다. 현실적 사례 i) 임대주택의 관리: 월세, 전세제도의 차이 0 보증금제 0 입주자의 수리 ii) 권리 0 미국의 어느 텍사스 어촌의 새우잡이 어부들에게 새로 정착한 베트남 난민의 부지런한 새우잡이 어부는 새우가격을 하락시키고 소득을 감소시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킴. 0 시장에서 값싼 상품의 공급은 다른 경쟁자를 파산시킴. 그러나 경쟁자보다 싸게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권리. 그러나 경쟁사를 허위로 비방하여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권리. 1 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조직, 제도와 경제학 조직, 제도와 경제학 강의의 주안점 0 교환에 따른 이익과 함께 비용도 존재한다. 0 경제제도는 교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하여 왔다. 1. 교환 그리고 시장 (1) 교환의 동기와 비용 1) 교환의 대상: 상품(동산, 부동산), 노동력, 채무 2) 교환의 이익: 0 생산의 측면: 비교우위에 의한 교환의 이익 -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이유: 생산기술의 차이, 자원부존도의 차이 0 수요의 측면: 상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차이 3) 교환의 비용 0 수송비용(transportion cost) 0 탐색 및 흥정비용(searching cost, negotiation cost) - 상대방을 찾고, 흥정하는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국제거래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하는 거래 당사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논리와 효율성 (1) 독점기업의 규제 0 독점이윤 (2) 공기업 0 정부 출자 및 투자회사: 국영기업, 정부투자기업, 공사 0 incentive problem - 가격규제 + 정부 보조 - marginal cost pricing + 정부보조 - average cost pricing(average cost + mark up). 이윤율 규제 0 공기업 운영: agent problem 2. 공기업의 규제와 민영화 0 사적 독점기업 0 공기업 0 규제된 독점기업 3. 민영화의 문제 0 정부지분의 매각 0 인사권의 독립: 이사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정부의 경제정책, 불공정 거래와 경제규제 정부의 경제정책 불공정 거래와 경제규제 1.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1) 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대한 비판 0 마르크스 경제학과 급진주의 경제학 - 소득분배의 악화: 빈익빈 부익부 - 근로자의 착취(exploitation) - 공해 - 소비자 보호 0 케인즈 경제학 - 시장에 의한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 실업과 장기적 불황 0 후생경제학 - 경제적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 - 시장의 실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공공재, 외부성, 자연독점) (2) 정부의 시장 개입 0 시장에 대한 오해와 자율적 노력에 대한 불신 - 공동체(가족, 이웃)적 정서(사랑, 양보, 계획)로 시장질서(경쟁, 무차별)를 이해하는데서 발생 - 소득분배: 시장의 경쟁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어렵게 하여 소득 격차..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국제 금융과 외환위기 국제 금융과 외환위기 1. 외환 위기의 원인 0 음모론과 유동성 위기 - 국제금융기환의 음모론도 있으나, 국제금융기관의 이해도 서로 다르고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금을 공급한 국제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차라리 90년대 중반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국제금융기관들이 어떤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0 거시경제지표의 흐름 -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투자하는 외국금융기관의 투자 지표로서 성장률, 물가, 재정, 실업 등 거시경제는 9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비교적 양호하였다. 다만 경상수지의 적자가 90년 대 중반이후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환율은 예상보다 크게 과대평가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침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한국의 대외거래, 비교우위와 시장개방 한국의 대외거래 비교우위와 시장개방 (1) 개방화시대의 세계 경제 i) 상품 및 기업의 국적 모호 상품 및 기업의 국적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개방화시대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그 결과 국제 자본 시장이 통합되고 상품시장에 있어서도 세계를 무대로 최적의 투자조건를 찾아 세계생산을 지향하는 산업의 국제화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관계의 글로벌화(地球化)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런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 때의 일이다. 미국 모 자동차 업체의 노사 협의회에서 미국제 자동차 만이 본사 건물앞 주차장에 세워 놓을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하였다. 그런데 어느 직원의 자동차는 분명 일제 상표인데 대부분 미국내에서 조립한 자동차였다. 또한 상표는 미국제이지만 거의 100% 한국..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주식투자와 선물, 욥션 주식투자와 선물, 욥션 (1) 금융자산의 종류 0 화폐: 언제든지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 - 통화: 국내통화, 외국통화 - 예금: 통화성 예금(자유저축 예금, 보통예금), 저축성 예금(적금, 정기예금), 외화예금 0 채권: 표면 금리 고정( 할인방식, coupon 방식 발행) - 국채: 국채, 외화 표시국채 - 공채: 도로공채, 지방채, 주택채권, 담보부 채권 - 회사채: 외화표시 회사채, 주식담보부 채권 - CP: 진성어음, 융통어음 0 주식: 보통주, 우선주, 신형 우선주(채권성격) 0 파생상품 - 선물(futures): 주식선물, 원유선물, 금리 환율변동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한 전통적 거래기법으로 미래의 특정 일에 계약당시 각겨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 선물거래와 선물시장 *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금융 제도의 변화와 경제 성장 금융 제도의 변화와 경제 성장 정 기화(전남대) 목차 1) 머리말 2) 금융 제도와 거래 비용 (1) 금융제도의 역할 (2) 산업화와 금융제도 3) 금융 제도의 변화 (1) 식민지 금융 제도의 유산 (2) 금융 제도의 구축 (3) 성장 금융 제도로의 개편 (4) 금리 현실화와 외자 도입 (5) 중화학 공업화와 국민투자 기금 4) 금융 제도의 변화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 5) 맺는말 content 1) introduction 2) banking system and transaction cost (1) role of banking system (2) industrial banking system 3) development of banking institution (1) colonial banking sysye..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은행과 관치금융 은행과 관치금융 (1) 은행의 역할 1) 금융의 기능 0 금융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금융거래는 자원의 과부족이 존재하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사슴을 두 마리 잡았다고 하자.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식량은 한 마리로 충분하다고 하자. 한 마리는 올해 배불리 먹기 위하여 소비하거나 내년에 대비하여 저장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재산권이 잘 보호된다면, 그리고 내년의 사냥이 어렵다고 여긴다면 저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 개인이 사슴을 저장하면 내년에는 부패 또는 들짐승 등의 약탈에 의하여 반 마리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개인은 올해 사슴을 잡지 못하여 겨울을 나기 힘들다고 하자. 그 개인의 능력에 비추어 평소 여러 마리의 사슴을 잡을 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한국은행과 통화관리 한국은행과 통화관리 1. 통화와 통화관리 (1) 통화란 무엇인가 1) 물물 교환과 거래비용 0 물물교환의 경우 결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거래가 불편하고 교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크다. - 물물교환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서로 원하는 바가 일치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옷감을 팔아, 생선을 얻고자 한다면 생선을 팔고 옷감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를 수요의 이중적 일치(double concidence of wants)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을 만나지 못하면,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시장거래를 위한 비용도 크다. 결국 시장거래를 포기하고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0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변질이 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이러한 상품으로 바꾸었다가 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노동조합의 미래 노동조합의 미래 1.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 (1) 노동력의 독점적 공급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독점적 공급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급 카르텔이다.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 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법률이 제정된 후에도 근로자의 결사는 상당 기간 금지되었다. 이러한 단결권은 산업화 초기에 근로자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이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상태에 있을 경우, 시장에 의한 임금 결정은 생존 수준에도 미달하므로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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