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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1) 내부지배구조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라 하면 기업내 제도를 통하여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줄일려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먼저 감사인제도가 있다.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 조사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외부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성과급, stock option이 그 방법이다. (2) 외부지배구조 외부 지배구조란 기업의 외부제도를 통하여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먼저 기업에 외부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은행, 금융기관)의 감시가 있다. 이들은 기업이 파산하면 자신의 자금을 회부 하기 어렵기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 (1)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hidden characteristic)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hidden action)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구분된다. 역 선택이란 중고차 시장처럼 판매자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구매자는 잘 모르는 경우에 대부분 불량품(lemon)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잘 알고 있는 판매자는 자신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자동차의 가치가 적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거래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것은 화재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재보험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2-1 기업의 형태와 발전 2-1-2 한국기업의 형태 (1) 기업이론에서 본 한국의 재벌기업 한국재벌기업의 특징은 i) 계열기업간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ii) 계열사간 시업 및 인력 통합 조정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재벌총수의 그룹 지배라는 점은 기업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한국재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또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지배한다는 점은 주식회사의 특징이므로 이 또한 재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의 문제는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재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이나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직을 이용한다는 점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2-1 기업의 형태와 발전 2-1-1 기업이론 (1) 시장과 기업 1) 불확실성과 기업(Knight)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관리자(manager)나 감독자(superintendent)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으며 단지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또 다른 노동자(functionaries)에 불과하다. 이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만이 문제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 집행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물을 배분할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이 훨씬 중요하다. 물건을 잘 만들어도 수요의 예측, 재무관리, 인사관리의 실패로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는 일부 집단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재산권 제도의 경제이론 재산권 제도의 경제이론 (1) 거래비용과 재산권 제도 재산권이란 어떤 자원에 대한 여러 권리의 묶음(a bund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incentive)를 부여한다. 누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때 쌀 한가마의 생산비용이 8만원 들었다. 그런데 시장가격이 10만원이면 쌀을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생산과정이란 유용한 자원을 소비하여 다른 유용한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토지를 이용하여 8만원이라는 유용한 자원이 소모되어, 10만원의 유용한 자원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재산권의 개념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의 법적 개념 재산권이란 어떤 자원에 대한 여러 권리의 묶음(a bundle of rights)이다. 우리 민법은 재산권을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소유권이란 물건의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권이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수익권이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처분권이다. 이에 비하여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법과 경제 법과 경제 1. 법이란 무엇인가 (1) 자연법 또는 관습법(law)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합격시키는 관습이 있다. 반면 각급 선거에서는 똑같이 득표를 하였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습이 발달은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처럼 선발하여 일정기간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경우 잔여 수명이 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때문이며, 선거처럼 일정기간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 연장자가 보다 생산적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이 있는 규칙을 보면 효율성을 위하여 발전된 것들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자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발전된 법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관습법이다. 국가의 형성..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0. [환경경제학]교토의정서 자료 다운로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0. [환경경제학]환경규제로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 자료 다운로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0. 국부론을 통해 본 중상주의 경제원리와 한국경제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 Ⅲ. 중상주의 정치경제학 Ⅳ. 국부론을 통해 본 중상주의 비판 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Ⅵ. 결론 -------------------------------------------------------------------------------- Ⅰ. 서론 우리경제는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다가온 남북 북단과 연이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거의 모든 경제시설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페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사상 초유의 고도성장으로 한때는 개도국성장모델의 전형으로 불리우면서 성공적인 경제성장모델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6년 1..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Lower-ceiling deposit guarantees could have given people inc Lower-ceiling deposit guarantees could have given people incentive to be more careful It has recently been decided that the new deposit insurance scheme will indeed be effective January 1 next year, but with the maximum guaranteed amount set at 50 million won per account. That means anyone with more money than 50 million won on deposit in one account will not be protected for the difference if t..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Restructuring should begin with changes in our attitude Restructuring should begin with changes in our attitude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this nation of ours went through an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At the time, the international reserves held by the central bank fell to the level of $10 billion or below which was a virtual bankruptcy of the country that eventually led to the 'humiliating' request for bailou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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