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거래, 비교우위와 시장개방

한국의 대외거래


비교우위와 시장개방


(1) 개방화시대의 세계 경제


i) 상품 및 기업의 국적 모호


상품 및 기업의 국적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개방화시대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그 결과 국제 자본 시장이 통합되고 상품시장에 있어서도 세계를 무대로 최적의 투자조건를 찾아 세계생산을 지향하는 산업의 국제화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관계의 글로벌화(地球化)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그런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 때의 일이다. 미국 모 자동차 업체의 노사 협의회에서 미국제 자동차 만이 본사 건물앞 주차장에 세워 놓을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하였다. 그런데 어느 직원의 자동차는 분명 일제 상표인데 대부분 미국내에서 조립한 자동차였다. 또한 상표는 미국제이지만 거의 100% 한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도 있었다. 결국 무엇이 미국 자동차인지가 불분명하여 노사간에 오래간만에 발휘된 애국심은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상표가 붙어 있지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OEM)으로 거의 100% 동남아에서 생산된 것도 있다.

ii) 각국 경제간 상호 의존성 증대

세계경제가 통합되면서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타국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는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 위기는 타국에 신속히 파급된다. 동남아 경제위기는 감염효과(contagion effect)를 통하여 신속히 타국에 파급된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상승은 국제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타국의 주가지수를 하락시키고, 채권의 이자율을 인상시킨다.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국제금융자본이 세계적 차원에서 portfolio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 결과 어느 국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비록 자발적인 양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것은 과거 20세기에 타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적 정책과 비교된다.


iii) 의식 및 문화의 동조화

세계화는 통신과 컴퓨터에 의해 가속회되고 있다. 이제 영화나 음악을 비롯한 문화의 영역에서도 실시간으로 각 국가의 시민들이 문화 행사를 동시에 시청하고 잇다. 이에 따라 각국 국민들의 의식 및 문화의 동조화 현상으로 전세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 음악, 사고, 옷차림이 비슷하게 되고,세계적 유행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결과 이제 문화의 원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문화를 꽃 피우느냐가 중요하게 되었다. 김치의 경우 비록 한국이 원산지일지 모르지만, 이를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개선하여 보급하는 것이 일본일 경우 김치의 중심지는 일본이 될 것이다.




(2) 국제적 분업과 비교우위


i) 비교우위

세계화는 국제적 분업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각국의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행동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분업의 이익은 비교우위에 의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예를들어 아프리카의 배고파 국가는 식량과 다이아몬드를 생산한다고 하자. 이 국가는 식량 부족으로 매년 몇 백 명의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주 수출품은 다이아몬드이다. 신임 수상은 다이아몬드의 수출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과 자본을 식량 생산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수출을 줄이고, 국내의 식량 생산을 늘일 경우 식량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생산감소로 얻어지는 식량의 생산증가가 다이아몬드의 수출로 얻어지는 식량의 수입분보다 적다면 이 국가의 소비 가능한 식량은 줄어든 셈이다. 지금 식량과 다이아몬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A 국은 배고파 국가이고, B 국은 여타 다른 국가이다. 여타 다른 국가는 식량과 다이아몬드 모두 풍부하다고 하자. 그렇지만 B국은 다이아몬드를 1단위 생산하는데 식량 2단위가 감소하므로 A국과 식량 1단위와 다이아몬드 1단위를 거래하면 이익이다. 이것은 A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은 절대우위에 있다고 한다.



1단위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

| | A국 | B국 |

+------+----------------+---------+

|다이아| 1 | 2 |

|식량 | 2 | 1 |

+------+----------------+---------+




그러나 A국이 다이아몬드와 식량생산에 있어서 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역은 이익이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아래이다.



1단위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

| | A국 | B국 |

+------+----------------+---------+

|다이아| 3 | 2 |

|식량 | 3 | 1 |

+------+----------------+---------+


이 때 B국에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식량 2단위이다. 이에 비하여 A국은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식량 1단위다. 따라서 A국이 다이아몬드 1단위를 수출하고 식량 1단위 이상을 수입할 수 있다면 이익이다. 이것은 B국도 마찬가지이다.


ii) 국제 분업과 소득분배


국제분업은 국제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따라서 항상 불공정 무역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교역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시장개방에 따른 문제들


0 시장개방에 대한 반대논리는 여러 가지로 제시된다. 시장개방으로 타격을 입게될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되기도 한다. '식량이상의 전략적 의미', '우리만의 문화이자 문명에 대한 애착심', '가뜩이나 취약하고 낙후된 국내 금융업에 심대한 타격', ' 과도한 1차 산품 개방이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농어민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 등이다.

시장개방을 통해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이익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려도 시장이 작동하는 한 크지 않다. 식량보다 중요한 전략물자는 원유나 우라늄처럼 국내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원유가 무기화될 것을 걱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원유의 무기화는 수출국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쉽게 선택되는 전략이 아니다. 문명에 대한 애착심도 정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다. 문명은 다양한 문명이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식생활 문화는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다. 국산 쌀이 우리의 입맛에 맞다면 소비자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문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특정 집단의 손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쟁이 존재하였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기존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문제는 다르다. 정부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듯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에 대한 소득보조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0 영화산업에 대한 개방은 경제와 다른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하기도 한다. '예민한 젊은 세대는 일본풍에 경도될 것이 뻔한 일'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젊은 세대의 예민함이 새로운 문화의 개척자로 등장하게 한다. 스크린쿼터를 줄이면 '우리 영화시장은 미국의 거대자본에 잠식되어 일거에 붕괴되고 말 것' 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시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미국영화에 관객이 많은 것은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자본을 들여 만든 영화도 관객이 재미없어 하면 실패한다. 미국영화라고 하더라도 모두 대 자본을 들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영화시장이 커지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될 수도 있는 것이 시장논리다. 스크린쿼터는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제한할뿐 만아니라 국내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인은 소비자의 선택을 불신한다. 소비자들이 ' 권리향유를 현시점에서 찬양만 하기에는 우리의 소비기반이 너무나 허술하고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과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 (가정의례준칙)이 없어도 좋을 만큼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시민 의식이 성숙했는지는 의문' 이다. 정치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유난히 강조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항상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의 결과는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승복한다. 그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데 나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 경제에서 소비자 선택은 선거보다 신중하다. 투표를 잘못하더라도 당장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지만 잘못된 경제적 선택은 당장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그렇다. '밤문화의 완전 개방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 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성인 영화관에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성인의 선택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출입시키는 유흥업소나 성인 영화관에 대해 수입의 몇 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이 가능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고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일 수 있다.


(3) 개방정책의 방향


i) 시장경제에 기초한 정책

개방화 시대에는 국경선을 얼마나 낮추고 국경선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느냐가 국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정책은 더이상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싼값의 질좋은 제품을 공급하며 국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써 얼마만큼의 조세를 납부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시장 경제의 규칙에 따라 기업이나 근로자가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i) 새로운 도덕과 윤리의 정립

경제 윤리란 오랜 관습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법적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 윤리를 어기면 당장 이익을 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예전부터 상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신용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용, 근면, 절제 및 저축, 소명 의식, 자율과 책임감 등과 같은 덕목이 시장 경제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번영의 초기에는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이지만 후기에 갈수록 윤리나 도덕과 같은 도덕적 자본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달하면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부의 축적보다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면 경제적 번영은 점차 황혼을 맞게 된다.

번영을 원하는 사회는 항상 윤리와 도덕이라는 '道德的 資本'의 축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물질적 풍요가 가져올 근로윤리의 퇴락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번영도 잠깐만 게을리 하면 쉽게 허물어져 버린다. 경제적 성공은 이룩하기도 어렵지만 이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개혁에 못지 않게 근면과 성실, 자율과 책임, 직업 의식, 절제 등 도덕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려야 한다.

iii) 합리적 노사관계 및 분쟁의 합리적 해결


경제 발전으로 사회 생활이 다양해지면서 분쟁도 늘어 난다. 분쟁은 권리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기회주의적 행위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노사간의 갈등도 결국은 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차에서 발생한다. 노사간의 분규는 노사간의 협상에 대한 틀이 마련되면 원만히 타결된다.

우리사회도 민주화가 되면서 권리 의식이 신장되고 있다. 그래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의 마련이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규칙에 의한 분쟁 해결과는 멀다. 법의 목적은 분쟁이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권리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협상의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비용이 줄어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고자 규칙의 집행을 소홀히 한다면 분쟁은 조만간 더욱 늘어 날 것이다.

우리 사회도 그동안 급속히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하고 있다. 국제 규범에 당장 맞게 노사간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장애자, 고령자, 년소 가장 등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