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논리와 효율성
(1) 독점기업의 규제
0 독점이윤
(2) 공기업
0 정부 출자 및 투자회사: 국영기업, 정부투자기업, 공사
0 incentive problem
- 가격규제 + 정부 보조
- marginal cost pricing + 정부보조
- average cost pricing(average cost + mark up). 이윤율 규제
0 공기업 운영: agent problem
2. 공기업의 규제와 민영화
0 사적 독점기업
0 공기업
0 규제된 독점기업
3. 민영화의 문제
0 정부지분의 매각
0 인사권의 독립: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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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기업의 규제
0 독점이윤
(2)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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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ncentive problem
- 가격규제 + 정부 보조
- marginal cost pricing + 정부보조
- average cost pricing(average cost + mark up). 이윤율 규제
0 공기업 운영: agent problem
2. 공기업의 규제와 민영화
0 사적 독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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