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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한국의 노동문제 한국의 노동문제 1. 임금과 소득분배 (1) 임금과 이윤 1) 임금 0 임금의 가격 기능 0 생산비설과 생계비설 0 임금과 노사갈등 - 이윤과 임금의 원천 - 팔고 사는 상품: 노동력과 인격의 비분리 계약의 불확실 2) 이윤 - 이윤과 자원배분 0 쌀 농사를 짓는데 쌀 한 가마의 생산비가 8만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활동은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생산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0 이러한 경제활동은 사회적으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바람직 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8만원만큼의 자원이 소모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12만원만큼의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소한 12만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재벌기업의 미래 재벌기업의 미래 (1) 경쟁과 독점 1) 독점의 사회적 비용 0 독점하에서도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이익을 보게 됨. 독점가격이 비싸서 손해를 볼 것같은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음. 독점이 비난받는 것은 경쟁시장에 비하여 사회적 이익(생산자 이익+ 소비자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임. 0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자함. 결국 시장 가격은 한계점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비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이보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며, 낮으면 한계기업은 퇴출된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한계점에서 소비하는 소비자의 이익과 일치한다. 0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가격 인상률만큼 수요가 줄지 않은 영역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쟁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주식회사의 경영책임과 대리인 문제 주식회사의 경영책임과 대리인 문제 1) 대리인 문제 0 주식회사, owner-manager, partnership, corporation - 외부성의 문제: 주식 유통시장 - 대리인 문제: 감사제도, 이사회제도, 보수제도, 시장을 통한 규제 0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 -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hidden characteristic): 역선택.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 screening(선별하여 차등화), signalling(품질보증서, 자격증), reputation, efficiency wage(효율성 임금) -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hidden action):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 0 대리인 문제: - 권한의 위임: 행동의 감시. 노력에 비용이 듬. 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정보화와 기업의 미래 정보화와 기업의 미래 (1) 정보 비용과 사회적 분업 1) 사회적 협동과 분업 0 왜 협동이 필요한가 - 전문화, 기술습득의 용의성 - 사회 구성원간의 협동은 정보의 교환을 필요로 함. 정보의 교환은 언어를 통하여 표현됨. 시간적 제약을 넘어선 것은 문자를 통해서임. 그러나 공간적으로 정보의 교환을 제약함. 전보, 전화, fax 등의 발전이 이를 완화시킴. 그러나 정보량에 제약이 존재함. - 개인을 연결하는 정보망의 구축은 이러한 정보 교환 비용을 정보량의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초래함. 2) 분업의 조직: 시장과 조직 0 조직: 감독비용 0 시장: 시장 거래비용: - 시장이나 계획은 국민경제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어떤 상품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생산된 상품을 누가 어떻게 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과 정부 시장과 정부 1. 시장과 자율적 질서 (1) 교환의 이익과 비용 0 교환의 이익 - 유무상통 - 분업 및 전문화 0 교환의 비용 - 수송비용(transportion cost) - 탐색 및 흥정비용(searching cost, negotiation cost): 시장, 중개인, 화폐 - 감독비용(monitering cost): 기회주의적 행위 또는 예기치 못한 손실의 발생. 인질 또는 증거금(deposit), 보험금. (2) 자율적 질서 0 개인간 거래 - 탐색 및 흥정비용, 거래의 보증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단 내부 또는 지역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짐. 0 시장거래 -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탐색 및 흥정비용을 크게 줄임. 시장의 운영자는 계약을 감독하고, 분쟁의 조정까지 담당. 이를 위하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과 고용문제,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식시장 시장과 고용문제 1. 임금과 소득분배 (1) 임금의 경제적 기능 0 임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뿐이다. 그러한 임금수준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지 또는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인지와는 무관하다. 0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는 여느 제품의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품을 되도록 비싸게 팔고 싶어한다. 그러나 자신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쟁적인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의도가 실현될 수 없다. 자신이 받고자하는 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있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0 노동력을 수요하는 기업은 여느 제품의 수요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과 재산권 시장과 재산권 1. 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1) 동태적 분석 재산권의 사회적 보호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incentive)를 부여한다. 어떤 상품의 시장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 그러한 상품은 생산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물의 시장가치와 생산비용의 차이만큼 사회적 순이익이 증가하고 생산자에게 그 대가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산권이 없으면 이익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다.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 경제주체는 투자수익을 얻..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교환의 이익: 비교우위 교환의 이익: 비교우위 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교환에 따른 이익은 순수한 교환의 이익과 교환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화 또는 분업의 이익이 있다. (1) 순수 교환의 이익 이제 생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 A, B 두 사람에게 각각 생선 1마리와 사슴 1마리가 있다고 하자. A, B 두 사람의 취향( 이를 보통 선호도 prefernce라 한다)이 동일해서 생선과 사슴에 대한 평가 같다면 이들 간에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생선과 사슴에 대한 A, B의 가치 평가가 다를 것이다. 개인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A, B의 생선과 사슴에 대한 가치평가는 화폐나 각자의 노동시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교환과 상품 경제 교환과 상품 경제 (1) 자급자족 경제 남해의 고립된 섬에 Robinson Cruso가 사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생존하기 위하여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섬을 둘러본 다음 섬의 비옥도나 농사 가능한 작물이 무엇이지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생산해야 할 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가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태풍으로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선을 많이 잡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신의 운명이나 하늘을 원망할 것이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Robinson Cruso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섬의 자연자원을 이용..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경제학의 인간관 경제학의 인간관 (1) 개인주의적 인간관 사회는 개인의 모임이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개인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그 개인의 결과로서 사회를 설명하는 것을 개인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사회란 개인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하였을 때, 이를 전체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 경제학은 사회의 경제현상을 분석할 때, 개인주의적 방식을 택한다. 사회란 개인에게 주어진 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학은 범죄자의 유형이 존재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존재한다든지를 분석하지 않는다. 범죄자 개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사회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소득이 낮..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1) 사회정의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Posner에 의하면 정의는 크게 보아 세가지의 경우에 사용된다. 첫째는 분배의 정의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즉, 경제정의는 공평한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으로 비난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그 시대의 정서가 경제적으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경제정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배의 정의나, 시대적 정서에 의한 정의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어렵다. 분배의 정의를 기초로 적정한 소득 재분배가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소득분배 수준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시대나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가정과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가정과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1) 가정에서의 자원배분 인간이 처음 접하는 조직은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 내에서도 자원배분 문제가 존재한다. 수입을 예상하고,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가,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등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정할 때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즉,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때 경제적 고려를 한다. 그러나 가족이란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관계이다.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사회, 대면사회(face-face society)에서는 개인간의 관계가 자원배분에 따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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