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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5. [문헌목록]고전 경제학 설사 1. 국내문헌 012001 김경훈, {10일만에 배우는 경제학 200년}, 새로운 사람들, 1995, 357面. 012002 金光洙, {經濟學說史}, 高麗文化社, 1973, 412面. 012003 金福守, {經濟學說史}, 大旺社, 1991, 518面. 012004 金福守 外, {經濟學史}, 螢雪出版社, 1983, 258面. 012005 金鎰魯, {經濟學史}, 東國文化社, 4293(1960), 489面. 012006 김형석, {서양철학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392面. 012007 朴基赫, {經濟學史}, 法文社, 1989, 502面. 012008 朴宇熙, {經濟學說大觀}, 博英社, 1980, 584面. 012009 박우희, {노벨상의 경제학자들}, 매일경제신문사, 1994, 343面. 012..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과 정부 시장과 정부( 김일태, 전용덕, 정기화) 목차 1. 서론 2. 경제적 자유와 시장 3. 정부의 실패 4. 정부의 역할 5. 맺는 말 XII. 시장과 정부 1. 서론 시카고 경제학은 경제를 분석하는 기본단위가 유기적 단위가 아닌 선택하고 행동하고 행위하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이 목표로 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한다.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를 달성하고자 일관되게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제약하는 것은 시간이나 소득 또는 그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기회비용이다. 인위적으로 노력을 제약할 경우 각 개인은 이를 회피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상 이를 회피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제약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노동 시장의 개혁 노동 시장의 개혁 1.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02-06) (1) 고용조정(정리해고)제 즉시 시행 0 정리해고 2년 유예 삭제 * 기업주는 ▲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토록 하며 ▲ 해고 60일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 및 협의와 노동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주의 재고용 노력 역시 의무화. *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 노력의무화 * 신규 채용 시 해고근로자 우선 채용(해고자 리콜제도) 0 경영악화 방지 위한 기업 인수. 합병(M&A) 정리 해고 시 60일전 노동부 신고 0 근로자 파견제는 전문기술직의 경우 포지티브식으로, 단순업무직은 네거티브식 * 파견제 대상업무를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허용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재벌 기업 재벌 기업 1. 구조조정 (1) 정부의 구조 조정 정책 1) 1차 구조조정: 5대그룹간 구조조정 합의내용(98/09/03) ◇ 5대그룹간 구조조정 합의내용 ┌─────┬──────┬─────────────┐ │ 업종 │원칙합의 │내용 │ ├─────┼──────┼─────────────┤ │ 반도체 │2사체제 │LG와 현대의 단일법인 설립 │ │ │ │으로 삼성전자와 2사체제 │ │ │ │ │ │ 항공 │단일법인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 │ │ │ │우주항공 동등지분의 단일 │ │ │ │회사,전문경영인 영입 │ │ │ │ │ │철도차량 │단일법인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 │ │ │공업이 단일회사 설립 │ │ │ │ │ │유화 │단일법인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 │ │ │ │학이 30%씩 지분으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1.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1) 시장경제의 정부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개인의 자율적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부는 거래의 규칙 제정과 계약의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3) 정부는 규칙 위반자를 처벌해야 한다. 0 사기, 물리적 폭력, 허위 등은 자발적 거래에 의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범죄적 행위로 처벌된다. 0 강제력이란 물리력을 이용하여 거래의 조건이나 거래의 규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0 물리적 강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나는 이익을 보지 않음에도 상대방의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나의 손실이 상대방의 이익보다 클 것이다. 나의 손실이 상대방보다 작다면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 거래를 통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 경제와 정부 정책 시장 경제와 정부 정책 1. 시장과 정부 (1) 시장 경제의 발달 1) 규칙이 없어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 주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자율적 질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0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 무질서하게 운전할 경우 사고가 증대하고 진행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사고를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자발적 규칙으로 들 수 있는 것은 STOP 사인에서의 규칙, 같은 시간에 도착한 차량의 경우 규칙 등이다. 0 도로의 폭이 증대하고 통행량이 증대하면 이러한 자발적 규칙에 의한 통행방식은 지켜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과거의 단순한 규칙보다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양형 제도의 경제 분석 양형 제도의 경제 분석 정 기 화** 목 차 1. 머리말 2. 책임론과 예방론 3. 범죄의 경제분석 모형 4. 처벌의 경제 분석 (1) 벌금형과 신체형 (2)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5. 양형 제도의 개선 방향 6. 맺는말 요 약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처벌은 불가피하다. 처벌이 불확실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줄어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달라 법집행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형에 있어서 책임론과 예방론은 서로 대립되어 있다. 국가에 의한 처벌은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예방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형량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효과를 Becker이후 발전한 범죄의 경제적 분석 모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법의 경제적 해석 법의 경제적 해석( 정기화) 목차 1. 서론 2. 재산법 3. 계약법 4. 불법행위법 5. 맺는 말 VI. 법의 경제적 해석( 정기화) 1. 서론 법의 경제학적 해석(economic interpretation of law) 즉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발전은 시카고 학자들의 기여에 힘입은 바가 크다. Stigler(1992)에 의하면 경제학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독점 금지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Aron Director부터라고 한다. 1) 즉 Director는 당시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에 명시된 시장행위 예를 들어 연계판매(tie-in sales), 특허인정 등 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격이론을 독창적으로 적용하여 후일 시카고 경제학의 독금법에 대한 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기업 이론 기업 이론(정기화, 김태기) 목차 1. 완전경쟁과 기업 2. Knight의 불확실성이론 3. Coase의 거래비용이론 (1) Coase의 이론 (2) Williamson에 의한 발전 4. Demsetz의 정보비용이론 5. 다른 기업이론과의 관계 6. 맺는 말 X. 기업 이론( 정기화, 김태기 ) 1. 완전경쟁과 기업 전통적 경제이론은 주로 가격체계와 자원배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할 수 없었다. 가격체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단위로 생각하고, 기업이 하나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주체가 아닌 경제주체들의 이익이 투영되고 이들에 의해 조정되는 하나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1) 경제학의 기본모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경제 분석 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경제 분석 정 기화* 목 차 I. 머리말 II. 고용 관계의 본질 III. 고용 관련 법제의 발전 IV. 노동 조합법 V. 노동 쟁의 조정법 VI. 맺는 말: 노동법 개정의 방향 요 약 본 연구는 경제적 효율의 증대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집단적 노사 관계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 고용 관계는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제도다. 이러한 고용관계는 근대 사회에 이르러 노사간의 자발적 협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의회에서 제정된 노사 관계법이 계약법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조가 피고용자 사회로 바뀌고,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입법이 정치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고용제도 고용제도 1. 사회적 분업과 고용제도 (1) 분업의 조직: 계약,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1) 분업의 형태: 소유의 형태 0 entrepreneurial: 각 작업장은 독립 수공업자의 소유 i) putting-out(선대제): 상인이 원자재 공급, 작업과정의 반제품 소유, 개별 자영업자 계약을 통해 일관된 작업 수행. 개별 자영업자는 자택에서 자신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관된 작업의 일부에 참여.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일련된 작업의 흐름은 상인의 감독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사례: 봉제품 생산 ii) ferderated(공장제 수공업): 동일한 장소에 다수의 작업장. 반제품이 계약에 의해 인접 작업장으로 이동. 영국의 경우 장소와 동력을 개별 자영업자에게 임대하고, 각 자는 독립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금융 제도 금융 제도 1. 화폐와 금융의 역할 (1) 화폐 1) 화폐의 기능 0 교환의 매개물(medium of exchange):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 탐색 및 흥정 비용 - 신용(어음, 전신환)을 통한 판매와 매입의 동시거래에 따른 비용을 해결 0 가치의 저장: 유동성에 대한 선호 - 가치의 저장 수단: 실물자산(real asset): 토지, 주택, 귀금속 금융자산(financial asset): 주식, 채권, cash(저축성 예금, 통화성 예금) 0 화폐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veil or real effect 2) 화폐의 발달 - 상품화폐: 동전, 금 은(은병). 상품의 가치 - 태환화폐: - 법화의 등장 3) 화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금융 1) 금융의 기능 -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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