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도와 경제학

조직, 제도와 경제학


강의의 주안점

0 교환에 따른 이익과 함께 비용도 존재한다.

0 경제제도는 교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하여 왔다.


1. 교환 그리고 시장


(1) 교환의 동기와 비용


1) 교환의 대상: 상품(동산, 부동산), 노동력, 채무

2) 교환의 이익:

0 생산의 측면: 비교우위에 의한 교환의 이익

-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이유: 생산기술의 차이, 자원부존도의 차이

0 수요의 측면: 상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차이

3) 교환의 비용

0 수송비용(transportion cost)

0 탐색 및 흥정비용(searching cost, negotiation cost)

- 상대방을 찾고, 흥정하는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국제거래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하는 거래 당사자를 찾기가 어려움. 개인간 짝짓기도 마찬가지임.

0 거래의 보증을 위한 감독비용(monitering cost)

- 거래의 보증: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 예방. 인질 또는 증거금(deposit).

- 분쟁 처리: 예기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분담. 보험료

- 예를들어 정부와 농민이 마늘 사전 수매계약을 맺더라도 농부가 이를 파기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고 있을 때 부동산 매입계약의 파기도 쉽게 이루어짐. 따라서 계약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듬.



(2) 교환의 조직


1) 개인간 거래


0 개인이 거래 상대방을 선택. 개인간 계약을 통하여 거래.

- 채권(회사채), 주식 거래의 경우: 사모전환사채, 채권시장 거래, 거래소 거래

0 탐색 및 흥정비용: 중개인(상인)이 등장하여 거래에 따른 정보비용을 줄임.

0 거래의 보증: 보증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단 내부 또는 지역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짐.

0 수송비용: 교통수단의 미발달로 인한 수송비가 크면, 교환을 대규모로 조직하여 수송비를 줄이고자 노력함. 역사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교통로의 확보가 교환에 따른 이익을 실현시키주는 것임. 동서양간의 거래는 커다란 교환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이를 위하여 SILK ROAD 발달. 그리고 대규모로 대상이 조직됨.


2) 시장거래

0 거래소를 통한 시장 거래

0 탐색 및 흥정비용: 다수의 개인이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탐색 및 흥정비용을 크게 줄임. 시장 상인은 시장의 운영을 통하여 교환에 따른 비용을 줄임. 물물교환일 경우 당사자간에 동시에 거래 발생해야 하는 문제(double concidence of wants)로 탐색비용이 큼. 그래서 화폐라는 다수의 거래자가 동일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이를 해결. 그러나 화폐의 사용이 비록 교환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지만, 화폐의 사용이 교환비용을 크게 줄임. 신용 및 금융의 발달은 구매와 판매의 일치를 해결시켜줌.

0 감독비용: 시장거래는 익명의 다수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의 담보 방법이 중요. 여전히 계약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비용이 존재. 시장의 운영자가 이를 해결. 시장 운영자는 장소의 제공만이 아니라 분쟁의 조정까지 담당. 이를 위하여 시장 운영자들은 거래의 규칙, 분쟁시 해결방법 등의 자율적 규칙을 제정.

0 수송비용: 거래되는 유통 물량의 증가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 단위 비용 감소.

0 시장의 발달

- 시장의 분류: 지역적 구분( 국지적 시장, 국내시장, 국제시장), 거래되는 상품에 의한 구분(상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 시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장거래 비용, 기술수준.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사회적 분업의 정도를 결정


(3) 선물거래와 시장의 사례


1) 거래의 이익

0 선물거래 참여자: 투기자(상인), 위험 회피자(농민)

0 농민: 위험의 회피에 따른 premium 지급. 생산에 전념

0 상인: 위험에 따른 예상 이익


2) 거래의 비용

0 수송비: 상품의 경우 거래 물량. 금융의 경우 원상품.

0 탐색 및 흥정 비용: 평소 거래망을 가진 상인. 이들의 중재 행위.

0 거래의 보증: 계약금.


3) 선물거래와 선물시장

0 선물거래

0 시장거래: 거래소 운영에 따른 비용



2. 제도와 거래비용


(1) 거래비용: 정보를 획득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

1) 탐색 및 흥정 비용: 상품의 가격과 품질,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탐색비용과 잠재적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상황에 관련된 정보 탐색비용

2) 계약에 따른 비용

- 계약준수의 감시비용

- 계약파기 손실의 배분

3) 재산권의 보호. 절도나 해적 등. 이들의 감소가 생산성의 증가.


(2) 제도와 거래비용


0 규칙과 제도는 거래 비용에 영향을 줌.


1) 금융제도: 구매와 매도의 일치 완화

2) 법률: 재산권 보호에 따른 비용

3) 기술변화: 새로운 제도의 등장 기회제공


(3) 거래비용을 고려한 경제분석


0 후생 경제학과 경제적 효율성


- 후생 경제학은 거래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배분의 문제를 분석. 거래비용이 없다면 Coase 정리에서 처럼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 결국 재산권 등의 권리가 주어져 있으면 가장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후생경제학에서 시장경제의 문제라고 여기는 외부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아니함. 공해의 경우 공해배출의 권리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규칙이 정해지면 누구나 이를 고려하여 행동을 할 것임. 이러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결과는 효율적 배분을 가져다 줄 것임. 보통 효율성의 기준으로 완전히 정의된 배타적 권리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아니한 모형에서 나오는 파레토 효율성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정의함.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인 규범과 불완전한 제도적 장치사이의 선택을 의미함. 이것을 Nirvana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은 대안적인 제도들 사이의 선택이 중요.


- 현실은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권리 그리고 권리를 정하는 제도가 중요함. 이것은 물리학에 있어서 저항 또는 마찰력의 문제와 비슷. 비행기를 설계하거나 도로설계 등에 있어서 저항력은 현실적으로 중요. 따라서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거래관행을 고려해야 함.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제도와 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 Marx 류의 제도주의 경제학은 제도에 대한 현상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


(4) 제도의 진화


0 거래비용의 변화의 새로운 제도의 등장. 제도간의 경쟁. 효율적 제도의 유지 발전.사회제도나 정치제도 역시 교환의 산물. 제도들간의 경쟁.

0 경제의 발전에 관한 마르크스 이론과의 비교


참고문헌 에거트슨, 1,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