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통화관리
1. 통화와 통화관리
(1) 통화란 무엇인가
1) 물물 교환과 거래비용
0 물물교환의 경우 결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거래가 불편하고 교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크다.
- 물물교환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서로 원하는 바가 일치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옷감을 팔아, 생선을 얻고자 한다면 생선을 팔고 옷감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를 수요의 이중적 일치(double concidence of wants)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을 만나지 못하면,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시장거래를 위한 비용도 크다. 결국 시장거래를 포기하고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0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변질이 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이러한 상품으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으면 편리하다.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소비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품이 상품화페로 등장한다.
2) 화폐와 결제수단
0 화폐는 발명품
오늘날과 같은 화폐의 역할과 모습은 아니더라도 처음으로 물건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화폐"를 창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화폐가 불, 수레바퀴와 더불어 인류역사상 3대 발명품의 하나로 불리는 것에 비하면 바로 그 발명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화폐"의 기원에 대한 갖가지 설을 남긴 것 같다. 즉 동양에서 사용되었던 "화폐"의 명칭을 보면 중국 주·한대(周·漢代) 에 사용되었던 칼 모양의 화폐인 도전(刀錢)에서 유래되었다는 도(刀), 포(布)가 화폐로 사용되던 때에는 샘처럼 막힘없이 유통된다는 뜻에서의 천포(泉布), 비단이 화폐로 사용되면서 등장하였던 백(帛), 금이 본위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근대에 나타났던 금(金) 등 갖가지 명칭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돈"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고려말까지 화폐를 의미했던 "도(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화폐 순환사상에 근거를 둔 "돈은 돌고 돈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도 전해져 왔다.
이처럼 "화폐"와 관련한 무성한 "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폐는 모든 거래의 필수적 수단임에 따라 물건의 교환이 필요한 때가 되면 거래의 편리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건"을 자연스럽게 정하게 되었으며 그 물건으로부터 화폐의 기원이 시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 어느 지방신문은 ´흔히 사람들은 돈은 돌고 돈다고 하여 이것이 마치 돈의 유래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치 않고 도(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맞다´는 내용의 글을 싣기도 하였다.
그러나 옛날,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물건 교환동기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신비롭게 창안된 화폐를 하나의 "설"로 가두는 것은 화폐의 역사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화폐 발행기관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탄생된 배경은 모든 사람이 화폐를 필요로 하여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폐를 발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정욱 / 발권정책팀 조사역)
0 상품화폐
- 상품화폐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그 대가로 누구나 기꺼이 받고자 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기능을 일반적인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 한다.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되는 상품은 대중적인 사용, 그 자체로서의 사용가치, 보관의 편의성, 품질의 안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 그러나 가치가 없더라도 누구나 지불의 대가로 받아들이면 상품화폐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 섬의 어느 부족은 특정 섬에서 나는 원석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큰 원석을 캐가지고 오다가 물에 빠졌다고 하자. 누구나 바다물에 빠진 원석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원석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것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0 태환지폐
- 상품화폐의 단점은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상품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화폐를 보관하는 곳이 생기면, 그러한 상품의 보관증이 언제든지 상품화페와 교환이 될 수 있다면 보관증이 지불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보관증을 태환지폐라 할 수 있다.
- 보관증이 지불수단으로 인정될려고 하면, 보관증을 발행하는 곳의 신용이 튼튼하여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상인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상인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 보관소의 신용이 튼튼하면, 보관증은 즉시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배서(backing)를 하여 제 3자와의 거래에서 쓰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보관증 발행자와 배서자의 신용이 튼튼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 보관증이 제 3자의 거래에 쓰이게 되면 보관소에 상품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만 쓰이는 보관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관소는 유통에 이용되는 보관증만큼 신용창조(credit creation)가 가능하다. 즉, 보관소는 보관한 상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행할 수 있고, 초과발행된 부분이 창조된 신용이다.
0 법화
- 정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불수단이 법화이다. 이는 동전과 같이 실물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폐로 구성된다. 지폐의 경우 초기에는 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실물과의 태환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관리통화제도에서는 태환과 무관하게 발행된다. 관리통화제도에서는 실물과의 태환이 보장되지 않아 신뢰도(confidence)가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부는 조세의 징수나 상품의 구매에서 가장 큰 거래자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정부와의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신뢰도는 유지된다.
- 법화와 인플레이션
우리 역사상에는 1900∼1905년(광무 4년∼9년) 기간중 소위 "백동화 인플레이션"으로 불리는 극심한 물가상승의 수난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00년 4월 당시 한성신문은 "곡식이란 곡식은 화륜선(火輪船)으로 다 빠지고 백동화만 나뒹구니 물가가 치솟아.." 라고 그 논설을 통해 쌀값이 약 6개월 동안 7배로 폭등하는 등의 당시 상황을 풍자하며 역사상 드물게 "지폐가 아닌 동전"에 의해 초래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혼돈이 초래된 것은 청·일전쟁(1894∼95)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상실되고 전후의 계속되는 정국 불안정, 일본의 극심한 경제수탈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진 데 그 원인이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백동화와 같이 소재가치를 상회하는 액면의 화폐를 발행하면서도 이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건실한 화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데 문제가 있었다. 즉 백동화는 인천전환국에서 1892년(고종 29년)부터 주조되기 시작하였으나 특주(特鑄, 개인이 화폐를 주조하고 이의 일부를 국가에 상납), 묵주(默鑄, 왕실의 묵인하에 개인에 의해 주조), 사주(私鑄, 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왕실에 상납도 하지 않는 개인에 의한 주조)는 물론 외국으로부터 주조·밀수입되는 등 그 주조 및 공급의 난맥상이 극심하여 화폐 과잉공급의 폐해를 자초하였던 것이다.
- 관리통화제도에서 화폐는 실물과 무관하므로, 유통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서 인정되느냐에 의존한다. 유통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화폐의 보유자는 실물과 교환되었을 때의 가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화페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안정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법적 통화의 발행이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주조이익을 얻게 되어,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해 진다.
- 통화의 순발행은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소득이전을 뜻한다. 따라서 통화발행이 규제되지 않으면, 정부는 민간으로부터의 강제적인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다.
(2) 관리통화제와 적정 통화 공급
1) 적정 통화공급의 중요성
0 통화는 교환에 따른 거래 비용을 줄이지만, 지나친 통화 공급은 통화가치의 하락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통화와 교환되는 실물의 양을 줄어드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0 통화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면, 보유자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화페의 보유를 꺼리게 된다.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즉시 다른 형태의 실물로 교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실물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교환에 따른 이익을 불확실하게 하여 교환을 위축시키거나 자본이득(windfall gain)을 얻기 위한 비생산적 활동에 자원을 배분하게 한다.
0 통화가 과소 발행되면 교환을 불편하게 하여 거래를 위축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0 통화의 공급이 실물부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화폐의 보유 동기
0 화폐가 실물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화폐의 신인도(confidence)를 유지하는데 중요할 뿐 사람들이 화페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실물가치와 무관하다.
0 개인이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i) 교환의 지불수단으로서의 편리함 ii)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유용성에 기인한다.
3) 통화공급
0 통화란 중앙은행이 민간에 공급한 본원통화와 민간은행에 의해 창조된 신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0 통화공급은 교환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만이 아니라 은행의 요구불 예금도 포함한다. 이를 M1 이라 한다. 그리고 저축성 예금도 이자를 포기하면 지불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화공급 지표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M2라 한다. 그리고 은행의 양도성 예금도 포함하여 표시하기도 한다.
2.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의 역할
0 은행의 은행으로 특수법인임
0 통화정책: 通貨政策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돈의 양인 通貨量이나 돈의 가격인 金利를 조정함으로써 國民經濟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2) 통화관리수단
0 지급준비제도: 支給準備制度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비율(支給準備率)을 중앙은행에 예치(대부분 無利子)토록 하는 제도
0 재할인율제도: 재할인제도는 중앙은행의 貸出制度로서 은행이 기업에게 할인해 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사들이거나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해줌으로써 통화를 공급하는 제도
0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國債 등을 매매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
(3) 정책 체계
0 금융통화위원회
- 1998년 4월 개정 한은법 시행으로 金通委에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법적 位相이 부여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주요방향을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통화정책은 연중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 달성을 위해 매월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용
- 금통위는 매월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本會議(통상 매월 첫째주 목요일) 하루 전에 국내외 경제동향, 금융시장동향, 외환·국제금융동향 등을 정밀 점검하는 動向報告會議를 개최
- 생산·소비·투자·물가·수출입 등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 통화·금리·채권 및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환율·외자유출입 등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0 물가안정 목표제
-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으로 단일화되었으며 1998년부터 物價安定目標制(일명 인플레이션 타겟팅)를 도입·운용
- 또한 1년 단위의 단기목표 외에 통화정책이 물가에 파급되기까지의 時差를 고려하여 中期目標를 함께 제시하여 보다 장기적인 視界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현재 한국은행은 금년도 물가안정목표를 2.5±1%로, 2001년 이후의 중기목표를 2.5%선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 향후 물가상승률이 2∼3% 수준에서 유지되고 그 결과 민간의 인플레이션 期待心理가 이러한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선진국과 같은 안정성장체제가 정착됨을 의미
o 금리중시 정책
- 한국은행은 79년 이후 M2를 中心通貨指標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로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점차 金利重視 통화정책으로 전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콜금리를 運用目標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통위는 매월 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토대로 단기목표금리로서 콜금리 수준을 결정·공표
1. 통화와 통화관리
(1) 통화란 무엇인가
1) 물물 교환과 거래비용
0 물물교환의 경우 결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거래가 불편하고 교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크다.
- 물물교환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서로 원하는 바가 일치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옷감을 팔아, 생선을 얻고자 한다면 생선을 팔고 옷감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를 수요의 이중적 일치(double concidence of wants)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을 만나지 못하면,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시장거래를 위한 비용도 크다. 결국 시장거래를 포기하고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0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변질이 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이러한 상품으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으면 편리하다.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소비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품이 상품화페로 등장한다.
2) 화폐와 결제수단
0 화폐는 발명품
오늘날과 같은 화폐의 역할과 모습은 아니더라도 처음으로 물건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화폐"를 창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화폐가 불, 수레바퀴와 더불어 인류역사상 3대 발명품의 하나로 불리는 것에 비하면 바로 그 발명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화폐"의 기원에 대한 갖가지 설을 남긴 것 같다. 즉 동양에서 사용되었던 "화폐"의 명칭을 보면 중국 주·한대(周·漢代) 에 사용되었던 칼 모양의 화폐인 도전(刀錢)에서 유래되었다는 도(刀), 포(布)가 화폐로 사용되던 때에는 샘처럼 막힘없이 유통된다는 뜻에서의 천포(泉布), 비단이 화폐로 사용되면서 등장하였던 백(帛), 금이 본위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근대에 나타났던 금(金) 등 갖가지 명칭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돈"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고려말까지 화폐를 의미했던 "도(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화폐 순환사상에 근거를 둔 "돈은 돌고 돈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도 전해져 왔다.
이처럼 "화폐"와 관련한 무성한 "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폐는 모든 거래의 필수적 수단임에 따라 물건의 교환이 필요한 때가 되면 거래의 편리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건"을 자연스럽게 정하게 되었으며 그 물건으로부터 화폐의 기원이 시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 어느 지방신문은 ´흔히 사람들은 돈은 돌고 돈다고 하여 이것이 마치 돈의 유래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치 않고 도(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맞다´는 내용의 글을 싣기도 하였다.
그러나 옛날,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물건 교환동기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신비롭게 창안된 화폐를 하나의 "설"로 가두는 것은 화폐의 역사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화폐 발행기관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탄생된 배경은 모든 사람이 화폐를 필요로 하여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폐를 발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정욱 / 발권정책팀 조사역)
0 상품화폐
- 상품화폐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그 대가로 누구나 기꺼이 받고자 하는 상품이다. 이러한 기능을 일반적인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 한다.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되는 상품은 대중적인 사용, 그 자체로서의 사용가치, 보관의 편의성, 품질의 안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 그러나 가치가 없더라도 누구나 지불의 대가로 받아들이면 상품화폐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 섬의 어느 부족은 특정 섬에서 나는 원석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큰 원석을 캐가지고 오다가 물에 빠졌다고 하자. 누구나 바다물에 빠진 원석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원석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것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0 태환지폐
- 상품화폐의 단점은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상품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화폐를 보관하는 곳이 생기면, 그러한 상품의 보관증이 언제든지 상품화페와 교환이 될 수 있다면 보관증이 지불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보관증을 태환지폐라 할 수 있다.
- 보관증이 지불수단으로 인정될려고 하면, 보관증을 발행하는 곳의 신용이 튼튼하여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상인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상인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 보관소의 신용이 튼튼하면, 보관증은 즉시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배서(backing)를 하여 제 3자와의 거래에서 쓰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보관증 발행자와 배서자의 신용이 튼튼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 보관증이 제 3자의 거래에 쓰이게 되면 보관소에 상품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만 쓰이는 보관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관소는 유통에 이용되는 보관증만큼 신용창조(credit creation)가 가능하다. 즉, 보관소는 보관한 상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행할 수 있고, 초과발행된 부분이 창조된 신용이다.
0 법화
- 정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불수단이 법화이다. 이는 동전과 같이 실물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지폐로 구성된다. 지폐의 경우 초기에는 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실물과의 태환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관리통화제도에서는 태환과 무관하게 발행된다. 관리통화제도에서는 실물과의 태환이 보장되지 않아 신뢰도(confidence)가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부는 조세의 징수나 상품의 구매에서 가장 큰 거래자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정부와의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신뢰도는 유지된다.
- 법화와 인플레이션
우리 역사상에는 1900∼1905년(광무 4년∼9년) 기간중 소위 "백동화 인플레이션"으로 불리는 극심한 물가상승의 수난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00년 4월 당시 한성신문은 "곡식이란 곡식은 화륜선(火輪船)으로 다 빠지고 백동화만 나뒹구니 물가가 치솟아.." 라고 그 논설을 통해 쌀값이 약 6개월 동안 7배로 폭등하는 등의 당시 상황을 풍자하며 역사상 드물게 "지폐가 아닌 동전"에 의해 초래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혼돈이 초래된 것은 청·일전쟁(1894∼95)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상실되고 전후의 계속되는 정국 불안정, 일본의 극심한 경제수탈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진 데 그 원인이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백동화와 같이 소재가치를 상회하는 액면의 화폐를 발행하면서도 이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건실한 화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데 문제가 있었다. 즉 백동화는 인천전환국에서 1892년(고종 29년)부터 주조되기 시작하였으나 특주(特鑄, 개인이 화폐를 주조하고 이의 일부를 국가에 상납), 묵주(默鑄, 왕실의 묵인하에 개인에 의해 주조), 사주(私鑄, 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왕실에 상납도 하지 않는 개인에 의한 주조)는 물론 외국으로부터 주조·밀수입되는 등 그 주조 및 공급의 난맥상이 극심하여 화폐 과잉공급의 폐해를 자초하였던 것이다.
- 관리통화제도에서 화폐는 실물과 무관하므로, 유통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서 인정되느냐에 의존한다. 유통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화폐의 보유자는 실물과 교환되었을 때의 가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화페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안정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법적 통화의 발행이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주조이익을 얻게 되어,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해 진다.
- 통화의 순발행은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소득이전을 뜻한다. 따라서 통화발행이 규제되지 않으면, 정부는 민간으로부터의 강제적인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다.
(2) 관리통화제와 적정 통화 공급
1) 적정 통화공급의 중요성
0 통화는 교환에 따른 거래 비용을 줄이지만, 지나친 통화 공급은 통화가치의 하락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통화와 교환되는 실물의 양을 줄어드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0 통화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면, 보유자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화페의 보유를 꺼리게 된다.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즉시 다른 형태의 실물로 교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실물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교환에 따른 이익을 불확실하게 하여 교환을 위축시키거나 자본이득(windfall gain)을 얻기 위한 비생산적 활동에 자원을 배분하게 한다.
0 통화가 과소 발행되면 교환을 불편하게 하여 거래를 위축시키기는 마찬가지이다.
0 통화의 공급이 실물부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화폐의 보유 동기
0 화폐가 실물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화폐의 신인도(confidence)를 유지하는데 중요할 뿐 사람들이 화페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실물가치와 무관하다.
0 개인이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i) 교환의 지불수단으로서의 편리함 ii)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유용성에 기인한다.
3) 통화공급
0 통화란 중앙은행이 민간에 공급한 본원통화와 민간은행에 의해 창조된 신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0 통화공급은 교환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만이 아니라 은행의 요구불 예금도 포함한다. 이를 M1 이라 한다. 그리고 저축성 예금도 이자를 포기하면 지불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화공급 지표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M2라 한다. 그리고 은행의 양도성 예금도 포함하여 표시하기도 한다.
2.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의 역할
0 은행의 은행으로 특수법인임
0 통화정책: 通貨政策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돈의 양인 通貨量이나 돈의 가격인 金利를 조정함으로써 國民經濟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2) 통화관리수단
0 지급준비제도: 支給準備制度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비율(支給準備率)을 중앙은행에 예치(대부분 無利子)토록 하는 제도
0 재할인율제도: 재할인제도는 중앙은행의 貸出制度로서 은행이 기업에게 할인해 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사들이거나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해줌으로써 통화를 공급하는 제도
0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國債 등을 매매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
(3) 정책 체계
0 금융통화위원회
- 1998년 4월 개정 한은법 시행으로 金通委에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법적 位相이 부여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주요방향을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통화정책은 연중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 달성을 위해 매월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 수준을 결정·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용
- 금통위는 매월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本會議(통상 매월 첫째주 목요일) 하루 전에 국내외 경제동향, 금융시장동향, 외환·국제금융동향 등을 정밀 점검하는 動向報告會議를 개최
- 생산·소비·투자·물가·수출입 등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 통화·금리·채권 및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환율·외자유출입 등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0 물가안정 목표제
- 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으로 단일화되었으며 1998년부터 物價安定目標制(일명 인플레이션 타겟팅)를 도입·운용
- 또한 1년 단위의 단기목표 외에 통화정책이 물가에 파급되기까지의 時差를 고려하여 中期目標를 함께 제시하여 보다 장기적인 視界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현재 한국은행은 금년도 물가안정목표를 2.5±1%로, 2001년 이후의 중기목표를 2.5%선으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 향후 물가상승률이 2∼3% 수준에서 유지되고 그 결과 민간의 인플레이션 期待心理가 이러한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선진국과 같은 안정성장체제가 정착됨을 의미
o 금리중시 정책
- 한국은행은 79년 이후 M2를 中心通貨指標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로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점차 金利重視 통화정책으로 전환.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콜금리를 運用目標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통위는 매월 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토대로 단기목표금리로서 콜금리 수준을 결정·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