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미래

노동조합의 미래


1.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


(1) 노동력의 독점적 공급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독점적 공급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급 카르텔이다.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 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법률이 제정된 후에도 근로자의 결사는 상당 기간 금지되었다.

이러한 단결권은 산업화 초기에 근로자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이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상태에 있을 경우, 시장에 의한 임금 결정은 생존 수준에도 미달하므로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이것은 가격의 왜곡. 임금은 노동이라는 자원의 배분만을 결정할 뿐임. 거기에 생계의 보장이라는 과도한 짐을 부과함. 이는 임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효과적인 방법도 아님. 일부 노동자의 생계는 유지시켜줄지 모르지만 대부분 고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줌. 노조가 조직되지 않았거나 미 숙련 노동자의 희생하에 이루어짐. 생계의 보장은 노동자만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님. 우리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최소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문제는 이것이 가격 기구의 왜곡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2) 계약비용의 절감


0 노사가 근로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지불하는 교섭 비용(negotiation cost)은 교섭 비용은 참가자 수가 많으면 증가한다. 따라서 노조를 통한 근로조건의 단체협상은 이들간의 교섭비용을 줄인다. 그러나 대상의 동질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조건은 다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섭을 하기 어렵다. 조합원이 동질적이면 요구 조건이 적지만, 다양한 이해를 가진 조합원이 존재하면 이들의 요구 조건도 다양하고 따라서 교섭 비용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쌍방 독점으로 인한 비용도 커진다. 근로자 내부의 이질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노조로 묶어 놓을 경우 노조 내부의 갈등은 심화된다. 그래서 노조의 지도권을 둘러 싼 분쟁이 증가한다. 근로자들은 연령별, 근속 년수별, 숙련도별 차이에 따라 이해 관계가 달라진다. 미숙련의 장기근무 노령자와 숙련된 신규 근로자의 이해 대립이 크다. 왜냐하면 생산성 이상의 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층이 전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다른 대체적인 고용 기회를 찾지 쉽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이 보다 적극적이다.


0 단일노조와 복수노조


노조의 조직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는데 드는 비용(organization cost)과 노사가 협상 과정에서 지불하는 교섭 비용(negotiation co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조를 조직하는데 드는 비용은 근로자를 조직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협상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조합원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조직 비용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조합수가 증가하면 이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조건은 다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일 노조가 커져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기존 노조의 정책 방향에 불만을 갖는 조합원이 많아지고 따라서 노조 대표를 선출하는데 따른 마찰이 커지게 된다. 이 때 기존의 노조와 다른 복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면, 이러한 마찰은 줄어들고 조직비용은 줄어든다.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조직 비용이 커지는 것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극단적으로 일인인 조합원인 노조가 근로자수만큼 존재하면 조직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노사가 개별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직 비용은 조직 대상의 크기만이 아니라 대상의 동질성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조합원이 동질적이면, 조직비용은 복수 노조냐 단일 노조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조의 대표가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하면 복수 노조라 하더라도 이들이 내세우는 협상안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질적 노동의 경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단일 노조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산업화 초기에 조직되는 노조의 경우 단일 노조가 대부분이며, 산업화의 진전으로 동일 작업장에 숙련도 및 작업 환경에 차이가 존재하는 근로자가 노동을 하게 됨에 따라 복수 노조가 등장하게 된다.

한편 교섭 비용은 교섭 참가자 수가 많으면 증가한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경우 노사간의 교섭은 단일 노조에 비하여 크다. 또한 복수 노조의 경우 사용자와 복수의 노조간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단체교섭의 타결을 미루고 늦게할수록 유리하다. 먼저 타결한 노조의 성과에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섭 비용도 조합원의 동질성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조합원이 동질적이면 요구 조건이 적지만, 다양한 이해를 가진 조합원이 존재하면 이들의 요구 조건도 다양하고 따라서 교섭 비용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일 노조라 하더라도 이해가 다른 조합원의 수가 많으면 교섭 비용이 증가한다. 단일 노조가 단체 교섭을 통하여 노조내에 여러 근로자 집단의 이익을 모두 향상시킬려고 하면 교섭의 기간이 길어지고 합의에 이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통 거래 참여자 수가 적으면 이들간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쌍방 독점의 거래비용이 가장 적은 것이 아니다.

결국 복수 노조냐 단일 노조냐의 문제는 조직 비용과 교섭 비용의 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복수 노조는 노동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 조합원 내의 이해 조정을 쉽게 한다. 단위 사업장의 복수 노조가 근로자의 정확한 정보 및 고충을 전달하는데 경쟁하면 조직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그러나 복수 노조는 노사간의 교섭 비용을 증대시킨다. 특히 이들이 각종 전략적 행위를 통하여 기업으로 부터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얻고자 경쟁하게 되면 불필요한 교섭 비용이 증가한다. 이로 인한 교섭의 지연이나 쟁의의 발생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3) 집단적 발언기능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들의 고충이나 불만을 전달하는 집단의 목소리로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노동 조합이 노동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수집하여, 사용주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사업장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시켜 능력있는 노동자가 이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고용을 안정시켜 고참 근로자가 신규 근로자에게 경험을 전수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Freeman 과 Modoff에 의하면 노조는 독점체로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적으며 집단적 발언 기능을 통하여 얻어지는 효율이 크다는 것이다. 노조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충이 해결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증가하며 근로자간의 협동 단결과 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직율이 감소하고 현장훈련이나 기업 특수훈련이 가능해 기업내 효율성 증가한다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이익


(1) 근로조건의 개선


0 노동 조합이 실제 근로자의 생계를 개선하였는가는 다른 문제다. 산업화 초기의 낮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줌으로써 생계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에 근로자의 고용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낮은 임금으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산업화 초기의 낮은 임금은 동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노동자에게 생존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조합법이 임금을 인상하면 이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의 고용을 막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것은 조세나 사회보장 제도로 달성하는 것이 노동법보다 효율적인 것이다. 실제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 시장이 무제한적 노동 공급 상태일 때가 아니라 노동력이 부족상태일 때가 많다. 시카고 대학의 Epstein에 의하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19-20세기 초에 걸쳐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지에 있지 않았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이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여 주고 있다.


0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더라도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 1964년 미국 민권법의 사례.

0 기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 이 때문에 고령자의 명예퇴직 제도 도입. 이보다 생산성보다 높은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도록 임금을 자유롭게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함.


이처럼 노동법 또는 노동조합법이 경제적 효율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는 시장의 임금이 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집단적 발언 기능이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고용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자발적 계약을 통하여 사업장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노동조합만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내에 조직된 노사협의회 제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2) 한계


한편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도 한계가 있다. 특히, 국제간의 경쟁의 격화로 노동 공급을 제한하거나 고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하여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어렵게 하고 있다. 경쟁력의 약화는 고용을 감소시켜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면 생산과 효율의 문제를 외면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없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는 국적 기업만의 보호가 어렵다. 이때에는 노동자에게 가장 잘 보호해 주는 것은 경쟁력있는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능력있는 노동자를 가장 잘 보호한다. 그리고 노동 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도 보호도 한계가 있다. 고용 구조가 변화하여 시간제 고용이 늘어나면서 비조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문직 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근로 조건은 집단적 계약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과는 개인간 능력 차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고용 계약에 따른 정보비용을 줄이고, 고용 계약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때에만 가능하며, 그래야만 노동조합도 생존 가능하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도 불리하며 노동조합도 존립도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동 조합법이 개정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3) 누가 노동자를 위하는 가


0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은 잘 알려진 [선택의 자유]의 이 이미 오래 전에 이야기하였듯이 노동자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도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프리드만이 이미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서 말한 바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프리드만은 "노동자를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장(章)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고용주들이 경쟁하는 것이 참된 보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보호는 아니지만 경쟁만이 지금까지 발견 중에서 최선의 보호 또는 최소의 악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기업에게 노동자의 고용을 호소하고 인간애에 호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킬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50년대 초의 미국에서도 발견된다. 매카시 선풍으로 사상이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해매게되었다. 이들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이윤 추구에 골몰하던 기업이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비애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