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

재벌 기업


1. 구조조정


(1) 정부의 구조 조정 정책


1) 1차 구조조정: 5대그룹간 구조조정 합의내용(98/09/03)


◇ 5대그룹간 구조조정 합의내용

┌─────┬──────┬─────────────┐

│ 업종 │원칙합의 │내용 │

├─────┼──────┼─────────────┤

│ 반도체 │2사체제 │LG와 현대의 단일법인 설립 │

│ │ │으로 삼성전자와 2사체제 │

│ │ │ │

│ 항공 │단일법인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 │

│ │ │우주항공 동등지분의 단일 │

│ │ │회사,전문경영인 영입 │

│ │ │ │

│철도차량 │단일법인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

│ │ │공업이 단일회사 설립 │

│ │ │ │

│유화 │단일법인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 │

│ │ │학이 30%씩 지분으로 단일사│

│ │ │설립, 나머지 정부출자분 외│

│ │ │자유치 │

│ │ │ │

│정유 │4사체제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 인수│

│ │ │ │

│선박용엔진│2사체제 │삼성중공업의 관련부문을 한│

│ │ │국중공업으로 이관,한국중공│

│ │ │업-현대중공업 2사체제 │

│ │ │ │

│발전설비 │일원화 │현대와 한국중공업 일원화, │

│ │ │방안은 추후논의 │

│ │ │ │

│자동차 │추후논의 │기아 입찰 유찰시 현대,대우│

│ │ │삼성간 구조조정 논의 │

└─────┴──────┴─────────────┘.



2) 2-3차 기업 구조조정 (98/09/10)


- 2, 3차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는 철강 조선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와 업계에게 자율 구조조정을 요청한 개인휴대통신(PCS) 등

- 관련 업체 15개(한솔 동국제강 동부 강원산업 등)


3) KDI원장의 원칙(98/08/20)


- 정부: 강제성 배제. 경제여건의 조성

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재벌그룹의 재무상태 실사

②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부실 기업의 퇴출, 기업주의 경영권 박탈, 민형사상 책임 추궁

③ 2000년 말까지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를 위해 분기별 중간목표 설정

④ 지주 회사를 허용하되 계열사에 대한 간접 자본출자를 금지


- 재벌:

①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② 상호 채무보증 해소

③ 건전한 재무구조확보

④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⑤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 노조

① 정리해고 인정

② 부실 경영에 노조도 책임이 있을 경우에 법적 책임


(2) 구조조정의 경제분석


-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매출이 감소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고용 조정, 사업 조정(수익성 낮은 사업 분야 폐쇄, 새로운 사업 진출), 조직 개편(탄력적 조직, 종업원 인센티브 강화, 직무 평가, 성과급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수익성이 낮은 자산 매각, 고 이자율의 부채 상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함.


1) 구조 조정은 경쟁에 직면한 기업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0 경제를 교란시키는 충격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시장 여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란이 발생하면 경제는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된다. 새로운 균형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으로 찾아진다. 이러한 적응에 실패하면, 시장 참여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기업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실에 만족하여 투자를 게을리 하면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사업에는 쉬운 것이 없다. 실패하면 몇 대에 걸쳐 어렵게 이룩한 재산을 날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가는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거는 사람들이다. 경제는 이러한 도전적인 기업가에 의해 성장하여 왔다. 실패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장한 기업가는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도 할 수 없다. 실패한 투자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경영이 어려워질 때 가장 속이 타는 것은 기업가 자신이다. 경영이 어려워지는 징후를 감지하면, 이를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한다.


2) 기업의 구조 조정을 방해한 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이다.


0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기업주가 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0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도 없다. 단순히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해고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명예 퇴직이라는 방법을 쓰더라도 생산성이 낮으면서 보수가 많은 인력이 줄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일수록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0 자금의 차입에도 제한이 많다. 사업 조정을 위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자고 하면, 필요한 각종 자금의 차입에 규제가 많다. 이자율이 비싼 제 2금융권의 자금을 빌려다 쓰면 경영은 더욱 나빠진다. 제조업이나 수출 분야가 아니면 은행돈을 끌어쓰기 힘들다. 돈을 빌려가라고 해외 차입 선이 허락해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이에 경영은 더욱 어려워진다.

0 구조조정은 정부나 제 3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으면, 구조조정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이 도산하기 전에 구조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토지, 노동력, 금융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은 시장 변화에 따른 기업의 신축적인 적응을 어렵게 한다.


3) 기업의 의사결정을 시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주체는 주주와 채권자로서의 은행이다.


0 소액 주주의 권리는 기업 경영에 대한 시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 소액주주는 소극적으로는 잘못될 우려가 있는 의사 결정에 대하여 주식을 매도한다. 적극적으로는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 은행은 대출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지 감시해야 한다.


4) 부실 경영에 대한 시장 경제적 처벌 방법은 적대적 매수 합병(M & A)다.


0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경영진들은 기업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영주가 주주의 이익을 저버린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교체해야 하지만 소액 주주가 이를 실천하기는 힘들다.

0 매수 합병이란 기업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다. 자산 가치가 수 천억 원되는 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은 경제적인 자원 낭비다. 10% 이자만 따지더라도 수 백억 원의 낭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에 비하여 수익이 낮은 기업이 매수 합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업에게 매수 합병은 시장적 처벌이다.

0 기업의 적대적 매수 합병은 경영권을 위협하여 비효율적 경영을 줄인다. 기업 사냥꾼은 기업 사냥을 통하여 경영진을 교체하고 기업의 효율을 증대시킨다. 그 결과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 가격이 오른다. 미국의 경우 적대적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주식 가격이 30-50% 상승하였다.


5) 대기업의 잘못된 대규모 투자는 이를 견제할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한 요인이 있다.


0 은행은 자율적 경영의 부족으로 투자의 효율성에 기초한 대출을 하지 않았다. 담보 대출의 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투자 심사보다 기업이나 대주주의 신용에 기초하여 대출을 하였다.

0 정부는 적대적 인수 합병을 어렵게 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였다.

0 정부가 은행의 경영에 간섭(' 관치 금융')하였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3) 정책 방향


0 기업의 구조조정보다 시급한 것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상업적 기초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 M& A의 활성화: 시장의 처벌 활용.

0 기업 정보 공개 및 회계 검증 강화



2. 계열기업간 내부 거래 규제


(1) 내부 거래에 관한 정책


1) 공정위는 최근 5대그룹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722억원을 부과(98.7)


2) 과징금 부담의 근거


0 각 기업집단의 주력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사를 집중 지원했으며 계열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기준 충족을 위해 후 순위 채권 매입,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

0 우량기업의 경영에너지를 한계 기업으로 이전시켜 핵심역량을 약화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인

0 개별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


3) 부당 내부 거래의 유형


0 기업어음(CP) 고가매입, 후순위 채권 매입, 유상증자 참여,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지연 등

0 부당 내부 거래

- 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대해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기업들이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지역별 또는 상대방 별로 다르게 취급, 거래하는 행위. 같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나치게 싸게 받는다 든가, 자기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면서 시가보다 싸게 받거나 외상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행위


0 후 순위 채 = 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진 빚(은행차입금,물품대금, 회사채 등)을 모두 갚은 후에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채권행사 순서가 가장 늦다는 의미에서 후순위채라고 부름. 채권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채권이자가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보통.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는 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 자본을 늘리려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 아무도 증자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발행, 계열사에 떠 넘기는 경우가 빈발.

0 특정금전신탁 = 신탁이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이나 채권 등에 적절히 투자한 뒤, 일정기간 후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CP를 사도록)지정할 수도 있는데, 특정금전신탁이 바로 그러한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대기업들이 특정 상장기업을 몰래 M&A(인수-합병)하기 위해 은밀히주식을 매집하는 수단으로도 자주 이용.

0 기업 어음과 전환 사채 = 기업들이 1∼3개월 짜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융통어음을 기업어음(CP)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이 CP를 발행하여 이를 종금사에 할인하고, 종금사는 이를 은행, 투신사, 개인, 법인들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환사채(CB)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주식전환권이 있어 표면이 자율이 일반 회사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업들이 CB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공모)하지 않고 은행 등 기관투자가나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을 사모CB라고 부른다.


4) 구체적 사례


0 대우

- ㈜ 대우를 비롯한 4개 사는 올해 1월 4차례에 걸쳐 대우증권이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 채권 2천억 원 어치를 전액 인수

- 대우중공업이 94년 9월에 2천7백억 원 상당의 부산 수영만 매립지를 ㈜대우에 매각했지만 매각대금 3백62억 원과 지연이자 2백35억 원을 회수하지 않음. 무이자 대여.


0 LG

- LG반도체를 비롯한 14개 사도 지난해 12월 3회에 걸쳐 LG증권이 발행한 후 순위채 2천억 원 어치를 인수

- LG화학 등 9개 사도 LG 종금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후 순위 채권 8백96억 원을 인수

- LG반도체는 LG 종금에 55회에 걸쳐 4천6백42억 원을 예치했다. 당시 LG 종금은 존폐위기에 놓여있었으며 이자율도 LG 종금의 기준수신금리보다 최고 22%포인트나 낮음.


0 SK

- SK상사 등 6개 사도 SK증권이 올해 2월과 3월 발행한 후순위 채권 3천5백억원어치를 인수

- SK㈜를 비롯한 8개 사는 SK증권에 고객예탁금 명목으로 3천8백75억원을 예치. 주식투자는 전혀 하지 않음. 당시 시중 금리는 연 24∼38%대 였지만 고객예탁금 이율은 5%에 불과.

- SK증권이 올해 3월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SK건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 SK증권이 자본잠식 상태로 계열사 외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6개 계열사도 특별히 투자할만한 요인이 없음.


0 현대

- 현대 자동차 등 19개 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알루미늄과 현대리바트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천1백억원 어치와 5백억원 어치를 11∼18%의 이자율로 사주었다. 당시 당좌대출금리는 18∼30% 수준.

-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현대전자,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5개사는 또 친족 독립경영회사인 한라건설과 만도기계 등이 부도 직전에 발행한 CP를 인수하기 위해 4천3백23억원을 지원. 당시 은행 평균 당좌대출 금리는 연 37.48%였지만 현대자동차 등

은 12∼23.1%의 금리로 사줌.


0 삼성

- 삼성전관 등 5개 사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연수원에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3백34억 원과 4백38억 원을 주었으나 실제 연수원 이용에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업체와 별 차이가 없었다.

- 삼성생명은 조흥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정에 2천

3백35억원을 예치한 뒤 이들 은행에게 삼성자동차, 삼성에버랜드, 한솔제

지 등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낮은 금리로 매입


(2) 내부 거래의 경제분석



1) 차별적 거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오래된 상거래 관행이다.


0 할인 판매를 비롯하여 구매자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단체 손님에게 할인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0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그리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 치열할수록 비합리적 차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비합리적 차별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만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 여부가 차별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


2) 대기업이 비효율적 계열기업을 유지하려는 동기는 없다. 비효율적 계열기업을 유지하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0 재벌 기업이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경쟁 기업을 도산시키고,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계열 기업과 거래하면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는데 왜 손실을 보면서 계열 기업과 거래를 할 동기가 없다. 단기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하더라도 비효율적 기업이 값을 올리면 언제든지 경쟁기업이 등장한다.


3) 계열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이들 기업과의 거래가 효율적인 요인도 있음. .


0 계열 기업에 대한 생산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품질 유지 노력도 비계열 기업보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시장 거래에서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도 적다.

0 당장에는 손실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일 수 있다.

0 잘못 판단하여 비효율적인 계열 기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때에는 장기적으로 이윤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업 스스로 이를 매각할 것이다.


4) 정부는 현대그룹이 대한 알루미늄의 후 순위 채권 매입, 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0 대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제련, 알루미늄 압연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0 알루미늄 캔 등의 보급으로 성장성 있는 사업이다. 기업의 효율성은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

0 기업가는 도산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기업가는 잘못된 투자에 대해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을 통하여 책임을 진다. 기업가는 기업이 커 가는 재미에 모든 것을 잃을 지도 모르는 외로운 투자를 결정한다. 잘되면 주주의 이익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고, 은행의 이자수입도 늘어난다.

0 기업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만 살아남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3) 정책 방향

0 주주, 채무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정보 비용의 문제

0 거래 비용을 줄이는 정책 방향

0 계열기업간 내부 거래는 상호 지급 보증 해소와 은행의 대출 심사만 엄격하면 정부 개입의 여지가 불필요하다. 지나친 내부 거래의 규제는 이들 기업간 합병을 가져와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3. 하도급 거래의 규제


1) 정부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였다.


0 선급 금을 하도급 업체에 법정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25%)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0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0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할인료를 발행 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0 어음의 만기일을 법정화(납품 후 120일 이내) 하였다.

0 원 도급자가 부당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2)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관행은 오랜 동안 정착된 것이다.


0 하도급 거래는 상호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어는 기업이나 전문화가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한 기업이 모든 공정을 담당할 때 발생하는 경직성과 관리비용의 증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을 절약할 수 있다.

0 하도급 거래는 상호간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 원 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태만한 행위를 우려한다. 하도급 업체는 원 도급 업체의 전략적 행위로 투자한 자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0 하도급 거래는 계약상의 분쟁의 소지가 크다. 또한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즉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이 되므로 상호 전략적 행위를 통하여 거래에 따른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0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는 원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간의 안정적인 신뢰성의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거래 조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0 하도급 가격을 결정할 때 각종 금융비용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0 일방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제하면 하도급 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


4) 정부에 의한 하도급 거래의 규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권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0 계약의 위약금

0 분쟁에 대한 선례를 축적하여 규칙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표시 광고의 규제


1) 정부는 표시 광고에 대하여 허위나 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0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한 경우 부당 표시 광고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2) 광고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신상품의 개발 시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행한다.


0 광고는 판매하는 상품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팔릴 수 있다는 행한다. 판매에 자신이 없으면 광고비도 건지지 못한다.

0 광고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3)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교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0 시장에 장기간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허위 광고를 자제하려는 인센티브가 있다. 허위로 밝혀지면 명성에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0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경쟁 업체이다. 경쟁업체는 경쟁업체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에 관심이 많다.

0 시장 기능이 약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광고가 아니라 일회적인 광고다.




4) 허위의 광고에 대하여 처벌하되 기타 다른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자의적이다.

- 어떤 상품의 판매가격이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1,200원 이상 (20% 이상) 희망소매가격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제하고 있다.

- 산 딸기성분이 미량 투입되었거나 또한 산딸기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산딸기 맛의 향만 있는 경우에는 "산딸기아이스크림"이 아닌 "산딸기 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 광고하여야 한다.

- 방수가 될 수 있는 상태나 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함이 없이 "100% 방수" 또는 "Water proof"라고 만 표시. 광고하였는데, 실제는 방수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 표시 광고다.

-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 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 원료와 화학 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 ooo "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부당 표시 광고다.

-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 돗자리"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부당 표시 광고다.

- 실 내용물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외형포장은 내용물에 비교해서 현저히 크게(실내용물 크기의 2배 이상)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당 표시 광고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용도 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는데 불구하고 용기 등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하는 경우도 부당 표시 광고다.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 즉,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 객관성이 있고 본인이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0 광고가 일회적이고, 소비자의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며 소비자의 허위 여부에 대한 식별 여부가 떨어지는 상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광고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0 허위의 광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엄격히 적용한다.


(6) 제조물 책임


1) 정부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0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어도 결함이 존재하고,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0 결함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2) 제조물의 안정성은 소비자가 선택한다.


0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정해진 식단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모든 자동차에 에어백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0 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 정도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의 정도를 공짜로 줄일 수 있다면 소비자의 이익이겠지만 돈이 든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택할 것인가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0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학문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선택한 자유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부과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행할 것이다.

0 안전성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거나 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 제조물에 대한 책임의 강화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신상품의 개발을 지연시킨다.


0 결함은 제조 시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0 제품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수 없거나 제품 판매업체가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제품의 판매를 막으면 기존 기업을 보호하고 신규 모험 기업의 진출을 막게 된다.


4) 왁신에 대한 미국의 사례


0 미국의 경우 어린이 왁신 시장에서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책임의 규칙 변경하였다. 즉,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없을 경우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비록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엄격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였다.

0 " (이러한 규칙의 변경이 가져다 준) 가장 명백한 결과는 손해배상 비용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 급속히 상승한 것이다. 엄격 과실로 인한 소송비용이 주로 왁신 가격의 상승을 가져다 주었다. DPT의 도매가격이 20배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중 96%는 소송비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른 왁신 가격도 급격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경구용 소아마비 왁신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이었다면 유지되었을 가격보다 3배 상승하였고 홍역, 이하선염, 볼거리의 왁신 가격은 50% 상승하였다. 왁신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비용을 어림잡아 계산하면 가장 적게 잡아도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일 달러 배상이 이루어질 때 5-7달러가 들고 있다."( R .L.,Manning)


5)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염격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0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품 제조에 개입하는 것은 i)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정보를 증대시키기 위한 경우거나 ii) 뜨내기 판매업자가 시골 장에서 물건을 팔 때처럼 시장구조에 의하여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증대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