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

금융 제도


1. 화폐와 금융의 역할


(1) 화폐


1) 화폐의 기능


0 교환의 매개물(medium of exchange):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 탐색 및 흥정 비용

- 신용(어음, 전신환)을 통한 판매와 매입의 동시거래에 따른 비용을 해결


0 가치의 저장: 유동성에 대한 선호


- 가치의 저장 수단: 실물자산(real asset): 토지, 주택, 귀금속

금융자산(financial asset): 주식, 채권, cash(저축성 예금, 통화성 예금)




0 화폐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veil or real effect


2) 화폐의 발달

- 상품화폐: 동전, 금 은(은병). 상품의 가치

- 태환화폐:

- 법화의 등장


3) 화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금융


1) 금융의 기능


- financing(자금의 중재)

- 비대칭적 정보와 도덕적 해이

- 위험관리와 수익성 추구


2) 금융기관의 발달


- 무역금융

- 상업은행

- 중앙은행


3) 금융상품과 기관의 유형


0 금융상품

- 원상품: 채권, 주식

- 파생상품: 선물, option


0 금융기관

- 은행

- 투자기관: 신탁, 종금


2. 한국의 금융제도 발전


(1) 조선 시대의 금융제도


1) 화폐 제도


0 거래의 매개물과 주조 이익


- 철기 시대에는 철이 거래의 매개 수단(삼국지 위지 동의전). 철이 귀금속.

- 삼국시대에는 쌀, 삼베, 금속화폐.

- 고려시대에는 ' 저포와 은병으로 가치를 헤아리고, 사소한 물품은 쌀로서 소량을 계산'(선화봉사 고려 도경). 주로 삼베를 화폐로 사용.(삼국시대부터 고려조까지 삼베를 화페로 사용하니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 도 있고 시가와 다르지 않아 백서이 모두 편하게 여긴다 ; 태종 실록). 996년 금속화폐를 통용시켰으나 실패. 1097-예종 때까지 반복. 주조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 숙종 때 은병 유통. 1391년 저화라는 지폐 유통 시도하였으나 실패. 그러나 신뢰의 부족, 시장의 미 발달로 화폐 수요가 적음.


0 조선시대의 화폐 제도


- 초기에 금속화폐 유통을 장려. 그러나 실패.

i) 정부의 신뢰성 부족(태조때 저화의 통용 시도. 그러나 실패. 이를 폐지하면서 보상을 하지 아니함.

ii) 구매력이 없음 ' 비록 화폐가 있어도 쓸모가 없는 것'(성종실록)

iii) 동철 공급 부족.


- 상품 화폐의 발달: 경국대전에 표준적인 포화: 폭 32.8cm , 길이 1.64m 인 5승(400가닥) 면포. 소액 거래에 맞게 길이 및 승이 점차 감소.(160가닥, 93.7cm 등장). 2승포는 사용가치가 없는 추포임. 대량 거래는 은화 사용. 일본과의 무역 결제 수단.(은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


0 상업의 발달과 화폐 사용 증가


- 정부가 시전과의 거래에 동전을 사용(시전에 무이자 대출), 관리의 녹봉에 사용. 행전차인을 통해 농민에게 환전. 전세미, 대동미 등 의 운반이 곤란한 산간지방이나 면화의 흉작 때 신포 등의 수취에 동전 납부 허용.(법정 조세의 급납화 추진). 대전 방납(조세를 동전으로 징수하고 서울에서 미곡이나 면포를 구입하여 납부) 이 확산

- 1634년 개성에서는 돈을 가지고 모든 상품 거래. ' 지금 화폐가 부족하여 물화가 잘 유통되지 않아 모두 행전을 원합니다. '

- 1678년 상평통보(동전) 주조. 동전 발행 급증(1695-97년간 대량 동전 발행. 250만냥). 사적 주조 등장. 동전 가치 하락. 1710년 전황 발생. 1731년 동전 주조.

- 영조도 폐전 주장. 동전 폐지가 실패할 정도임.

농촌 고리대 등장(봄에 1냥 빌려다가 가을에 1냥 5전 상환. 미곡의 경우 50% 이자율이지만 화폐일 경우 가격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3-4배가 됨. 왜냐하면 가을에 미곡의 가격 하락하고 봄에 높으므로).


0 상인에 의한 환, 어음의 등장


- 환과 어음의 발달. 18세기 후반 송상이 서울, 강경, 전주, 강릉과 환거래. 세금 납부에도 사용. 보통 400-600냥 규모. 수천 냥도 거래. 어음은 지불 기한이 한달. 2-3회의 양도. 천냥 이하. 비단 소금의 거래에 사용.


2) 통화의 공급


- 금속 화폐의 경우 국내 생산과 무역을 통하여 공급

- 은의 경우 국내 생산 부족. 중국(명나라)은 은본위제. 은 중심으로 재정 운용. 비단 수입, 은 수출. 1503년 기술 개발(연은 분리법)로 대량의 은 공급 가능. 상품 가격 상승. 대량의 수입으로 은의 유출이 이루어짐. 15세기 중반 일본에 곡물, 면포 수출하고 구리 유황 수입. 일본의 금광 개발로 금 유입이 늘어남. 금을 중국과 결제에 사용. 1530년 일본도 연은 분리법으로 은 생산 증가. 면포의 수입 증가. 면포의 수출 가격 상승.(4필에 1냥에서 1/2필에 1냥). 일본에 면포 수출, 은 수입. 중국에서 비단 수입, 은 수출.(중국의 명주실, 비단을 일본에 재수출, 은수입을 통해 결제), 1687년 청의 일본과의 국교 수립. 1713년 중국과 일본의 직접 무역. 일본은 은화의 부족으로 은 수출 규제. 19세기에는 조선의 우피 수출, 동의 수입. 은의 공급부족으로 인상 가격 하락. 중국에 인삼 수출 증가. 대 중국 교역의 결제는 인삼의 수출을 통한 은의 획득임. 이를 통해 비단 수입 결제. 18세기 말에 금광 개발. 금의 상대 가격 하락. 금의 수출 증가. 견포 수입.

3) 금융제도


0 객주에 의한 금융 중계업무


- 포구에 객주 출현: 선상과 보부상의 위탁된 상품매매를 주선. 도시의 경우 시전, 지방은 장시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대상인의 물품을 시전상인, 행상에 중계하는 업무. 원격지 유통의 중계업무.

- 산지 ---> 행상 ---> 생산지 객주 ----> 선상, 대상인 ---> 소비지 객주 ---> 행상--> 소비자

- 수수료를 10% 받음. 숙박, 화물의 보관, 운반도 담당. 위탁 화물을 담보로 대부, 매입 자금의 대부도 행함. 어음 할인, 환업무 담당. 은행으로서의 금융 업무.

- 서울 한강변의 경강 상인. 초기에는 세미, 재경지주의 추수곡 운송. 세곡 방납 및 지역간 증재 거래를 통해 축재. 미곡, 생선, 소금, 재목, 땔나무 거래. 도고(매점매석을 통한 이익추구)를 통해 축적. 시전 상인과 갈등. 1833년 쌀 폭동 발생.(경강 상인 김재순이 시전 상인과 결탁하여 쌀값을 폭등시킨 사건. 서울 주민이 미전과 한강변의 쌀 창고에 불을 지름)


- 점차 특권적 주인권(독점적 싱품 중재권. 독점적 유통). 소유권의 부재. 지방 관료의 개입 등으로 독점적 권리로 발전.





(2) 구한말 일본에 의한 근대적 금융제도 도입


- 1876년 부산에 제일 국립은행 지점 설치. 1880년 원산 출장소, 1882년 인천 출장소 설치. 초기에는 일본 영사관의 공금 출납업무, 상해 영사관의 외환 업무. 후에 일본 상인의 금융 및 외환 거래 지원. 한국정부의 관세 수입 업무 대행. (관세 수입을 담보로 멕시코 은화 대여). 은행의 어음(bank note)을 한국 정부가 사용. 1896년 일본 은화의 유통량이 한화의 유통량보다 많음. 영국 면직물을 수입, 한국에 판매.

- 엔화에 대한 수요: 수입업자(?)

- 1898년 홍콩 상해 은행 인천 대리점: Townsend 상회(선박 수입, 광산용 화약의 제조 판매)

가 업무 대행.


i)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

0 일본 제일은행

- 인천, 부산 , 인천 개항장의 관세 및 수수료 출납 업무 대행

- 일본인 영사관의 자금 관리

- 일본인 상인의 금융 융통

0 일본 18은행

- 상해를 경유한 영국 면제품의 대한 판매

0 일본 58은행

- 대판 생산 면직물의 대한 판매

0 홍콩상해 은행의 인천 지점

- 타운센트 상회의 선박 수입과 광산용 화약의 제조 및 판매를 중재

- 중국 및 영미 상인의 자금 중재

0 특징: 기존 주식회사의 지점으로 진출


ii) 국내금융기관

0 합자회사: 대한 제일은행

- 상인 자금과 관료

- 황실의 내납금

- 국고금의 대여

0 공립 한성은행 --> 조흥은행


iii) 특징: 국제무역업무의 지원, 정부의 금고


(3) 일제하 금융제도


0 농업은행, 식산은행, 조선은행


0 식민지 정책과 관련한 은행제도


(4) 해방후 금융제도



3. 금융상품과 금융기관 현황


(1) 금융상품의 유형: 예금과 수익증권


(2) 금융 회사의 유형


1) 은행

2) 투자은행


* 금융상품의 종류


3) 투신


(3) 금융기관의 전망

1) 업무영역의 변화

2) 부실채권의 처리

3) 구조조정











4. 금융 제도의 개혁 과제


(1) 대우 채권과 부실채권


(2) 은행의 기능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