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1.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1) 시장경제의 정부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개인의 자율적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부는 거래의 규칙 제정과 계약의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3) 정부는 규칙 위반자를 처벌해야 한다.
0 사기, 물리적 폭력, 허위 등은 자발적 거래에 의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범죄적 행위로 처벌된다.
0 강제력이란 물리력을 이용하여 거래의 조건이나 거래의 규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0 물리적 강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나는 이익을 보지 않음에도 상대방의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나의 손실이 상대방의 이익보다 클 것이다. 나의 손실이 상대방보다 작다면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 거래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다.
4)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0 시장거래는 책임이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이 있다. 즉, 노약자, 심신장애자. 어린이 들이다.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가족이나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부족하다.
0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약자인 이들의 보호는 미약하다. 사회적인 보호가 경제적인 고려가 아닌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행하여짐으로써 정작 보호되어야 할 계층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노동자, 농민과 같은 조직력이 높은 이익집단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시장 경제와 경제 관련법
(1) 우리 경제 관련법의 특징
1)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0 헌법은 한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헌법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주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 관련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가 드물다.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0 헌법 119조 1항은「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0 그러나 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은 여러 군데 있다. 정부는 경제의 균형 발전과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 및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부녀자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격 결정에 개입할 의무도 있다.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적정 임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저 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그밖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0 우리 헌법은 특정 집단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고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과거 헌법 개정이 정치권력의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관련 조항이 진지한 논의 없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헌법상 주어진 정부의 책무를 다하자면 작은 정부로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더 늘어나야 하고, 예산은 지금보다 몇 배 증가해야 한다.
2) 정부의 광범위한 시장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3) 대중의 믿음과 정서에 기초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0 대중의 심리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여론화되는 경향이 있다.
0 학교 교과서에 검증되지 아니한 지식이 실려있어서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 경제(성장)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민, 근로자, 도시의 영세 상공업자가 큰 희생을 당하였다.
0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 집단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개인은 사고하고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통제 또는 조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0 토지 공개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1) 시장경제의 정부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개인의 자율적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2) 정부는 거래의 규칙 제정과 계약의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3) 정부는 규칙 위반자를 처벌해야 한다.
0 사기, 물리적 폭력, 허위 등은 자발적 거래에 의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행위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범죄적 행위로 처벌된다.
0 강제력이란 물리력을 이용하여 거래의 조건이나 거래의 규칙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0 물리적 강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나는 이익을 보지 않음에도 상대방의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나의 손실이 상대방의 이익보다 클 것이다. 나의 손실이 상대방보다 작다면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 거래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다.
4)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0 시장거래는 책임이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이 있다. 즉, 노약자, 심신장애자. 어린이 들이다.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가족이나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부족하다.
0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약자인 이들의 보호는 미약하다. 사회적인 보호가 경제적인 고려가 아닌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행하여짐으로써 정작 보호되어야 할 계층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노동자, 농민과 같은 조직력이 높은 이익집단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시장 경제와 경제 관련법
(1) 우리 경제 관련법의 특징
1)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0 헌법은 한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헌법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주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 관련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가 드물다.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0 헌법 119조 1항은「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0 그러나 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은 여러 군데 있다. 정부는 경제의 균형 발전과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 및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부녀자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격 결정에 개입할 의무도 있다.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적정 임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저 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그밖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0 우리 헌법은 특정 집단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고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과거 헌법 개정이 정치권력의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관련 조항이 진지한 논의 없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헌법상 주어진 정부의 책무를 다하자면 작은 정부로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더 늘어나야 하고, 예산은 지금보다 몇 배 증가해야 한다.
2) 정부의 광범위한 시장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3) 대중의 믿음과 정서에 기초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0 대중의 심리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여론화되는 경향이 있다.
0 학교 교과서에 검증되지 아니한 지식이 실려있어서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 경제(성장)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민, 근로자, 도시의 영세 상공업자가 큰 희생을 당하였다.
0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 집단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개인은 사고하고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통제 또는 조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0 토지 공개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 시장의 개혁 (0) | 2001.03.14 |
|---|---|
| 재벌 기업 (0) | 2001.03.14 |
| 시장 경제와 정부 정책 (1) | 2001.03.14 |
| 양형 제도의 경제 분석 (0) | 2001.03.14 |
| 법의 경제적 해석 (0) | 2001.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