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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 경제와 정부 정책 시장 경제와 정부 정책 1. 시장과 정부 (1) 시장 경제의 발달 1) 규칙이 없어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 주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자율적 질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0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 무질서하게 운전할 경우 사고가 증대하고 진행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사고를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자발적 규칙으로 들 수 있는 것은 STOP 사인에서의 규칙, 같은 시간에 도착한 차량의 경우 규칙 등이다. 0 도로의 폭이 증대하고 통행량이 증대하면 이러한 자발적 규칙에 의한 통행방식은 지켜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과거의 단순한 규칙보다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양형 제도의 경제 분석 양형 제도의 경제 분석 정 기 화** 목 차 1. 머리말 2. 책임론과 예방론 3. 범죄의 경제분석 모형 4. 처벌의 경제 분석 (1) 벌금형과 신체형 (2)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5. 양형 제도의 개선 방향 6. 맺는말 요 약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처벌은 불가피하다. 처벌이 불확실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줄어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달라 법집행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형에 있어서 책임론과 예방론은 서로 대립되어 있다. 국가에 의한 처벌은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예방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형량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효과를 Becker이후 발전한 범죄의 경제적 분석 모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법의 경제적 해석 법의 경제적 해석( 정기화) 목차 1. 서론 2. 재산법 3. 계약법 4. 불법행위법 5. 맺는 말 VI. 법의 경제적 해석( 정기화) 1. 서론 법의 경제학적 해석(economic interpretation of law) 즉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발전은 시카고 학자들의 기여에 힘입은 바가 크다. Stigler(1992)에 의하면 경제학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독점 금지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Aron Director부터라고 한다. 1) 즉 Director는 당시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에 명시된 시장행위 예를 들어 연계판매(tie-in sales), 특허인정 등 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격이론을 독창적으로 적용하여 후일 시카고 경제학의 독금법에 대한 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기업 이론 기업 이론(정기화, 김태기) 목차 1. 완전경쟁과 기업 2. Knight의 불확실성이론 3. Coase의 거래비용이론 (1) Coase의 이론 (2) Williamson에 의한 발전 4. Demsetz의 정보비용이론 5. 다른 기업이론과의 관계 6. 맺는 말 X. 기업 이론( 정기화, 김태기 ) 1. 완전경쟁과 기업 전통적 경제이론은 주로 가격체계와 자원배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할 수 없었다. 가격체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단위로 생각하고, 기업이 하나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주체가 아닌 경제주체들의 이익이 투영되고 이들에 의해 조정되는 하나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1) 경제학의 기본모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경제 분석 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경제 분석 정 기화* 목 차 I. 머리말 II. 고용 관계의 본질 III. 고용 관련 법제의 발전 IV. 노동 조합법 V. 노동 쟁의 조정법 VI. 맺는 말: 노동법 개정의 방향 요 약 본 연구는 경제적 효율의 증대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집단적 노사 관계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 고용 관계는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제도다. 이러한 고용관계는 근대 사회에 이르러 노사간의 자발적 협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의회에서 제정된 노사 관계법이 계약법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조가 피고용자 사회로 바뀌고,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입법이 정치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고용제도 고용제도 1. 사회적 분업과 고용제도 (1) 분업의 조직: 계약,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1) 분업의 형태: 소유의 형태 0 entrepreneurial: 각 작업장은 독립 수공업자의 소유 i) putting-out(선대제): 상인이 원자재 공급, 작업과정의 반제품 소유, 개별 자영업자 계약을 통해 일관된 작업 수행. 개별 자영업자는 자택에서 자신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관된 작업의 일부에 참여.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일련된 작업의 흐름은 상인의 감독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사례: 봉제품 생산 ii) ferderated(공장제 수공업): 동일한 장소에 다수의 작업장. 반제품이 계약에 의해 인접 작업장으로 이동. 영국의 경우 장소와 동력을 개별 자영업자에게 임대하고, 각 자는 독립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금융 제도 금융 제도 1. 화폐와 금융의 역할 (1) 화폐 1) 화폐의 기능 0 교환의 매개물(medium of exchange):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 탐색 및 흥정 비용 - 신용(어음, 전신환)을 통한 판매와 매입의 동시거래에 따른 비용을 해결 0 가치의 저장: 유동성에 대한 선호 - 가치의 저장 수단: 실물자산(real asset): 토지, 주택, 귀금속 금융자산(financial asset): 주식, 채권, cash(저축성 예금, 통화성 예금) 0 화폐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veil or real effect 2) 화폐의 발달 - 상품화폐: 동전, 금 은(은병). 상품의 가치 - 태환화폐: - 법화의 등장 3) 화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금융 1) 금융의 기능 - financing..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기업제도 기업제도 1. 시장과 계약, 기업 (1) 시장과 기업 1) 불확실성과 기업 0 확실성과 불확실성 - 확실성의 세계: 자급자족 경제는 확실성의 세계에 가까움. i) 관리자(manager)나 감독자(superintendent)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으며 단지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노동자(functionaries)에 불과 ii)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만이 문제 - 불확실성의 세계: 교환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나타남. 이 때에는 i) 무지에 의하여 그리고 지식(knowledge)보다 의견(opinion)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ii) 주어진 일을 잘 집행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재산권(소유) 제도 재산권(소유) 제도 강의의 주안점 0 재산권제도에 따라 자원의 효율성이 달라진다. - 사적소유, 공유, 그리고 국가소유 0 재산권 제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든다. 0 재산권제도의 유지비용이 이익보다 클 때 재산권제도가 등장한다. 현실적 사례 i) 임대주택의 관리: 월세, 전세제도의 차이 0 보증금제 0 입주자의 수리 ii) 권리 0 미국의 어느 텍사스 어촌의 새우잡이 어부들에게 새로 정착한 베트남 난민의 부지런한 새우잡이 어부는 새우가격을 하락시키고 소득을 감소시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킴. 0 시장에서 값싼 상품의 공급은 다른 경쟁자를 파산시킴. 그러나 경쟁자보다 싸게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권리. 그러나 경쟁사를 허위로 비방하여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권리. 1 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조직, 제도와 경제학 조직, 제도와 경제학 강의의 주안점 0 교환에 따른 이익과 함께 비용도 존재한다. 0 경제제도는 교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하여 왔다. 1. 교환 그리고 시장 (1) 교환의 동기와 비용 1) 교환의 대상: 상품(동산, 부동산), 노동력, 채무 2) 교환의 이익: 0 생산의 측면: 비교우위에 의한 교환의 이익 -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이유: 생산기술의 차이, 자원부존도의 차이 0 수요의 측면: 상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차이 3) 교환의 비용 0 수송비용(transportion cost) 0 탐색 및 흥정비용(searching cost, negotiation cost) - 상대방을 찾고, 흥정하는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국제거래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하는 거래 당사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공기업과 민영화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논리와 효율성 (1) 독점기업의 규제 0 독점이윤 (2) 공기업 0 정부 출자 및 투자회사: 국영기업, 정부투자기업, 공사 0 incentive problem - 가격규제 + 정부 보조 - marginal cost pricing + 정부보조 - average cost pricing(average cost + mark up). 이윤율 규제 0 공기업 운영: agent problem 2. 공기업의 규제와 민영화 0 사적 독점기업 0 공기업 0 규제된 독점기업 3. 민영화의 문제 0 정부지분의 매각 0 인사권의 독립: 이사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정부의 경제정책, 불공정 거래와 경제규제 정부의 경제정책 불공정 거래와 경제규제 1.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1) 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대한 비판 0 마르크스 경제학과 급진주의 경제학 - 소득분배의 악화: 빈익빈 부익부 - 근로자의 착취(exploitation) - 공해 - 소비자 보호 0 케인즈 경제학 - 시장에 의한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 실업과 장기적 불황 0 후생경제학 - 경제적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 - 시장의 실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공공재, 외부성, 자연독점) (2) 정부의 시장 개입 0 시장에 대한 오해와 자율적 노력에 대한 불신 - 공동체(가족, 이웃)적 정서(사랑, 양보, 계획)로 시장질서(경쟁, 무차별)를 이해하는데서 발생 - 소득분배: 시장의 경쟁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어렵게 하여 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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