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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과 고용문제,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식시장 시장과 고용문제 1. 임금과 소득분배 (1) 임금의 경제적 기능 0 임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뿐이다. 그러한 임금수준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지 또는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인지와는 무관하다. 0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는 여느 제품의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품을 되도록 비싸게 팔고 싶어한다. 그러나 자신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쟁적인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의도가 실현될 수 없다. 자신이 받고자하는 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있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0 노동력을 수요하는 기업은 여느 제품의 수요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시장과 재산권 시장과 재산권 1. 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1) 동태적 분석 재산권의 사회적 보호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incentive)를 부여한다. 어떤 상품의 시장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 그러한 상품은 생산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물의 시장가치와 생산비용의 차이만큼 사회적 순이익이 증가하고 생산자에게 그 대가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산권이 없으면 이익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다.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 경제주체는 투자수익을 얻..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교환의 이익: 비교우위 교환의 이익: 비교우위 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교환에 따른 이익은 순수한 교환의 이익과 교환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화 또는 분업의 이익이 있다. (1) 순수 교환의 이익 이제 생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생각해 보자. A, B 두 사람에게 각각 생선 1마리와 사슴 1마리가 있다고 하자. A, B 두 사람의 취향( 이를 보통 선호도 prefernce라 한다)이 동일해서 생선과 사슴에 대한 평가 같다면 이들 간에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생선과 사슴에 대한 A, B의 가치 평가가 다를 것이다. 개인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A, B의 생선과 사슴에 대한 가치평가는 화폐나 각자의 노동시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교환과 상품 경제 교환과 상품 경제 (1) 자급자족 경제 남해의 고립된 섬에 Robinson Cruso가 사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생존하기 위하여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섬을 둘러본 다음 섬의 비옥도나 농사 가능한 작물이 무엇이지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생산해야 할 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가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태풍으로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선을 많이 잡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신의 운명이나 하늘을 원망할 것이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Robinson Cruso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섬의 자연자원을 이용..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경제학의 인간관 경제학의 인간관 (1) 개인주의적 인간관 사회는 개인의 모임이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개인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그 개인의 결과로서 사회를 설명하는 것을 개인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사회란 개인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하였을 때, 이를 전체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 경제학은 사회의 경제현상을 분석할 때, 개인주의적 방식을 택한다. 사회란 개인에게 주어진 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학은 범죄자의 유형이 존재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존재한다든지를 분석하지 않는다. 범죄자 개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사회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소득이 낮..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1) 사회정의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Posner에 의하면 정의는 크게 보아 세가지의 경우에 사용된다. 첫째는 분배의 정의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즉, 경제정의는 공평한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으로 비난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그 시대의 정서가 경제적으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경제정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배의 정의나, 시대적 정서에 의한 정의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어렵다. 분배의 정의를 기초로 적정한 소득 재분배가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소득분배 수준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시대나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가정과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가정과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1) 가정에서의 자원배분 인간이 처음 접하는 조직은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 내에서도 자원배분 문제가 존재한다. 수입을 예상하고,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가,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등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정할 때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즉, 이러한 문제를 결정할 때 경제적 고려를 한다. 그러나 가족이란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관계이다.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사회, 대면사회(face-face society)에서는 개인간의 관계가 자원배분에 따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된다.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1) 내부지배구조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라 하면 기업내 제도를 통하여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줄일려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먼저 감사인제도가 있다.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 조사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외부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보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성과급, stock option이 그 방법이다. (2) 외부지배구조 외부 지배구조란 기업의 외부제도를 통하여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먼저 기업에 외부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은행, 금융기관)의 감시가 있다. 이들은 기업이 파산하면 자신의 자금을 회부 하기 어렵기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 (1)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hidden characteristic)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hidden action)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구분된다. 역 선택이란 중고차 시장처럼 판매자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구매자는 잘 모르는 경우에 대부분 불량품(lemon)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잘 알고 있는 판매자는 자신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자동차의 가치가 적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거래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것은 화재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재보험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2-1 기업의 형태와 발전 2-1-2 한국기업의 형태 (1) 기업이론에서 본 한국의 재벌기업 한국재벌기업의 특징은 i) 계열기업간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ii) 계열사간 시업 및 인력 통합 조정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재벌총수의 그룹 지배라는 점은 기업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한국재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또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지배한다는 점은 주식회사의 특징이므로 이 또한 재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의 문제는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재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이나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직을 이용한다는 점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2-1 기업의 형태와 발전 2-1-1 기업이론 (1) 시장과 기업 1) 불확실성과 기업(Knight)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관리자(manager)나 감독자(superintendent)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으며 단지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또 다른 노동자(functionaries)에 불과하다. 이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만이 문제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 집행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물을 배분할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이 훨씬 중요하다. 물건을 잘 만들어도 수요의 예측, 재무관리, 인사관리의 실패로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는 일부 집단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14. 재산권 제도의 경제이론 재산권 제도의 경제이론 (1) 거래비용과 재산권 제도 재산권이란 어떤 자원에 대한 여러 권리의 묶음(a bund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incentive)를 부여한다. 누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때 쌀 한가마의 생산비용이 8만원 들었다. 그런데 시장가격이 10만원이면 쌀을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생산과정이란 유용한 자원을 소비하여 다른 유용한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토지를 이용하여 8만원이라는 유용한 자원이 소모되어, 10만원의 유용한 자원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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