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재산권

시장과 재산권


1. 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1) 동태적 분석


재산권의 사회적 보호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incentive)를 부여한다. 어떤 상품의 시장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 그러한 상품은 생산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물의 시장가치와 생산비용의 차이만큼 사회적 순이익이 증가하고 생산자에게 그 대가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산권이 없으면 이익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다.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 경제주체는 투자수익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포기하고 사전적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 원시시대처럼 수렵과 채취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소유권의 보호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 재산권이 없으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


0 재산권이 없으면 힘든 수고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이를 강탈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채취 경제가 발달한다.


0 재산권이 없으면 장기적인 생산활동의 비용은 생산을 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장기적 생산활동을 회피하게 된다.


-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동물의 세계에서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재산권이 없으면 자원에 대한 약탈적 사용이 나타난다.


0 오늘날에도 재산권의 보호가 취약하다. 그래서 사적 강제력에 의존하기도 한다.


2) 사적 소유가 보장되고 장기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정착이 행하여지고 문명사회가 시작되었다.



0 중세 사회는 이러한 재산권의 보호와 공납이라는 상호 의존관계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영주가 농노를 일방적으로 수탈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영주의 과도한 수탈은 영주를 위해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과도한 수탈은 농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줄이며, 토지를 이탈하는 농민을 증대시켜 영주의 부를 줄이기 때문이다.


0 재산권의 보호되어야 개인은 자유롭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사회적 생산을 위한 자발적 협동이 가능하다. 재산권이 없으면 사회적 생산을 위해서는 강제력 또는 강제 노동이 나타나게 된다. 자유 사회는 재산권을 기초로 한다.


0 어떤 조직이나 비용을 소수가 부담하고 이익이 다수에게 분산될 경우 무임 승차자가 존재하게 되고, 조직의 효율성은 급속히 떨어진다.



(2) 정태적 분석


0 재산권의 분석은 위와 같은 동태적 분석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Posner(1986,p.31)에 의하면 재산권에 대한 법경제학 또는 코즈의 기여는 정태적인 분석을 도입한데 있다. 그리고 이를 최초로 분석한 것은 Knight라고 한다.


- 공유의 비극: 공유의 경우 개인의 개별적인 이익의 합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 회식과 삼겹살


0 Knight(1924)는 공동소유의 초지를 예를 들어 재산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정한 초지를 공동소유한 다수의 농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자. 소를 한마리 추가로 초지에 방목하면 이는 다른 모든 농민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소가 예전과 동일한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곳을 돌아 다녀야 하고 그래서 소의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초지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방목하는 소의 양을 결정하는 데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결국 적정량 이상의 소가 방목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누군가 초지를 소유하여 초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해결된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추가적으로 소를 방목하는데 따라 추가적으로 기존의 농민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민들은 추가적으로 소를 방목하면 자신이 사육하는 소의 무게가 감소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2.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


(1) 재산권의 충돌


0 재산권은 자원의 사용 및 처분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배타적인 재산권끼리 상호공존할 수 없는(incompatible)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흡연의 권리와 간접흡연을 거부할 권리

- 공장의 영업권과 주변 주민의 건강권

- 철도회사의 영업권과 주변의 농민의 경작권: 철로와 철로변의 토지의 경우 기차가 불씨를 배출하는 권리와 농부의 철로변 토지의 경작권은 상호공존할 수가 없다. 이처럼 권리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거래비용이 적으면 누가 권리를 보유하든 결국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시장거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자발적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거래비용은 거래자의 수가 많으면 증가한다. 그러나 거래자의 수가 적다고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간의 거래비용이 많아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법률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0 거래비용과 재산권: Coase 정리


0 재산권의 배정(assignment):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 권익권의 최고가치 평가자: 경매

- 거래비용이 큰 사람


(2) 재산권의 보호 방법


- 재산권의 보호 방법은 재산권적 규칙(property rule), 배상권적 규칙(liability rule) 및 불가양적 규칙(inalienability rule)이 있다.


- 재산권적 규칙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칙이다.

0 전통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0 권리를 침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소유권자는 권리침해의 금지명령 (injuction) 또는 원상회복의 요구가 가능하다.


- 배상권적 규칙이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나 사후에 배상책임이 따르는 권리이다.


0 배상권적 규칙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배상( damage)을 명령한다.


- 불가양적 규칙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0 이는 권리 침해에 따른 손실의 계산이 어렵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신체는 불가양적 권리로 보호되어 있어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0 재산권 행사로 인한 피해가 비 가역적으로 회복이 힘든 경우에는 불가양적 규칙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 재산권의 행사로 인류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생태학적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리의 이해 당사자가 소수이고 분명할 경우 재산권적 규칙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 민간의 거래 비용이 적을 경우 재산권적 규칙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당사자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민간거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0 관련자가 다수로서 이들간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 클 경우 배상권적 규칙이 보다 효율적이다. 즉, 공해처럼 관련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거래비용이 크므로 민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때에는 어느 일방의 재산권 행사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피해를 줄 경우 사후에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해 규제의 사례


0 공해 배출권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것임

0 예를 들어 가정과 자동차 그리고 공장에서 공해물질을 각각 2,000톤 3,000톤6,000톤 배출하고 있으며 각각 공해를 1톤 줄이는데 비용이 1만원, 2만원, 3만원 드는 경우 모든 시설에 배출 상한선을 2,000톤으로 정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배출된 공해는 6,000톤으로 제거 비용이 1억4천만 원임. 그러나 가정에서 2,000톤, 자동차에서 3,000톤 줄이는 경우 사회적으로 배출된 공해는 6,000톤으로 동일하지만 그 비용은 8천만 원에 불과함. 배출상한을 정할 경우 가정이나 자동차의 경우 공해물질을 줄이려고 하는 인센티브는 없으며 6천만 원의 자원 낭비 발생. 만일 공장이 가정에서 줄어든 공해 배출량 2,000톤을 1만5천 원에 구입하고 자동차가 줄인 공해 배출량 2,000톤을 2만5천 원에 사들일 수 있다면 그러한 인센티브 존재. 그 때 사회적으로 6,000만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며 그 이익은 가정에 1,000만원 자동차에 1,000만원 공장에 4,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함. 결국 사회적으로 3만원의 비용을 들여 4,000톤 줄이던 것을 각 각 1만 원을 들여 2,000톤 2만 원을 들여 2,000톤 줄인 것과 같음. 이러한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해 배출권을 재산권으로 도입하는 것임.

0 1980년대 후반부터 미 의회는 환경 목표를 달성을 위한 자율성을 기업에 부여하는 중요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방지법에 이산화황(SO 2)의 배출에 오염권을 인정하여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을 이용한 규제방식은 아직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