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미래

재벌기업의 미래


(1) 경쟁과 독점


1) 독점의 사회적 비용


0 독점하에서도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이익을 보게 됨. 독점가격이 비싸서 손해를 볼 것같은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음. 독점이 비난받는 것은 경쟁시장에 비하여 사회적 이익(생산자 이익+ 소비자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임.


0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자함. 결국 시장 가격은 한계점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비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이보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며, 낮으면 한계기업은 퇴출된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한계점에서 소비하는 소비자의 이익과 일치한다.


0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가격 인상률만큼 수요가 줄지 않은 영역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쟁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 때에는 시장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높다.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경쟁시장에서 소비하였던 한계 소비자의 소비는 이루어지지 못함. 결국 사회적 손실이 발생함.


2) 독점의 평가


0 독점을 경쟁과의 비교가 정당한가. 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독점이 등장한 경우는 어떠한가. 어느 기업이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에서 독점이 이루어진 경우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0 독점이 동태적으로도 비효율적인가. 정태적 비효율성과 동태적 비효율성의 구분이 필요가 있음. 동태적적 측면에서 누가 기술혁신에 유리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0 독점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더라도 비효율성이 크지 아니함. 왜냐하면 잠재적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임. 독점에 따른 이윤이 클수록 경쟁기업에 의하여 대체관계에 있는 신상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3) 독점규제의 비효율성


0 독점기업의 대안으로 공기업 또는 독점기업의 규제 등이 방안이 있음.


0 공기업의 경우 이중의 대리인 문제(double agent problem)가 발생함. 즉, 공기업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또한 공기업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정부기관도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 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기업을 관리하게 됨.


0 사기업을 규제하는 경우 가격이나 생산량을 규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됨. 이 때 가격을 ( 원가 + 적정 이윤율)에서 정하게 되어 기업은 비용을 줄일려고 하는 유인이 줄어듬.



(2) 시장의 형성과 재벌기업


1) 기업집단의 정의


0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는 개별시장에서 독점적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님. 시장에서 독점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평적 결합 또는 수직적 결합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하는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제 외에 재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함.


0 재벌기업은 대부분 계열기업이 이업종간에 분산되어 있음. 이것은 독점과는 다름.

0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를 구제하고 있음.


- 기업집단의 범위(시행령 2조의 2):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금융 보험은 제외. 이들 회사의 2이상 집단을 기업집단이라 하고 이들은 서로 계열회사라 한다.

1) 배우자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2) 동일인 및 동일인과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조합 또는 단체.

3) 동일인 및 1), 2) 호에 규정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4) 동일인 및 2), 3)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회사의 경우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 고용인 및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게를 유지하는 자.)


-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시행령 15조):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지정 직전 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이 4,000억이상인 기업집단.



2) 재벌기업의 형성배경


0 요소시장의 미발달


- 금융시장: 성장하는 경제에서 기업이 자본축적을 통한 내부자금의 조달이 어려움. 따라서 외부자금을 의존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외부자금 역시 접근하기 힘듬. 첫째, 산업화과정에서 금융이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음. 따라서 은행이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지 못함. 은행은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이것이 기존기업의 상호 지급보증을 가져다 줌. 둘째, 산업화 초기에 국내 기업의 신용부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듬. 따라서 신규 산업에 진출시 기존 기업의 출자나 보증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 이것은 기업간 유대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인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기업간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이 이루어지는 재벌기업이 형성됨.

- 인력시장: 경영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공급부족. 따라서 기존 시장에서 검증된 인력을 채용. 이것은 기존 계열기업의 인력을 신규산업에 투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0 정부의 정책


- 정부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외자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였음. 따라서 외자의 상환이라는 부담이 존재하였음. 그 결과 첫째, 진입규제를 통하여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여 수익을 보장하였음. 둘째, 시장에서 경영능력이 기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금을 배분하였음. 그 결과 기존의 대기업 중심으로 신규산업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3) 재벌 기업 규제


1)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0 타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림된 회사

0 법인세의 문제


- 지주회사의 설립금지(법7조의 2):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단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는 제외.

- 지주회사의 범위(시행령 14조):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이상인 회사. 단 출자규모 , 목적, 비율을 고려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상호출자 금지


0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및 소유금지


- 상호출자의 금지(법7조의 3):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외의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자총액 제한


0 순자산액의 25%로 규제


- 출자총액의 제한( 법 7조의 4):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순 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0 자본금의 100%로 제한


5)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0 대기업집단의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제한

-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법 7조의 5): 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구 없다.



6) 내부거래의 규제


- 계열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