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영책임과 대리인 문제

주식회사의 경영책임과 대리인 문제


1) 대리인 문제


0 주식회사, owner-manager, partnership, corporation


- 외부성의 문제: 주식 유통시장

- 대리인 문제: 감사제도, 이사회제도, 보수제도, 시장을 통한 규제


0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


-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hidden characteristic): 역선택.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 screening(선별하여 차등화), signalling(품질보증서, 자격증), reputation, efficiency wage(효율성 임금)

-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hidden action):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


0 대리인 문제:

- 권한의 위임: 행동의 감시. 노력에 비용이 듬. 노력을 줄일려는 인센티브 존재.

- 감독비용

- 주주와 경영자, 의뢰인과 변호사, 사용자와 노동자, 유권자와 국회의원, 지주 - 소작인


0 기업의 경우 주식분산이 큰 기업일수록 대리인 문제가 심각함.

- 최근의 코스닥 기업들: 회사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 회사의 가치를 높여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함.


0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 외부차입: 채권자의 감시(채권자의 감시, 또 다른 대리인 비용)

- 보수구조: stock option 또는 성과급(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시장: M&A, 경영자시장



0 주식회사와 지배구조


- 주식회사의 경우 주인에 해당하는 주주와 대리인에 속하는 경영진간의 대리인 문제 발생

- 공개된 주식회사의 경우: governance structure, 주주는 control보다는 투자자임

-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의 의사결정과 보상체계


0 대리인 비용


- 대리인 관계(agency relationship):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을 위하여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권리 일부를 행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관계

- 대리인 문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 상충

- 대리인 비용(agency cost):

i) 주인의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비용

ii) 대리인의 보증비용: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리인의 보증비용

iii) 잔여비용(residual cost)


0 agency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법


내부지배구조

- 주주총회를 통한 정기적인 감시

- 외부인사, 사외이사의 임명

-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보수제도: 성과급, stock option

외부지배구조

- 주식의 거래

- 외부자본 조달: 채권자(은행, 금융기관)의 감시, 파산가능성

- 시장 방식

* 인수회사: 경영권 인수

* leverage effect

* 기업 시장(take-over)

* 경영자 시장



0 기업지배 구조


+----------+ +----------+

| 이 사 회 +---(선임)---+---------+ 채 권 자|

+--+----+--+ | +----------+

(감독 보고) +----+---+

| | |주주총회|

+--+----+----+ +----+---+ +----------+

| 경영자(CEO)| +---------+ 주 주 |

+------------+ +----------+






2) 지배구조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