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 중요성의 현실응용사례: 영수증의 복권화

[현실경제 응용사례] 경제적 유인과 영수증의 복권화

부가가치세는 완제품가격에서 원자재가격을 뺀 잔액인 부가가치를 과표로 세금을 매기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정확히 포착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수증 주고받는 캠페인도 벌린바 있으나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영수증을 주고받을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식사대금을 치르면서 영수증을 받던 말던 개인적으로는 별 차이가 이해가 없다. 그것으로 우리나라 세수가 눈에 뜨일 만큼 늘어가는 것도 아니다.
대만에서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수증을 복권화 함으로써 영수증을 주고받을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거래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는데, 이 때 발급하는 영수증의 상단에 복권번호가 기재되어있고, 복권을 두 달에 한 번씩 추첨하여 당첨번호를 주요 일간지에 발표하는데, 1등 당첨금은 우리 돈으로 수억원이 넘으며 당첨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한다. 그 후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리지 않아도 대만에서는 소비자들이 아무리 사소한 거래금액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메모지에 영수증을 만들어 주는 사례도 없어졌고, 무자료 거래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금전등록기도 사라졌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 전표를 복권화하는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적 유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어떤 정책목표를 추구할 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캠페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1. "옛날부터 코뿔소의 뿔은 인도와 동남아에서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코뿔소의 남획으로 전세계적으로 생존하는 코뿔소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국제멸종동물보호단체에서는 코뿔소의 국제무역거래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마련해서 코뿔소의 뿔을 생산하는 나라와 소비하는 나라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전세계 코뿔소가 대부분 생존해 있는 케냐 정부도 국제협약에 가입했다."(The Economist, October 1992) 이러한 정책이 밀엽꾼들의 밀엽시도와 케냐정부의 밀엽방지 노력에 어떤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을 것인지 논의하시오.
2. 경제학자들은 코뿔소의 국제거래 금지제약을 풀도록 권고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케냐정부는 코뿔소의 뿔 수출사업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기로 했다. 그것이 밀엽꾼들의 밀엽시도와 케냐 정부의 밀엽방지 노력에 어떤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을 것인지 논의하시오.
3.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바를 논의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