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문제 해소방안: 수요감축원리의 현실경제 응용사례

[현실경제 응용사례] 품귀문제 해소방안: 수요 감축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는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량을 줄이도록 강요한다. 이 때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되는 해결방안은 공급증대이다. 그렇지만 수요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방안일 수 있다.

더운 여름이면 전력 소비가 크게 증대되어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0% 이하로 하락해서 1994년 50년만의 폭염이 왔을 땐 2.8%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정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이는 전력품귀문제를 공급증대로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그런데 최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용량을 늘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발전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발전소의 증축과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력예비율이 위태로운 문제는 한 여름 며칠 동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봄가을 겨울 전력 비수기에는 최대발전용량은 유휴생산시설이 되어 낭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전을 통해서 여름 최대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력예비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00만KW의 추가전력이 필요하고, 10년간 약2조원 소요되는 100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년 약 4천억원의 추가비용 10년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1994년도와 같은 폭염은 약 50년만에 한번 올까말까한 현상이다. 그것에 대비해서 매년 4천억원의 비용투입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 여름 며칠동안 전기절약(수요감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여름철 즉 7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요금을 다른 계절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등 가격유인을 통해 여름 성수기의 전력수요를 줄이려 한다. 예컨대 다른 계절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름철의 전기요금은 149가 되어 49%나 비싸다. 산업용도 다른 계절의 요금에 비해 31%가 비싸다. 그러므로 여름기간 동안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된다. 특히 300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용의 경우 심야시간과 저녁시간의 요금은 낮 시간 요금보다 150%로부터 약 80%나 비싸다.

전기를 절약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는 첫째, 하계 휴가·보수기간 조정요금제도로 여름휴가 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시적인 휴가나 설비보수를 실시하여 전력사용을 50% 이상 3일간만 줄이면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둘째,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발생기간 중에 고객이 자율적으로 일정수준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경우 전기요금을 감액해 주는 자율절전요금제도가 있다. 셋째, 고객과 당사가 서로 협력하여 수급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전력회사가 요청하면 전력부하를 이전 또는 조정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 전력부하요금이전제도도 있다.

1. 전력시장에서 품귀문제가 있음을 수요공급곡선으로 그려 나타내고, 한국전력이 수요를 감축시키는 정책을 시도할 때 품귀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2.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보다 자세한 유인제도를 조사해 봅시다.

3. 품귀 문제 가운데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증대 보다는 수요감축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실경제 사례를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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