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신뢰회복 우선해야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은 비록 대우 문제라는 초미의 난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계속 마찰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양측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공 감하면서도 협조와 신뢰 관계는 형성되지 못했다. 재벌 스스로도 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분위 기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수술대에 올라 있는 환자가 의사를 믿 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평소에 자기를 증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환자가 과연 의사를 믿고 의사 하라는 대 로 따르겠는가? 올바른 처방도 의심하고, 꼭 필요한 수술조차 고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재벌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재계 사 이에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를 해칠 것 같은 사람에게 협 조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재벌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재벌 기업을 해체 하거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누 누이 재벌 해체가 재벌개혁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응징해야 하 고, 재벌은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저해 하는 반사회적 조직이고, 재벌에게 이로운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것이 고, 재벌은 인적 청산과 혁파의 대상이라는 목소리들이 아직도 정부 핵 심에서 지속되고 있다. 재벌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지금 정부가 재 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재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부가 재벌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는 정권 핵심부가 재벌을 보는 시각과 정부의 재벌에 대한 입장을 분명 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벌을 사라져야 하는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정상화시켜야 하는 개혁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청산 대상으로 죄인 다루듯이 하면서 이들과 머리 를 맞대고 경제회복과 구조조정을 논할 수는 없다.

앞으로 재벌개혁 과정에서 목적이 정당하니까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 화된다는 단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90%가 재벌개혁을 지지한 다고 해서, 개혁의 모든 내용과 수단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개 혁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흑백논리를 경계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을 비전문적 처방에 의존해서 즉흥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특 히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인기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또한 개혁 방식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정부의 직접 개입 을 피하고, 재벌 스스로의 유인에 의해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일 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일과 마지 못해 하는 일은 그 결과가 크게 다른 법이다.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면, 언젠가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날 재벌들은 다시 과거의 나쁜 버릇으로 되돌아 갈 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 오는 진정한 변화이다. 이것은 획일적 기준을 정하고 감시 감독 처벌하 는 행정규제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압력도 가하고 제 재도 가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재 벌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믿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개 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같은 배를 탔다는 인식 하에 먼 저 상호신뢰와 협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