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우리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 악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다. 차입금리에도 못미치는 저수익사업을 계속 벌이다가 궁극에는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극한상황에까지 이른 것이 바로 한국 재벌들의 비극이었고,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더 이상 예금주들의 예금을 되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계속 문제 해결을 미루고 부실을 부실이 아니라고 눈가림하다가 들통난 것이 바로 금융위기이다. 이와 같은 상식밖의 나쁜 버릇의 대가가 바로 지금의 경제위기이다.

한전 독점체제 비효율 낳아

재벌과 은행들이 왜 이런 행태를 보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재벌이나 은행이나 모두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실화되어도 결국에는 정부와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30여년간의 한국경제사를 보면 이런 믿음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믿음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다. 많은 재벌과 은행이 도산하고 퇴출당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계와 금융계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이 믿음이 건재한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영기업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전력이 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은행이나 재벌은 도산시킬 수 있어도 한국전력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전기회사가 도산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공급이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바로 그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전력이 과거의 재벌과 은행이 가졌던 잘못된 버릇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경제적으로 엄청난 왜곡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 24조원을 초과하였고,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금년부터 원리금 상환액이 전기판매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2003년 이후에는 발전소 건설은 물론 운영자금마저 차입으로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벌이나 은행과는 달리 퇴출시킬 수도 없는 것이 독점기업 한국전력이다. 때문에 한국전력의 위기는 결국 고스란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부담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국민세금 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전력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생산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으로 수익성있는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비투자는 증자와 같은 직접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제약 때문에 한전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한계가 있었고, 민자유치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발전설비건설은 주로 차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전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차입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실세금리로 이루어지지만, 한전의 수익성은 오직 전기 요금에 의해 결정된다.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정부는 전기 요금의 인상을 억제해왔고, 그 결과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차입금리에도 못미치게 되었다. 즉 비싼 자원을 투입해서 값싼 자원을 생산해내는 마이너스 부가가치 생산구조와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실패한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라는 차입경영과 차입금리에도 못미치는 저수익투자의 악순환이 지금 국가기간산업인 한국전력에서 진행되고 있다.

눈덩이 부채 국민 떠넘기기

어떻게 이와 같은 비효율과 왜곡이 가능할까. 그것은 과거 재벌이나 은행과 같이 한국전력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이를 보장해주는 정부의 간섭과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근본 방안도 바로 여기서 도출된다.

전력산업도 독점 국영기업체제에서 벗어나 진입·퇴출이 이루어지는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경영이 정책과 공익의 이름으로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전기라는 재화도 전력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서 전기가격이 전기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더 이상 전기요금을 가지고 정부가 선심쓰듯이 임의로 묶었다 올렸다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