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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노동자 대투쟁 [현대사 다시 쓴다] 122만명 참가 한국최대 노동운동 1999/11/01(월) 16:52 (한국일보 인터넷검색) ■ 불붙은 쟁의 87년 7월 5일 울산의 현대엔진 노조 결성은 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이었다. 쟁의는 울산에서 시작돼 부산·마산 등 영남의 남동공업지역으로 확산됐고, 8월 이후는 수도권을 비롯한 거의 전국에서 발생했다.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마산·창원 지역은 7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중화학 공업화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조선,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밀집한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였고, 거친 노동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밀집한 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로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작업장은 현대그룹 산하의 사업장에서 전형적으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적자재정 이대로 좋은가 과거 우리 경제 4반세기를 뒤돌아보면 뭐니 뭐니해도 정부의 건전한 재정을 자랑스럽게 간주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보배로운 건전 재정이 IMF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기업과 금융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진흙탕에 내몰린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헤쳐 나오는 데는 앞으로 십 수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할 것 같다. 작년,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도 적자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내년은 새 천년을 맞이해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해의 예산 편성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운용 자세가 너무나 방만하며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예산규모 내용 및 적자재정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 대비 5% 늘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가상사회의 경제시스템 김성우(조지아텍 정보공학 석사 과정) 우리는 종종 "다 먹고살려고 하는 짓인데"하고 말한다. 이처럼 경제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활동의 하나이다. 가상 사회 역시 엄연한 인간의 사회이므로 경제 활동이 없을 수가 없다. 가상 사회의 경제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원래 경제란 분야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부터 머드에서의 돈벌이까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현상을 가상 사회의 경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는 가상 사회의 경제는 요즘 유행하는 전자상거래와는 조금 다른 것임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가상 사회의 경제에 전자상거래가 포함될 것이다. 필자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쌀 선물거래소 도입을 복거일 / 경제평론가 정부와 '추곡 약정 수매'계약을 맺은 농민들 가운데 적잖은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도됐다. 추곡 약정 수매는 추수 때 일정량의 쌀을 미리 정한 값에 사고 팔기로 정부와 농민들이 맺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농민들은 상당한 선급금을 이자없이 받는다. 만일 어떤 농민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는 연리 7%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농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수혜자들인 농민들 가운데 일부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농민들의 처지가 워낙 어려우므로 그런 개선은 조그만 것일지라도 진지하게 추구돼야 한다. 추곡 약정 수매 제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선택권계약..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21세기 日本경제와 세제개혁 이시 히로미쓰 (日히도쓰바시大 총장) 21세기 세제개혁과 관련해 일본경제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고있다. 하나는 일본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상황이 90년대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인데 이는 버블붕괴후 장기간의 경제침체에 따른것이다. 또하나는 일본의 노년층이 늘고있다는 것이다. 일본사회의 고령화는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속도는 어느 선진국보다 빠를것이다. 이런 변화는 일본재정에 두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가한다. 첫째, 현재의 국가채무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확대가 불가피하다. 둘째,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은 공적연금 양로서비스등 사회보장지출을 증가시킨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늘려 비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일본정부는 지난10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한은, 새통화지표 개발한다 현행M2.M3 대체 L1.L2지표 검토 한국은행은 총통화(M2) 총유동성(M3) 등 기존 통화지표 대신 협의의 통화(L1), 광의의 통화(L2)등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해 이를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금융혁신 및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통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새 지표로 검토되고 있는 L1은 예금인출을 요구할 때 어떤 제약이나 벌칙 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하며 수표 등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결제성 예금이다. 기존 은행의 요구불예금(M1)에 자유저축예금 등 수시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L2에는 협의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뉴 밀레니엄 세계경제 중국 GDP급증... 30년내 日 추월 미국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는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와 일본은 현 경제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은 성장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당기간,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여전히 세계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우선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든다. 미국은 현재 세계 총생산(GDP)의 27%에 가까운 규모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 세계 수출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 채권시장 등 자본 시장의 규모에 있어서도 미국은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만 하더라도 국내총생산 규모는 미국의 절반도 안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분배정책, 틀을 만들자 이건영 (아주대 교수 환경도시공학부) 경제정책에는 두 날개가 있다. 성장과 분배다. 성장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분배는 옆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경제정책의 요체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도록 국가 에너지를 모아주는 것이며, 또한 그 성장의 과실을 꾸준히 분배해 주는 것이다. 이 두 날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비중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성장 위주의 경제를 추구해 왔다. 분배나 복지에 대한 논의는 항상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질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는 세계화의 길을 걸으며 냉엄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에 이끌려 왔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IMF 외환위기의 수렁에 빠진 것도 이 때문이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美증시 거품논쟁의 明暗 변도은 한경논설고문 한동안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새 천년 맞이'소동도 어느새 아련한 옛일이 되어 버린 요즈음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경제의 향방이다. 미국경제가 과연 계속해서 활기찬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둔화될 것인지, 금리와 인플레 그리고 달러가치는 또 어떻게 될는지 하는 것 등이 하나같이 궁금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 증시의 향방이다. 지구촌의 뭇 투자자들은 간혹 조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 뉴욕증시 주가, 특히 나스닥시장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장차는 어떻게 될는지 시시각각 살피고 예측하기에 바쁘다.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미 증시동향에 대한 관심은 지금 미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거품' 논쟁으로 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하여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부회장 jkpark@kosship.co.kr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혁되고 있는 조직은 금융계와 기업이다. 반면 개혁되지 않은 조직은 정당과 노동조합이다. 전자는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고 후자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인 듯하다. 돈은 국경을 넘어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돈을 매개호 한 조직은 좋든 싫든 국제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은 사정이 다르다.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의식이나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게 쉽지 않으므로 개혁이 일어나기 어렵다. 어쨌던 앞으로 개혁 분야는 정당과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살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린 데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이 민족화해협력 및 남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방적 경제원조보다 화해협력에 주력해야 서대숙 미국 화와이대 교수 금강산 관광사업은 금강산을 구경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북한에 가보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첫걸음이 된다는 데 그 참다운 의의가 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 50년을 간략하게 살펴보아도 이 금강산 관광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분단되어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후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분단된 나라를 통일해 보려고 동족상잔의 참사를 마다하고 싸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의 염원과는 관계없이 끝났을 때 우리는 남북에 서 있던 단독정부를 두개의 국가로 발전시키고 휴전선을 넘을 수 없는 국경으로 바꿔 버렸다. 경제협력이 민족화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나 북조선의 정치사회 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WTO가 신뢰받기 위해선 로렌스 서머스 美 재무장관 지난 50년간 세계 무역협정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각국에 많은 이득을 안겨 주었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각국의 부를 증진시켰고 부의 축적으로 세계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수 있었다. 이달초 시애틀에서 열렸던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담이 비정부기구(NGO)들의 반대와 준비미흡 등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앞으로 WTO회원국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만이 세계의 발전을 보장하고 세계평화를 공고히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해초에 다시 열리게 될 WTO 농산물 및 서비스협상은 세계화가 주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무대가 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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