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통화지표 개발한다

현행M2.M3 대체 L1.L2지표 검토

한국은행은 총통화(M2) 총유동성(M3) 등 기존 통화지표 대신 협의의 통화(L1), 광의의 통화(L2)등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해 이를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금융혁신 및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통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새 지표로 검토되고 있는 L1은 예금인출을 요구할 때 어떤 제약이나 벌칙 없이 바로 인출이 가능하며 수표 등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결제성 예금이다. 기존 은행의 요구불예금(M1)에 자유저축예금 등 수시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L2에는 협의의 통화(L1)에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및 부금, CD(양도성예금), RP(환매조건부채권) 등 시장형 상품, 실절배당형 상품, 금융채등이 포함된다.

지금 쓰고 있는 통화지표인 M2는 작년 7월 24.2%, 8월 25.0%, 9월 26.6%로 늘어난 반면 M3는 같은
기간중 11.5%, 10.4%, 9.6%로 각각 떨어져 지표간의 괴리가 컸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통화지표는 금융자산 중심이 아니라 금융회사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어 실제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선진국들도 금융자산 중심으로 통화지표를 편제하는 만큼
우리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분석 결과 M1의 대체지표인 L1규모는 M1의 380%, M2의 40% 수준이다. M2 및 M3의 대체지표인 L2는 M2의 230%, M3의 71%에 해당한다. 새 지표를 채택하는 데는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1979년 이후 M2를 중간목표로 채택하고 M2의 연간목표증가율을 설정, 관리해오다 1997년 들어 M2 및 MCT(M2+CD+신탁)를 복수중간목표로 썼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의에 따라 M3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