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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1900년대 청주의 변천사 70년대 내륙 산업요충지로 급부상 '중부권 경제동맥' 항공.물류도시로 발돋움 *근대적 산업의 태동기 1백여 년 전 인구 2만1천7백여 명에 5일장으로 시작된 청주는 오늘날 인구 75만여명의 산업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세기말(1896~1899)만해도 청주는 5일장에서 양곡이나 수제품 정도가 거래되는 수준이었으나 1920년대에 들면서 인구가 배로 늘며 상행위도 활기를 띠었다. 청주상권활성화 수단으로 약령시장이 개설돼 공주로 향하던 상인들을 강제로 청주약령시장으로 유도했으나 활기를 띠지 못하고 2년만에 폐쇄한 것이 눈길을 끈다. 당시 산업활동은 주로 농업(87.2%)이었으며 수출입활동이 이 즈음 시작됐으나 쌀 보리 담배 무명 등을 사고 파는 정도에 그쳤다. 이같은 산업활동은 미군정기에 들어 방직 인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노사관계 변할 때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노사관계 국제경쟁력 바닥권, 근로손실일수도 일본의 16배, 대결서 협력전환 시대적 요구" '21세기의 노사관계는 생산적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노사가 공평하게 분배에 참여해야 하며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에 이렇게 강조했다. 새로운 세기의 전개에 즈음하여 노사관계가 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노사관계도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 나라 노사관계도 이제는 이러한 민주적 관행을 실천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만성적인 노사분규를 거듭해 온 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원천 도밍고 카발로 (前아르헨티나 경제장관) 지난 20세기에 세계경제는 숨가쁠 정도의 고성장을 이루었다.지구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기간 동안 나라의 재산을 크게 불렸다. 예컨데 1990년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900년 미국은 상당 수준의 산업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4천96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1999년에는 2만5천2백73달러로 6.2배로 늘어났다. 일본은 1900년 1천1백35달러에서 1999년에는 2만4백11달러로 무려 18배로 급신장했다. 지난 1900년 8백5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1만3천5백22달러로 불어났다. 뉴 밀레니엄에 들어선 지금은 우리가 지난 세게동안 이뤄놓은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와 경제를 놓고 볼 때 경제와는 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2000년 경제운용 주요 내용 정부의 2000년 경제정책방향은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2단계 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생산적복지체제의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틀 전환, 국제경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격으로 삼고 있다.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글로벌경제체제에 편승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유연한 거시정책 운용 -> 경제안정기조 실물.금융.재정 실시간대 분석체제 구축 물가목표에 맞춘 통화정책 운용 외환시장 안정 통한 대외균형 2단계 구조개혁 -> 시장경제실서 확립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공공부문 개혁가속화 기업환경.제도국제화 일자리창출.인간개발 -> 생산적 복지구현 평생고용에 입각한 노동시장제도 정비 지식기반경제 틀 완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공동체 2015년께 가능할듯 올해 한반도 주변정세는=지난해 9월 북.미간 베를린 회담 이후 한반도엔 냉전구조 종식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북.미 북.일간 관계개선은 그 첫걸음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데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다. 또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작업의 일환인 '페리 프로세스'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이 이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쉽게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단 북한이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에 나선다면 일단은 '페리 프로세스'를 수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북.일 수교협상은 사실상 북.미 수교협상과 연동돼 있다. 일본은 북.미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세계각국 금리인상 바람직 미셸 캉드쉬 IMF총재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떠나게 돼 기쁘다. 특히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IMF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의문이 하나 남아있다.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유가가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유가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의 신중함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특히 미국과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이 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세계경제 번영과 미국의 역할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 (1월24일 뉴욕 국제문제평의회WAC 연설 내용) 세계적인 통합과 개방바람은 세계경제를 한층 더 번영시킬 것이다. 이 바람은 세계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시킬것으로 확신한다. 세계경제가 번영해야만 미국도 이익을 얻을수 있다. 세계경제의 번영은 미국익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이때문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활황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 미국이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누차 강조했다. 또 인간 존엄성과 환경을 보호하는 엔진이자 평화와 자유, 세계안보의 동반자라고 역설했다. 세계의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세계평화는 공고해지고 미국의 이익을 더 커진다. 또 수출증대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장개방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런 점들이 9년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시장경제 운영틀 시급 이형구 아주대석좌교수 국제대학원 지난 1월 27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그의 임기 마지막 연두교서(Union Message)를 밝혔다. 그는 새롭고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85분간의 연설 도중 1백28번의 기립박수를 받은 그는 한단계 높은 발전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부러운 모습이었다. 7년 전 어느 시골 주지사가 백악관에 입성할 때 민주당원 돌 의원조차 회의적이지 않았던가. 오늘의 클린턴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 경제의 호황이다. 5%가 넘는 고성장, 임기 중 2천만명이 넘는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5% 이하의 실업률, 2% 안팎의 낮은 인플레, 그리고 42년만의 재정흑자 실현.... 경제의 선순환 고리는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그 답은 재정적자 해소를 통한 철저한 시장경제 운영에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선진국 NGO들의 착각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 컬럼비아대 교수 GATT 경제정책 봐좌역(1991~1993년) 역임. 1999년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회담을 쑥밭으로 만든 비정부기구(NGO)의 시위를 자유무역주의자들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NGO의 행동은 이익추구 세력의 몰락과 세계시민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선진국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세계의 빈곤국가들은 시애틀 WTO회담에서 앞으로 WTO가 선진국뿐 아니라 선진국 소속 NGO나 노동조합 로비단체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후진국에 험로(險路)를 예고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무역자유화회의에 상정할 의제에 합의할 무렵 빈곤국 대표들은 WTO 근로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美경제 장기호황의 원동력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비즈니스위크지 회견 90년대 초반부터 미국경제는 낮은 인플레속에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덕분에 미국경제는 신경제(New Economy)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미국 경제가 장기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원동력은 크게 4가지다. 첫째 80년대 들어 미국 기업들이 조직축소와 인원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웠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은 90년대 초까지 계속됐다. 둘째 90년대 들어 하이테크산업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점이다. 정보기술(IT)산업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생산성 향상은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늘렸고 동시에 임금상승을 억제해 인플레 압력을 낮췄다. 신경제 창출의 선구적 역할을 한 셈이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자유무역 실상과 나아갈 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30일 WTO총회 기조연설 개발도상국들은 향상 시장개방압력에 시달려왔다. 선진국들은 국제무역이 자유화되면 개도국들도 큰 득을 볼 것이라며 개도국의 시장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때문에 개도국은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고 시장을 열었다. 일부 최빈국의 경우 무역자유화 이행비용이 한해 국가예산보다 많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지금 자유무역의 결과에 실망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개도국으로서는 자유무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회근의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요구대로 관세를 크게 낮췄다. 개도국 중 대부분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한국의 국가경쟁력 조동성 서울대교수 국제지역원 원장 cho@ips.or.kr 스웨덴 친구로부터 스웨덴어에는 경쟁(competition)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사람들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과연 인간 사회에서 경쟁이 사라질수 있을까. 1980년대까지 경쟁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놓고 힘겨루는 내용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경쟁은 기업간, 국가간의 관계를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경제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진 독자적 능력 뿐 아니라 각 기업을 떠받치고 있는 소속 국가의 힘, 즉 국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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