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노동문제 원활한 해결책 임종철 서울대 명예교수 jclim@kcesri.re.kr 자유임금 노동제도 아래에서 임금은 노동력을 판매한 가격이며 이는 노동력을 구입한 사람이 지급한다. 노동력 판매단위는 시간을 기준하므로 임금제도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간급제다. 노동자는 시간단위로 노동력을 판매해 사용자, 즉 노동서비스 구매자는 시간단위로 계산된 임금을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지급한다. 바로 이것이 노동력제공의 유무 장단을 불문하고 보통은 기본급식(sitos), 노동력부족시는 기본급식에 더하여 추가급식(opsonion)으로 연중 부양되던 노예노동과 자유노동이 다른 점이다. 급부 반대급부를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교환)경제사회에서 노동력 지출이라는 급부가 없으면 임금지급이라는 반대 급부가 있을 수 없다. 노동력 지출없는 임금 지급을 법이 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단체 정치활동 해도되나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재계도 최근 정치활동 참여를 선언했다. 비록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대한 각 국회의원의 입장을 평가하는 선에서 그치는 정도라고는 하지만 다른 단체와 달리 '돈줄'을 쥐고 있는 재계가 정치활동에 뛰어들면 정경유착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노동계 등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다른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재계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 찬성 조남흥 경총 상근부회장 최근 경제단체 정치활동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재계가 금품의 위력으로 정치권을 휘두를 것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도둑 경제학 도둑을 1백% 막을 수 있는가. 물론 답은 '노'다. 역사 이래 경찰이 사라지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쩌면 도둑을 현실로 인정하고 도둑과 이웃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는 것이 더 편할지 모른다. 시각을 이렇게 바꾸면, 최근 CNN 야후 e베이 e트레이드 등을 공략한 해커들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미국 '사이버 성(城)'공략에서 해커들은 손가락 하나로 부릴 수 있는 수백만 '장난감 병정'(toy soldiers)들을 동원했다. 물론 없어진 물건은 없다. 그러나 도둑은 성안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침입자가 언제 또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CIA 그리고 국방부 등 외부노출에 민감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충청북도 2000년 예산규모 도(본청) 예산규모 예산규모 (단위:억원) 회 계 별 2000 99 증감액 증감율 총 규 모 10,103 8,604 1,499 17.4% 일반회계 7,560 6,393 1,167 18.2 특별회계 2,543 2,211 332 15.0 예산규모변동 추이 1985 1990 1995 2000 780억원 2,712억원 5,851억원 1조103억원 일반회계 세입 세출 합계 국고 보조금 지방 양여금 지방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채 경제 개발비 사회 개발비 일반 행정비 지원및 기타 민방위비 7,560억원 2,765 (37%) 980 (13%) 1,510 (20%) 791 (10%) 1,501 (20%) 13 3,204 (43%) 2,514 (33%) 698 (9%) 811 (11%) 333 (4%) 100% 재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달러 채택의 필요성 복거일 경제 평론가 3000년기의 먼 시평(時平)을 바라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움직임들 가운데 하나는 인류 사회들이 하나의 문명권으로 빠르게 통합되는 추세다. 국제화나 세계화는 그런 추세의 몇 가지 측면들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이런 사정에 담긴 중요한 함언 하나는 모든 분야들에서 하나의 세계적 표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 표준화는 물론 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제품들은 세계적 표준들에 맞춰 분류되고 생산되며 첨단 산업들에선 기업마다 자신의 제품 규격을 산업 표준으로 만들어서 망경제(network economy) 의 이익을 선점하려고 애쓰고 있다. 표준화는 다른 모든 분야들에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유행이 거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사실이 가리키는 취향의 표준화는 퍽이나 상징적이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한국의 고용문제 게리 필즈(미국 코넬대 교수) 한국의 경제위기로 노동시장과 사회구조가 큰 시련을 겪었으나 99년의 경제여건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아직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실업문제'보다는 '고용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업에 처해 있는 소수보다는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대다수 근로자 그리고 빈곤선 이하로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한 고용자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고용문제는 지속적인 고실업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감소, 빈곤 및 소득 불균형의 확대, 사회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직업 불안정의 증대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등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 정책에 근로소득 증대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문제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외풍에 허약한 한국경제 한국경제 '外風'에 허약하다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너무 약해졌다. 미국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려도 한국에는 '태풍'과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언제든 제2의 환란(換亂)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 세계 주가폭락이 빚어졌던 5일 우리나라 주가등락률은 홍콩을 제외한 주변국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하락률은 6.87%(홍콩 7.18%)였던 반면 일본 2.42%, 싱가포르 5.49%, 태국 6.43%, 인도네시아 3.14%, 말레이시아 2.04%였고, 대만주가는 1.05% 상승했다. 6일 우리나라의 주가하락률도 상대적으로 컸다. 같은 충격에 국내 증시가 가장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신뢰받는 경제정책 정착을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급한불을 일단 진화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는 과거 정부에 비하여 나아진 점을 찾기가 힘들다. 환란의 대처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숱한 시행착오 중에서도 대기업의 '빅딜'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과거 불량신용에 대한 대사면 발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저버린 셈이 됐다. 작금의 대사면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가상한다면 이번 사면으로 구제된 사람들은 앞으로 정직하게 자기신용을 쌓아 올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유인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부적절한 신용행위를 통하여 당장의 이득을 취하고는 또 다른 사면으로 신용복원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고지식하게 신용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2000년 한국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데어터리소시스인코퍼레이티드(DRI) 등 세계적인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경제 전망과 관련해 대체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견해다. 이들은 구조조정의 지속추진은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부작용을 치유하는 일등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용적인 면을 소폴히 한다면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고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외국기관이 본 2000년 한국경제 전망 성장률(단위=%) 경상수지 흑자규모(단위=억달러) IMF 5.9 - WEFA 5.9..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인터넷혁명 뉴이코노미 실현 강봉균 재경부 장관 지난 2년 간의 IMF 위기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700억달러를 상회하는 가용외환보유액 확충, 지속적인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 외환 유동성위기를 완전히 극복했고 실물 경제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구조개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요인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에 불과하며,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완되거나 속도가 느리게 되면 상대적인 취약성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0년 우리 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株價예측 어려움과 위험성 폴 크루그먼 미국 MIT교수 많은 주식들이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욱 많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회사는 현재 비록 배당이 적다하더라도 나중에는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자사주를 높은 가격에 구입, 주가라도 부양할 것이다. 반면 공공기업처럼 성장속도가 늦은 기업의 주주들은 조만간 커다란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전반적으로 현금이 주식쪽에 더욱 많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향후 몇년간 연평균 5% 안팎 (3%의 실질성장과 2%의 물가상승)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주식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 단순 계산에 의하면 이자율이 6%..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한균자 교양학과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보 1991년 12월 30일. 몇년전 담배시장 개방 압력으로 우리를 불쾌하게 했던 미국이 지금은 또 쌀시장 개방을 놓고 우리 정부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것은 종속적 경제발전론에 대한 논의가 겨우 잠잠해지기 시작한 근래 학계주변의 분위기를 다시 자극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쌀개방에 대한 대한정책은 확고한데 반해 우리정부의 대응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은 고작 국민을 의식해서 "쌀개방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가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엔..",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쌀 이외의 대체농산물을 개발 보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등 상대편의 의지가 강하게 나올수록 우리 정부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희석되고 있다.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