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혁명 뉴이코노미 실현

강봉균 재경부 장관


지난 2년 간의 IMF 위기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700억달러를 상회하는 가용외환보유액 확충, 지속적인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 외환 유동성위기를 완전히 극복했고 실물 경제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구조개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요인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에 불과하며,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완되거나 속도가 느리게 되면 상대적인 취약성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0년 우리 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에 다소 불안요소가 있지만 일본이나 동남아.유럽 경제가 당초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그 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최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한 점이 올해 성장세 유지에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볼 때, 올해 우리 경제는 잠새성장률 수준인 5~6%의 성장, 3%수준의 물가, 12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이 예상되며, 실업자도 100만명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제성장은 상반기까지 높은 추세를 유지하다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올해 중반쯤 연착륙이 되도록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조화있게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실제로 현실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저물가.저금리체제'를 주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어야만 시장경제질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며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다소 높더라도 인터넷 혁명을 통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 재정측면에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4.7%로 긴축편성했고, 만약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하면 재정적자를 더욱 감축해 나갈 생각이다.

통화도 한국은행이 스스로 설정한 물가관리 목표에 맞게 공급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했다.

비용측면에서 유가와 임금인상등 다소 불안요인이 있으나, 최근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는 동절기가 지나면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두번째로는 그 동안의 구조개혁 성과를 소프트웨어 개혁으로까지 연결시켜 금융.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법과 제도적인 여건은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이제는 외형적 구조개혁을 내부적인 구조개혁으로 진전시켜 우리 경제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매각할 방침이다.

세번째로는 사회통합의 문제다. 지난해는 외환위기 극복이 우선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소득분배까지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빈곤층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99년 1.4분기 부터는 98년에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던 비정상적 추세가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분배구조의 악화요인이 예방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체제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지난 2년 간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었던 '한국 국민은 역시 다르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한 차원 더 승화시켜 아시아에서 가장 확고한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고 인터넷 혁명에서 앞서가는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는데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