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국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데어터리소시스인코퍼레이티드(DRI) 등 세계적인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경제 전망과 관련해 대체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견해다.

이들은 구조조정의 지속추진은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부작용을 치유하는 일등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용적인 면을 소폴히 한다면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고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외국기관이 본 2000년 한국경제 전망
성장률(단위=%) 경상수지 흑자규모(단위=억달러)
IMF 5.9 -
WEFA 5.9 110
DRI 3.0 85
OECD 6.5 161


2000년 성장률 6% 수준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5.5%에 달할 것으로 봤다.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물론 5.5%라는 수치도 지난 7월 전망치 5%보다는 0.5%포인트 높다.

OECD는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6.5%로 예상했다. OECD는 7월에는 5.5%로 전망했는데 이를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WEFA의 성장률 전망은 IMF와 OECD의 중간 수준이다. WEFA는 11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5.9%로 봤다.

DRI는 우리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3.0%를 제시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다른기관이 100억~150억달러를 에상하는데 DRI는 85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구조조정

외국기관들은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작업에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와 무디스(Moody's), 영국의 피치-IBCA와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긴 하되 투자적격단계 중 하위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들은 특히 금융구조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S & P가 최근 발표한 '세계금융시스템 위기분석' 보고서는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S & P는 특히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1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비용으로 예상했던 64조원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앞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S & P는 국내 경제 회복을 반영해 금융시스템이 안정돼 가는 측면이 있으나 금융부문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외부로 드러나느 불건전여신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부문 구조조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잠재적인 부실여신 규모는 여전히 크며 더구나 기업부문 구조조정 수단으로 출자전환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S & P는 특히 건전한 금융시스템에 필요한 일부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한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 증가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독려 등의 예에서 확인되듯 건전한 금융시스템 확보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외국 주요기관 2000년 한국경제전망 <단위:전년 동기 대비,억달러.%>
기관 민간소비 설비투자 물가 실업률
IMF - - 2.8 6.0
WEFA 5.7 12.9 - -
DRI 5.1 6.8 1.9 5.9
OECD 5.5 9.5 - 6.0
* IMF:국제통화기금, WEFA:와튼계량경제연구소, DRI:데이터리소시스인코퍼레이티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지속적인 개혁 없이 재도약 없다

OECD는 한국정부의 구조조정작업에 부쳐 "한국은 구조개혁으로 실질적인 경제 획복을 이뤄냈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혁이 관행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동안 이뤄낸 개혁의 성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OECD는 특히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사실상 국유화 됐다는 점에 주목해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 정부 보유지분을 시장에 매각해야 관치금융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OECD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거와 같은 정부 개입방식은 적절한 제도적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시장주도적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둘째, 더이상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셋째, 도산기업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퇴출 메커니즘 구축, 넷째, 언제라도 도산할 수 있다는 잠재위협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유인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증권사의 전망

"원貨강세.금리상승 지속"

외국 유명 증권사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6~7%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총선이 끝난 뒤에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에도 한국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증권사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외국 증권사가 본 2000년 한국경제 전망
증권사 금리(단위=%) 연말 원.달러환율(단위=원)
스미스바니 9.0 1112.50
JP모건 7.0 1050.00
모건스탠리 9.0 1100.00
도이체방크 7.5 1100.00


살로먼스미스바니=올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의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나 1.4분기에는 임금과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돼 물가상승압력이 두르러질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와 직접투자로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주출증가로 달러 공급이 늘어 앞으로 수개월 간 원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금리는 상승추세를 나타내겠지만 한국 정부는 총선 전까지는 금리인상을 저지할 것이다.

JP모건=기술적 반등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에는 성장속도가 감소될 것이다.
원화가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전보다는 20% 가량 평가절하돼 있기 때문에 수출품 가격경쟁력은 계속 높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올 초에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
4월 총선에 즈음해 여당은 성장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며 노조의 목소리도 커져 생산활동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

모건스탠리=앞으로 6개월 간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결정적 변수인 생산격차는 올해 하반기께 사라질 것이며 금리는 이때부터 상승할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금융시스템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 기간에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은 주식시장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은행을 거시정책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 회복은 가장 늦어질 수 있다.

도이체방크=올해에는 재정긴축과 원화강세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경제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물가상승 압력을 희석시킬 수 있는 원화 가치 상승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정책 1순위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팽창적 통화정책은 올 1.4분기 이후에나 긴축기조로 선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