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문제

게리 필즈(미국 코넬대 교수)


한국의 경제위기로 노동시장과 사회구조가 큰 시련을 겪었으나 99년의 경제여건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아직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실업문제'보다는 '고용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업에 처해 있는 소수보다는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대다수 근로자 그리고 빈곤선 이하로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한 고용자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고용문제는 지속적인 고실업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감소, 빈곤 및 소득 불균형의 확대, 사회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직업 불안정의 증대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등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 정책에 근로소득 증대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문제는 마찰적.구조적 관점이 아닌 총수요 감소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총수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거시경제적인 성장, 경쟁력 확보, 시장질서의 정착, 공공사업 그리고 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및 재교육, 지역간 그론자 이동에 대한 수당 지급,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 구직.구인 정보체계의 효율화, 직업알선제도, 취업보조 등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 여건의 개선과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유연성 확립 등도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거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redesign)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고 고용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공공근로사업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한국 고용문제의 장기적 대처 방안은 완전고용의 달성과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99년의 성과를 강화.촉진하기 위해서는 실물 부문과 노동시장의 여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성장, 실업해소 및 근로소득의 증가 노력, 노사관계의 개선, 적절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립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고용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제한된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정책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그 해결에 소용되는 경비 유형(무상지원, 노동대가 등)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가능한 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는가, 현재의 정책(관여)이 목표성취에 적절한가 또는 중요성에 따라 가감할 프로그램들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과 판단은 정책 설계와 집행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성과를 제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