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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경제인]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 1877~1959)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 마셜의 경제학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의을 무대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구의 경제학은 1차 세계대전 종료 전후의 을 무대로 하고 있다. 기울어가기 시작하던 영국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에게 완전히 주인공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자국 내의 노동자 계급에게 희생을 강요하였다. 피구의 시대는 경제학에 다른 것을 요구하였다. 어떻게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울어가는 이 사회를 다시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피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답하여 1920년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을 발표한다. 피구는 후생의 문제를 공리주의 전통에 따라서 생각하였다. 경제정책의 목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경제인]존 베이츠 클라크 (John Bates Clark, 1847∼1938) 신흥 경제부국 미국 한 경제학자의 이론이 경제학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예외 없이 그 나라의 경제도 부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클라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영국을 추월한 것은 1990년대, 즉 20세기가 시작 되면서였다. 미국은 독립 후 개척시대를 겪으면서 동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성장시켜 왔고 1860년대에는 이미 세계 제조업 산출량의 1/4 정도를 생산했다. 그리고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이처럼 미국은 천혜의 자원과 넓은 땅을 기반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추격하였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위치는 역전되었다. 그 즈음 미국의 경제학계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으며 클라크는 그 첫 번째 주자다. 그는 신흥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경제인]필립스(phillips) 필립스는 1861년에서 1957년까지 영국의 명목 임금 상승률(화폐로 표시된 임금)과 실업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밝혀 냈다. 이러한 물가와 실업의 관계를 표시한 것을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라고 한다. 호황기에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수요의 증가는 물가 인상을 유발한다. 또한 수출증가로 외화수입이 늘어나면 유입된 외화는 한국은행을 통해 원화로 교환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호황기에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통화가 팽창되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소비의 위축과 생산의 감소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수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강국이 되려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강국이 되려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9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및 내국인의 해외특허출원 등록 건수가 각각 6위, 11위로 상위 그룹에 속해 있으나, 특허와 저작권 보호는 41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학교나 연구소내 지식재산권 지원부서를 만들어 주자, 지식재산권 심사를 신속하게 하자,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위한 유통시장을 만들자는 등 지식재산권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부터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우리가 진정한 특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거품이 낀 우리의 지식재산권 실태 거품이 낀 우리의 지식재산권 실태 "오른손에 논문, 왼손에 특허." 논문을 쓰는 데만 신경을 쓸 뿐, 특허에 관심이 적은 학자나 연구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이 내건 슬로건이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 제1의 특허 출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특허취득을 더욱 채찍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의 도전을 의식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우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주요기업의 경영자와 유명 학자들로 구성된 '미 경쟁력평의회'는 특허출원 건수, 연구개발 예산, 연구원 수 등을 종합한 '혁신성 지수'에서 일본과 미국이 역전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지식재산권을 세계 경영의 축으로 삼는 미국 지식재산권을 세계 경영의 축으로 삼는 미국 세계는 최근 서비스 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관광, 운송, 금융 등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보다 이윤도 크고 교역량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그 돌파구를 여기서 찾으려 한다. 이 부문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미 서비스 부분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보다 훨씬 큰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문별 서비스 수출 실적을 보면 놀랍게도 특허사용료 수출이 관광부문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사용료 수출만으로도 화물수송이나 금융, 광고부문보다 더 큰, 약 300억 달러 규모를 매년 벌어들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우 케미컬의 전략..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쌀밥을 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내야 한다면… 쌀밥을 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내야 한다면… 우리가 매일 쌀밥을 먹으며 그때마다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이미 몬산토사는 한국,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몬산토사는 농가에 인기가 있는 제초제를 한번만 주어도 되는 유전자조작 콩을 개발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50파운드들이 콩 자루에는 "이 종자는 미국특허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종자를 구입해도 라이센스는 양도되지 않는다.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우선 몬산토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콩은 판매목적의 곡물로서 재배해야 하며 농부가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다시 재배하려면 또 다시 몬산토사에 특허사용료를 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2000년 전세계로 확산될 특허 전쟁 2000년 전세계로 확산될 특허 전쟁 150년 전통의 싱거사가 마침내 파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때 '미싱하면 싱거'로 통할만큼 싱거는 섬유산업을 선도하던 세계적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싱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중소 미싱업체들이 지그재그식 박음질을 가능케 하는 '켐'장치를 단 재봉틀을 값싸게 세계시장에 쏟아내며 싱거의 아성에 도전했다. 당연히 싱거는 일본업체들을 특허권 침해라고 고소하고 나왔다. 그러나 일본업체들은 원리는 같지만 실현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싱거가 기술을 독점하게되면 수요자들이 싼값의 재봉틀을 살 수 없다고 여론에 호소하여 싱거와의 특허분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 엄격해진 특허,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유고내전이 서방세계의 승리로 끝났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무척 의아해 했다. 육군으로 대표되는 지상병력의 투입 없이 전투기나 미사일 공격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는 이제까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군사적인 전쟁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 바로 경제전쟁인데 경제전쟁의 양상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금융전쟁에서 다시 기술전쟁으로 종전의 경제전쟁은 무역분쟁의 양상을 띠었다. 국제적인 무역분쟁은 1950년대 중반 일본이 1달러짜리 면 브라우스를 미국시장에 대량으로 쏟아 부어 미국의 섬유 산업을 초토화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은 수입물량을 규제하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21세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21세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한 세기를 되돌아보며 세계의 언론들은 '20세기의 10대 사건'들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는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제치고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20세기 최대의 사건으로 꼽았다. 물론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반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 오늘날 컴퓨터·정보통신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공로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인인 그가 심사숙고 끝에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선택한 데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작은 발명품 하나가 오늘날 일본을 경제대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지난 반 세기동안 1억 2천만명의 일본 국민들을 먹여 살린 양식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60년대 초반까지 만해도 전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대우자동차의 미래 대우자동차의 미래 최근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에 빠졌다. 기아자동차가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된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쌍용자동차에 이어 삼성자동차도 문을 닫게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대우자동차가 흔들리는 이유에는 모기업 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을 이루어왔던 자동차 산업이 여지없이 몰락하게된 원인에 대해 각별히 주목해야만, 우리는 대우자동차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한때 우리경제의 커다란 자랑거리중의 하나였다. 현대자동차가 우리의 첫 고유모델인 포니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였다 불과 20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자동차산업은 세계 유수 자동차업체들과 수출경..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지지난 해 이후 우리사회의 관심은 온통 IMF 경제위기와 개혁에 쏠려있다. 실업난 등 경제위기가 가져다 준 파장이 엄청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위기는 수습의 국면을 맞아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한가지 중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97년 7월, 태국경제가 크게 흔들린 이래 1년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는 일시에 돌림병을 앓듯이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아시아 주변국가중 유독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용케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들 국가들은 위기에서 비켜갈 수 있었을까? 이번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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