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유고내전이 서방세계의 승리로 끝났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무척 의아해 했다. 육군으로 대표되는 지상병력의 투입 없이 전투기나 미사일 공격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는 이제까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군사적인 전쟁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 바로 경제전쟁인데 경제전쟁의 양상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금융전쟁에서 다시 기술전쟁으로



종전의 경제전쟁은 무역분쟁의 양상을 띠었다. 국제적인 무역분쟁은 1950년대 중반 일본이 1달러짜리 면 브라우스를 미국시장에 대량으로 쏟아 부어 미국의 섬유 산업을 초토화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은 수입물량을 규제하기도 하고, 반덤핑 혐의로 몰아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맞섰다. 이후 무역마찰은 컬러TV,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상품으로 확산되었으며 대상국가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도 덤핑혐의를 받고 수출을 제약받던 경험도 있고 한편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값싼 봉제완구들이 대량 수입되어 우리의 완구산업이 붕괴된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역분쟁은 93년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극적인 타결을 봄으로써 커다란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무역전쟁에 이어 나타난 것이 금융전쟁이었다. 환율을 통한 금융전쟁은 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선진 5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G5) 회의에서 각국의 환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1달러당 250엔대였던 엔화는 87년말 120엔대까지 급격히 변동되었다. 환율의 조정을 통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단시일내 변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은 그후 97년 외환위기의 형태로 아시아 지역을 강타했다. 그 결과 우리는 외환위기 전에 1달러 800원대의 환율이 불과 수개월만에 2000원 수준까지 폭등하는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면에서는 유리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온 국가의 부는 형편없이 줄게 된다. 그래서 한때 1만 달러를 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절반수준인 6천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IMF 등 국제기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를 앞두고 경제전쟁의 새로운 양상은 기술패권주의로 흐를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패권주의



기술패권은 두가지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하나는 제품규격에 대한 국제표준이며, 다른 하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다.

환경 등 지구차원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TV, 등 우리주변의 주요 제품들의 규격이 전혀 새롭게 바뀔 것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10년내에 가솔린 자동차는 연료전지차,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TV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이 때 누가 기술력을 확보하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규격으로 만드느냐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술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다 철저히 보호될 것이다. 이는 기술이 개발자에 의해 독점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경쟁에서 낙후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벌써 대기업간에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휴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연료전지차 기술을 둘러싸고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의 다이뮬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와의 합병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가간에 경제우방, 외교우방은 있을 수 있어도 기술우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력으로 고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길러 기술전쟁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