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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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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정치/경제]■ 노동경제학 노트 ■ 노동경제학 노트 Ⅰ. 노동경제의 주요 개념 : 정의, 측정 및 추이 1. 노동시장의 구분 가. 전국노동시장과 지방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전국노동시장과 지방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공급자가 구직을 전국적으로 행하거나, 노동수요자도 노동공급자를 전국적으로 찾으면, 우리는 그 시장을 전국노동시장이라고 묘사한다. 예컨대 의사들은 전국노동시장에서 구직행위를 하며 병원 또한 전국노동시장에서 구인행위를 한다. 만약, 카센타정비공이나 가전센타 점원의 경우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정지역에서만 구인·구직행위를 하면 그 시장은 지방노동시장이다. 나.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 노동시장은 또한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부가급여로 구성되는 노동의 가격결정과 직무배치 및 승..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회사법이론 (Corporate Law) 1.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 가. 기업이란 : 시장이냐 조직이냐? 기업이란 생산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생산을 조직화하는 방법, 사회적 분업간에 협동질서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을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란 조직(organization)을 통한 방법이다. 시장을 통한 생산의 조직화 방법에 드는 가장 큰 비용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다.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 적당한 개별 생산요소 소유자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생산요소의 시장가격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얻어내야 하고, 그리고 그들과 개별협상을 통한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oase는 이것을 가격기구활용비용(cost of price mechanism)이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공용수용이론 (Takings) 1. 수용이론의 경제적 기초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헌법에 사적소유권의 공용수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23조의 3항을 공법학자들은 공용수용(eminent domain 또는 takings)이라 부르며, 민간 재산권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국가행위는 공용제한 또는 규제수용(regulatory takings)이라 일컫는다. 정부의 민간자산에 대한 공용수용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두가지 요건은 첫째,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수용이어야 하며, 둘째, 수용시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강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계약법의 경제분석 (Contract Law) 1. 교환과정과 계약법의 경제적 역할 "약속은 단순히 나의 현재의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 행동의 신뢰에 호소하는 것이다." -Charles Fried, Contract as Promise (1987) 계약법은 해당 재화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일방으로 재산권의 자발적 교환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교환과정은 법적인 조정이 없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가정되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계약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했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동시성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교환과정에서, 법이 구제해 주어야 하는, 기회주의(opportunism)와 예기치 않은 우발상황(unforeseen contingencies)이라는 두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불법행위이론 (Tort Law) . 불법행위법에 관한 지적흐름의 개관 가. 불법행위법의 기원 불법행위(a tort)란 계약의 파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말한다 (Landes and Posner, 1987).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린다든지(battery, 폭행), 차를 부주의하게 몰아 보도로 침입한다든지(negligence, 과실),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간다든지(trepass, 침해), 남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defamation,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된다. 18세기 중반이후 William Blackstone이 영국 보통법에 대한 저술을 시작할 무렵부터 근대 불법행위법의 주요 법리들은 이미 영국 보통법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미국혁명 이후 미국 주 및 연방법원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불법방해 (Nuisance) "나는 불법행위법의 가장 대표적 문제의 하나에 관해 (최소한 나 자신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인 원칙들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것은 누가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인과관계(causation)는 물론이고, 재산권(property rights)에 관한 이론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가를 먼저 밝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왜 손실로부터 구제받아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 및 물적 자산에 관한 소유(ownership)의 문제 역시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 요컨대, 사적자치(individual autonomy) 및 자산취득(property acquisiti..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제도효과에 관한 경제이론의 발달 및 효과 1. 재산권과 경제효율성 "정책에 관한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해당 정책의 도입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경제내의 각종 이질적인 집단들을 중재하는 정치인의 속성을 위시하여 특정 규제의 효과, 대구모 개발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정부의 토지정책, 및 기타 각종 정부규제기관들의 운용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견으로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가들은 정부규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하여 그동안 과대평가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믿음이 설사 부분적으로 정당화되더라도 정부규제의 수준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법경제학의 정의 법경제학의 정의 Law and economics는 어쩌면 "법과 경제"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타 분야의 전통을 따라 "법경제학"으로 불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그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경제학이란 첫째, 법의 제정과정(law-making process)에 관한 연구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시장이 아니라 "정치시장"입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질이 주관하는 일반시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다른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극단적으로, 정치인들이 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특수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을 좇아 만들어내는 법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 경우 보통 법 제1조에 나오는 그럴듯한 법의 목적과는 달리 제2조 이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노동가치론 해석에 대한 두 가지 편향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가치론 해석에 대한 두 가지 편향과 그 정치적 함의 --아우토노미아 이론을 중심으로 -- *****[맑스주의 코리아]라는 웹동호회에서 있었던 가치론 이해에 대한 논쟁중 제가 쓴 글입니다. 아래 이진경과 유동민의 글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관련은 있겠군요^.^ 시간이 되면, 아래 두 사람의 논지에 대한 나름의 반론을 작성해볼텐데, 통시간이 안 나는군요. 때늦은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며 이하의 글에서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글의 전반적 어감을 살리려면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발적으로 쓸려고 노력했습니다. 뜬금없이 자기주장만을 펼치기 보다는, 아래 조목조목 짚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판단입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노동가치론과 (탈)근대성 노동가치론과 (탈)근대성 - 이진경,「맑스의 근대비판 :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 부쳐 - 류동민(충남대, 경제학) 0. 이진경의『맑스주의와 근대성 : 주체 생산의 역사이론을 위하여』(문화과학사, 1997년)는 부분적으로 이전에 씌어진 글들을 모아 펴낸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근대성(또는 탈근대성)과 맑스주의 철학간의 관계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직업적인 저술가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이 책은 그 다루고 있는 주제의 광범함이나, 한국에서의 맑스주의의 위기 이후 유행했거나 지금도 유행 중에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이론이 명쾌하게 자신의 체계 속으로 녹아들어오고 있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80년대 후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에 못지 않은 지적 자극을 준다. IMF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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