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2015년께 가능할듯

올해 한반도 주변정세는=지난해 9월 북.미간 베를린 회담 이후 한반도엔 냉전구조 종식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북.미 북.일간 관계개선은 그 첫걸음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데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다. 또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작업의 일환인 '페리
프로세스'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이 이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쉽게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단 북한이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에 나선다면 일단은 '페리 프로세스'를 수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북.일 수교협상은 사실상 북.미 수교협상과 연동돼 있다. 일본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맞춰
속도조절을 할 것이다.

올해중 남북대화의 가능성은=북한이 선뜻 남북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엔
남한의 총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 등이 놓여있어 정부가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 북.미, 북.일 수교협상의 진전과 맞물려 남북당국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집권중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통일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까=대부분의 통일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흡수통일될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또 흡수통일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체제안정감을 갖기 시작했다. 돌발상황이 생겨 북한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에 백기를 들고 흡수통일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체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북한의 정치.사회개방은 가능한가=경제교류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는 10여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개혁 개방정책을 취하지만 현재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남북한이 본격적인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은 2010년대 후반이라야 가능하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은 2001년 남북정상회담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께 남북한은
국가연합식 연방에 합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으로 LG는 전망했다.

통일의 시기는 언제쯤일까=김정일 정권의 유지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치적.법적
통일은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선 당국간
대화에 집착하는 것보다 민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한다면 경제공동체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룬 뒤 서서히
정치적.법적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한다.


<도움말 주신분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硏 북한연구팀장
백승주 국방연구원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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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400억弗 최고 2조2천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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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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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도 감안할땐 장기적인 플러스요인


통일비용이란 통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통일시점과 통일방식, 통합기간,
통일의 목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연구기관에 따라 4백억달러에서 최고
2조2천억달러까지 다양하게 추계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산출하더라도 통일비용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통일이 이뤄지고 이후 10년간 들어간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간주하며, 이 기간 중 남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가정해보자. 연구기관에 따라 통일비용은 2백조원에서
많게는 1천4백조원으로 최고 7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북한의 화폐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북한주민의 노동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북한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통일비용'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통독 당시 동독은
세계 10위의 공업대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실제 통합이 이뤄지고 난뒤 동독의 국부는 예측치의 7% 수준이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지면서 통일연방정부가 1991년 이후 97년까지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재정지출한 금액은
1조2천억마르크에 달한다. 매년 서독지역 GDP의 4~5%가 구동독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통일비용의 내역은 이질적인 양 체제가 통합된 후 과도기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비용, 북한지역 재건을 위해 투자되는 경제재건비용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최근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주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통일비용이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이다. 이는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분단비용'도 있음을 인식한 결과다.
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군사비 감축은 물론 규모의 경제, 남북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대, 중국 및 러시아 진출때의 물류비 감소 등 갖가지 형태의 이익이 발생한다.
통일을 하지않았을 때 이런 효용들을 누릴 수 없는 만큼 이는 '분단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분 인구 명목
GNP 1인당
GNP GDP
성장률 GNP
성장률 무역총액 수출 수입 무역
의존도
단위 천명 억달러 달러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북한(A) 23,855 177 741 -6.8 -6.8 21.8 9.1 12.7 12.3
남한(B) 45,991 4,374 9,511 5.5 4.9 2,807.8 1,361.6 1,446.2 64.2
B/A(배) 1.9 24.7 12.8 - - 128.8 149.6 113.9 -
자료:한국은행(97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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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韓 특파원들이 본 통일

평화 정착시키는 과도기 선행돼야
TIME誌/스텔라 김

통일의 형태가 어떠하더라도 21세기엔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통일의 전제조건은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도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북한은 중국식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방의 범주는 현 체제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제약적일것 같다. 김정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 모형을 가미해 집중적으로
경제개발을 꾀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北-美, 北-日간 수교 통일 앞당겨
이타르 타스/구타코브

남북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남북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의 체제는 현재 분명히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북통일의 최대 장애물은 지난 50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축적된 사회적 차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험과 세계역사의 과정은 이러한 장애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존재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남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관계를 맺은 것처럼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
통일에 가깝게 가는 길이다.


北 체제붕괴 위험없어야 개방할것
요미우리/모리 치하루

남북통일이 언제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은 하다고 본다. 북한의 체제는 김정일 총비서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붕괴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교류 정도는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것이다. 그러나 체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개혁과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통일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세계적 조류에 참가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이를 외면하는데 있다.

만약 통일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일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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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올해는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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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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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남북관계 해빙의 핵심사안이다. 남측에선 이를 인도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 비해
북측에선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있다. 올해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 등도 기대해봄직하다.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은 개최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분산 반세기 동안 남한의 역대정권들은 각급회담을 추진하면서 이를 정상회담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정상회담이야말로 분단의 골을 뛰어넘는 가장 크고 단단한 다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이유'로 급작스럽게 추진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상회담이 갖는 매력을
남북한 정권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들다.

북.미 북.일 수교협상=우선연초에 김계관 카트먼간의 예비회담이 열린다. 이러 북한과 미국간의 수교
등을 다룰 고위급 회담이 상반기중 워싱턴에서 열린다. 여기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참석한다. 양국은 수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어렵사리 수교에
서명한다. 이같은 구상은 북한이 페리 프로세스를 수용했을 경우 가능한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상황이다.

금강산 관광 확대=현재 관광객들을 위해 개방돼 있는 금강산 관광로는 해금강 만물상 구룡폭포등
외금강 일부에 제한돼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로는 내금강을 포함해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북한측과 계속 협의중이며 지난해 말 1~2개 코스를
추가했다. 현대측은 올해의 경우 금강산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묘향산과 칠보산
관광길이 열릴 지도 관심사다.

월드컵 단일팀 구성=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북한 체육계 인사들과 남북단일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이 월드컵을 공동개회하는 것은 현재의 일정상 어려울 전망이지만
단일팀 구성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빠른 진행이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치회담=지난해 북한이 제의한 고위급 정치회담은 올해에도 사실상 유효하다. 정치회담 개최의
변수는 북한의 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가 남한의 포용정책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있고,
북한의 경제사정 등도 호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치회담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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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단 착공 경제협력 새 轉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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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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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관계개선 촉진 농업교류 본궤도 올라

서해공단 착공=현대측은 서해공단의 유력한 후보지로 해주를 꼽고 있다. 해주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다면 현대는 해로(海路)가 아닌 육로(陸路)로 물자를 수송할 계획이어서 상황에 따라선
판문점을 통과해 건설인력과 기자재 등이 수송될 가능성도 있다. 서해공단사업은 이런 점에서 과거
경제협력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경수로 본공사 진척=2008년까지 북한 신포지구에 들어설 북한경수로 건설을 위한 본공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수로 본공사는 1994년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합의 이후 만 5년만에 이뤄진
성과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경수로 본공사는 향후 8~9년동안 대규모 인적.물적 기술교류로
인해 교류협력과 관계개선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농업교류=남북간 농업교류는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돼왔다. 김순권 박사의 북한 옥수수
개량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이같은 대북농업지원을 보다 조직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고려중인 지원책은 반관반민 형식의 '남북농업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 북한에 대한 농업지원은 완제품인 쌀 옥수수 밀
등을 북한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농업기술 농자재 등의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주는 게 북한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업협력 공동위원회는 비료 씨앗 농기구는 물론 농업기술까지
북한에 지원하게 된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금강산 일대에 널리퍼져 있는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기 위한 남북간 공동
사업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측에서도 수목연구회측의 방제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올해부턴 본격적인 남북공동방제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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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북한경제

에너지 70% 석탄에 의존 '장마당'서 시장경제 싹터

북한에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에서도 제한적이지만 개인소유가 인정된다. 기존헌법에서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나 초과 분배몫,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해택 등이다.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해
개인소유의 대상에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추가했다. 즉 주민들이 사사로운 거래를
통해 얻은 물품, 사냥한 짐승이나 물고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 음성적인 거래활동의
산물까지도 개인소유대상으로 확대했다.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는=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생필품난 등 4가지로
꼽는데 그중에서도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핵심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 구성돼 석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에너지난의 근본원인은
석탄공급량의 감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력공급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98년
현재 북한의 전력생산 가동률은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북한에선 어떤 돈이 사용되나=북한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와 바꾼 돈표' 두가지로 구별된다. 일반화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돈이며, 돈표는
외국인이 외화를 사용할 때 바꿔주는 교환용 화폐다. 북한 당국은 1999년 3월 이후 외국인에 한해
달러화 등 경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북한의 환율제도와 공식환율은=자본주의 국가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환율은 국가간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의 환율은
조선무역은행이 결정하며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 1999년 1월 현재 북한의 공식환율을 달러당 2.12원(살때 기준)이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나진.선봉지역에서의 환율은 달러당 2백20원이다.

북한의 '장마당'이란 무엇이며, 이를 시장경제의 맹아라고 볼 수 있나=북한에선 공식적으로
농민시장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장마당이란 편의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농민시장이란
국영농장이나 협동농장 이외의 개인의 텃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부업경리의 생산물을
매매.교환하는 시장이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간 규제와 허용이
되풀이됐다.

1980년대 말부터 생산침체가 가시화되고 배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농민시장이 허용됐고 최근엔
당국의 묵인하에 상당히 활성화됐다. 주민들은 낮에 서는 장을 '햇빛회사', 밤에 서는 장을
'달빛회사'라고도 부른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품목엔 과일 채소는 물론 치약 과자 비누 등 공산품도
폼함되며 최근엔 거래가 금지된 곡물 담배 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북한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북한은 1984년 재일조총련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1993년 말까지 10여년간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백40여건, 1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북한측의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합영회사들은 계속 도산하거나 운영을 중단해 현재는 절반 정도만 정상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1991년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야심찬 투자유치
계획을 세웠으나 1997년 말까지 외국인투자 총액은 6천3백만달러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억달러)
년도 90 91 92 93 94 95 96 97
수출 19.6 17.1 16.4 16.2 12.6 13.1 12.5 12.7
수입 19.6 10.1 10.2 10.2 8.3 7.6 7.2 9.1
자료:대한무역협회(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