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경제운용 주요 내용

정부의 2000년 경제정책방향은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2단계 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생산적복지체제의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틀 전환, 국제경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격으로 삼고 있다.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글로벌경제체제에
편승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유연한 거시정책 운용 -> 경제안정기조

실물.금융.재정 실시간대 분석체제 구축
물가목표에 맞춘 통화정책 운용
외환시장 안정 통한 대외균형
2단계 구조개혁 -> 시장경제실서 확립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공공부문 개혁가속화
기업환경.제도국제화
일자리창출.인간개발 -> 생산적 복지구현

평생고용에 입각한 노동시장제도 정비
지식기반경제 틀 완비 ->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의 지식정보화
벤처활성화.기술고도화
대외개방 확대 -> 글로벌경제체제 동참

수출.해외투자 촉진
동북아경제협력 촉진
뉴라운드 적극추진
저물가.저금리 유지 농안기금등 활용 물가안정 주력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분야에서는 에너지, 농산물 등 통화당국(한국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목표를 2.5+-1%로 달성키로 했다.

재정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대비 3%이내로 줄이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과세기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또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 추가 긴축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금리는 채권매매중개회사,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설립 등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시킨다는 생각이다.

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수요가 일어나면 미조정을 통해 금리불안은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2000년 상반기까지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용측면에서는 농산물 및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에 대비해 농안기금(2조3천억원), 정부비축자금
(2천4백억원), 할당관세 등을 활동한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유가로 바로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진단을 위해 민관합동의 '거시경제정책점검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또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단계 구조개혁 금융기관.기업등 SW분야 개혁
지금까지 금융.기업.노동.공공분야의 개혁은 법과 제도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에 줌점을 운다.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기관 겸엄확대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투신.부실생보사 등 남아있는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한다.

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신용대출 관행 등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평가기준(FLC)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퇴출제도를 선진화한다.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사업사 지원 등 주주이익에 상충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노동부문에서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기업갱생절차 탈락기준을 적용,
파산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생산적복지체제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 2003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을 위해 2000년중 주택50만호를 건설한다.

문화예산을 정부예산의 1%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 1천5백대를 도입키로 했다.

지식기반경제 구축 애니메이션등 高부가산업 육성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정보유통속도가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한다.
CDMA와 IMT-2000 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애니메이션지원센터'를 신설키로 했따.

또 문화산업진흥기금(2003년까지 5천억원 출연)과 영화진흥금고(2003년까지 1천5백억원 출연)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해 민관합동으로
총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한다. 금년말까지 1만개 벤처기업 육성과 10만명 고용창출이 목표다.
2002년까지 R&D(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예산의 5%로 늘리고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15%이상)를 연구개발자에게 배분키로 했다. 국제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개인의 경상지급 자유화, 잔존 자본거래 제한의 원칙적 신고제로의 전환 등 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한다.

단,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을 감안해 단기투기자금의 이동은 억제할 방침이다. 또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을 구축한다.

또 위험도는 높으나 시장성이 큰 나라에 대한 연불수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도 늘리며 농산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지역 등
국외투자를 전담하는 '해외인프라펀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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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정책운용 방향.문제점

정부가 17일 내놓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DJ노믹스의 무게중심이 '안정과 분배'로 이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저물가.저금리를 거시경제 목표로 설정한 점이라든지 '생산적 복지체제의
원년'을 선언한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경제정책방향의 세부내용에 대해 민간부문에서는 "실망스럽다"거나 "미심쩍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거시지표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정책수단도 함량미달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현상인 구조조정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복지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등의 모순도 발견된다.

현실과 괴리된 거시지표=정부는 올해 경제지표를 성장률 6% 수준, 소비자물가상승률 3% 이내, 실업률 4% 수준, 경상수지 1백20억달러 내외로 설정했다. 이는 민간 및 관변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그만큼 경제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의지'와는 별개로 지표의 현실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괴리감이 있다"
(삼성경제 연구소 정문건 상무)는 지적이 많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상반기에도 성장률이 두자릿수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가역시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3% 이내로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무리한 목표설정은 경제운용과정에서 정책기조를 자주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을 낳게 마련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목표를
잡기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흡한 정책수단=정책방향은 옳게 잡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단이 함량미달인 경우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장기금리를 한자릿 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장기금리는 통상 성장률에다
물가상승률과 리스크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과 물가만
대입해도 벌써 9%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한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1.6%)을 더하면
10%는 간단히 넘어선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의 금리상승 이유를 '마찰적 요인'으로만 규정한 것은
안이한 판단으로 지적된다.

생산적 복지를 재정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해"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
는 방침도 현실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민자유치가 거론될 때마다 재벌의 참여여부가
쟁점이 돼온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이 밖에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든가 '디지털 경제에의 준비'같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아이디어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어헌재 장관은 소득분배와 관련, "서민층이 코스닥투자 등
재테크를 통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코노미스트들로부터
'위험천만한 발상'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식가격은 항상 불안정할 뿐 아니라 설사 계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계층간 소득격차를 오히려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철학적 모순=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철학적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과 관련해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는 부분 때문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또다른 정책과제인 기업 및 금융부문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연계시켜 보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효율을 지상의 목표로 삼아 무자비한 감량을 허용하는 구조조정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상징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D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와 신사회주의의 두갈래 길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같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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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반응

'인플레없는 안정성장' 실현 의문, 원高등 변수 수두룩, 노사문제도 화약고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17일 재정경제부가 확정한 올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여러
마리의 토끼'들이 정부의 의중대로 뛰어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KDI나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7%이상으로 본데 비해 재경부가 6%성장을
제시한 것은 '인플레 없는 안정성장'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실현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성장 물가 금리 경상수지 등 여러 거시경제 운용목표들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과욕에서 벗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상충관계(trade-off)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이 절실하다는 지적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연구위원은 "올해는 특히 원화가치 절상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절상의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4%의 실업률
목표는 정부 정책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실업내용, 즉 임시직이나 계약직 비중이 늘고
있는 고용구조 악화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양두용 거시경제팀장도 "한국처럼 소규모 경제에서는 대내균형 못지 않게 대외균형도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급격한 환율변동이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환율이 요동칠 경우 국내 실물부문이 영향을 받아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내외 균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능력이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장용 이사는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억제 수단이 없는 점이
위험요인" 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등 정치적 변수 때문에 통화조절도 여의치 않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현실상 환율절상 용인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이사는 "3%이내로
물가를 억제한다지만 필수 소비와 관련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지표는 5%이상 오를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용만 연구위원은 "순환주기상 2002년에 경기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3년동안
한자릿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우채권 환매와 투신사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므로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짓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