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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구스타프 쉬몰러 독일 출신의 역사학자이자,경제학자로서,그의 연구는 독일 행정사(行政史)의 일면으로서의 실정적인 경제사와 독일 소기업(小企業) 조사에서 시작되는 정책적 연구의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경제사 연구에 의해 독일 제국성립의 유래를 명확히 하면서,현재까지도 'Schmollers Jarbuch fur Gesetz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로써 그의 이름을 잇고 있는 잡지사의 편집자가 되어 정책 연구로서 사회정책학회의 설립과 연차대회의 개최 및 서적출판활동을 함으로써,독일형 사회자본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공헌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막는 역할을 했다.1882년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이후로는 명실공히 독일 경제학의 설립자,신역사학파의 총대로서 독일 관료와 부르조아를 위해 힘을 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페비언 소셜리즘 영국의 사회주의 단체 페비언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이 펼친 이론을 페비언 소셜리즘이라고 한다.그 창설은 1884년 1월 4일로,최초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1879)'에 심취했던 피스(Pease,Edward R.)등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였지만,곧 G.B.쇼(Shaw,George Bernard),웹(Webb,Sidney James)이가입하고 곧이어 맥도날드(MacDonald,Alexander),월러스(Wallas,Graham),콜(Cole,George Douglas Howard)등이 가입하면서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가 되었다. 페비언이라함은 원래 로마 장군 페비우스가 카르타고의 한니발군을 게릴라적 지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유토피안 소셜리즘 과학적 사회주의로 불리워지는 마르크스주의와 구분시키기 위해 마르크스 이전의 근대 사회주의의 이론과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로 일컫고있으며,좁은의미로는 생 시몬(saint-simmon),오웬(Owen,Robert),페리어(Ferrier,Francois)와 그 직계의 사회주의 사상을 말한다. 근대 초기의 유토피아론 근대 초기에는 모어(More,Thomas)의 유토피아(utopia,1516),베이컨(Bacon Francis)의 뉴 아틀란티스(new atlantis,1626),캄파네라(Campanella,Tommaso)의 시비타스 솔리스(civitas solis,1623)등을 대표로하는 다양한 유토피아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그러나 대부분은 종교적 신비주의의 색체가 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경제인]세실 피구 (Arthur Cecil Pigou, 1877~1959)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 마셜의 경제학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의을 무대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구의 경제학은 1차 세계대전 종료 전후의 을 무대로 하고 있다. 기울어가기 시작하던 영국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에게 완전히 주인공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자국 내의 노동자 계급에게 희생을 강요하였다. 피구의 시대는 경제학에 다른 것을 요구하였다. 어떻게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울어가는 이 사회를 다시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피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답하여 1920년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을 발표한다. 피구는 후생의 문제를 공리주의 전통에 따라서 생각하였다. 경제정책의 목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경제인]존 베이츠 클라크 (John Bates Clark, 1847∼1938) 신흥 경제부국 미국 한 경제학자의 이론이 경제학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예외 없이 그 나라의 경제도 부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클라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영국을 추월한 것은 1990년대, 즉 20세기가 시작 되면서였다. 미국은 독립 후 개척시대를 겪으면서 동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성장시켜 왔고 1860년대에는 이미 세계 제조업 산출량의 1/4 정도를 생산했다. 그리고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이처럼 미국은 천혜의 자원과 넓은 땅을 기반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추격하였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위치는 역전되었다. 그 즈음 미국의 경제학계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으며 클라크는 그 첫 번째 주자다. 그는 신흥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경제인]필립스(phillips) 필립스는 1861년에서 1957년까지 영국의 명목 임금 상승률(화폐로 표시된 임금)과 실업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밝혀 냈다. 이러한 물가와 실업의 관계를 표시한 것을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라고 한다. 호황기에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수요의 증가는 물가 인상을 유발한다. 또한 수출증가로 외화수입이 늘어나면 유입된 외화는 한국은행을 통해 원화로 교환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호황기에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통화가 팽창되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소비의 위축과 생산의 감소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수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강국이 되려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강국이 되려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9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및 내국인의 해외특허출원 등록 건수가 각각 6위, 11위로 상위 그룹에 속해 있으나, 특허와 저작권 보호는 41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학교나 연구소내 지식재산권 지원부서를 만들어 주자, 지식재산권 심사를 신속하게 하자,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위한 유통시장을 만들자는 등 지식재산권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부터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우리가 진정한 특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거품이 낀 우리의 지식재산권 실태 거품이 낀 우리의 지식재산권 실태 "오른손에 논문, 왼손에 특허." 논문을 쓰는 데만 신경을 쓸 뿐, 특허에 관심이 적은 학자나 연구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이 내건 슬로건이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 제1의 특허 출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특허취득을 더욱 채찍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의 도전을 의식하면서 지적재산권의 우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주요기업의 경영자와 유명 학자들로 구성된 '미 경쟁력평의회'는 특허출원 건수, 연구개발 예산, 연구원 수 등을 종합한 '혁신성 지수'에서 일본과 미국이 역전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지식재산권을 세계 경영의 축으로 삼는 미국 지식재산권을 세계 경영의 축으로 삼는 미국 세계는 최근 서비스 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관광, 운송, 금융 등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보다 이윤도 크고 교역량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그 돌파구를 여기서 찾으려 한다. 이 부문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미 서비스 부분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보다 훨씬 큰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문별 서비스 수출 실적을 보면 놀랍게도 특허사용료 수출이 관광부문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사용료 수출만으로도 화물수송이나 금융, 광고부문보다 더 큰, 약 300억 달러 규모를 매년 벌어들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우 케미컬의 전략..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쌀밥을 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내야 한다면… 쌀밥을 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내야 한다면… 우리가 매일 쌀밥을 먹으며 그때마다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이미 몬산토사는 한국,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몬산토사는 농가에 인기가 있는 제초제를 한번만 주어도 되는 유전자조작 콩을 개발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50파운드들이 콩 자루에는 "이 종자는 미국특허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종자를 구입해도 라이센스는 양도되지 않는다.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우선 몬산토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콩은 판매목적의 곡물로서 재배해야 하며 농부가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다시 재배하려면 또 다시 몬산토사에 특허사용료를 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2000년 전세계로 확산될 특허 전쟁 2000년 전세계로 확산될 특허 전쟁 150년 전통의 싱거사가 마침내 파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때 '미싱하면 싱거'로 통할만큼 싱거는 섬유산업을 선도하던 세계적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싱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중소 미싱업체들이 지그재그식 박음질을 가능케 하는 '켐'장치를 단 재봉틀을 값싸게 세계시장에 쏟아내며 싱거의 아성에 도전했다. 당연히 싱거는 일본업체들을 특허권 침해라고 고소하고 나왔다. 그러나 일본업체들은 원리는 같지만 실현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싱거가 기술을 독점하게되면 수요자들이 싼값의 재봉틀을 살 수 없다고 여론에 호소하여 싱거와의 특허분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 엄격해진 특허,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유고내전이 서방세계의 승리로 끝났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무척 의아해 했다. 육군으로 대표되는 지상병력의 투입 없이 전투기나 미사일 공격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는 이제까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군사적인 전쟁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 바로 경제전쟁인데 경제전쟁의 양상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금융전쟁에서 다시 기술전쟁으로 종전의 경제전쟁은 무역분쟁의 양상을 띠었다. 국제적인 무역분쟁은 1950년대 중반 일본이 1달러짜리 면 브라우스를 미국시장에 대량으로 쏟아 부어 미국의 섬유 산업을 초토화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은 수입물량을 규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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