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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21세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21세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한 세기를 되돌아보며 세계의 언론들은 '20세기의 10대 사건'들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는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제치고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20세기 최대의 사건으로 꼽았다. 물론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반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 오늘날 컴퓨터·정보통신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공로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인인 그가 심사숙고 끝에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선택한 데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작은 발명품 하나가 오늘날 일본을 경제대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지난 반 세기동안 1억 2천만명의 일본 국민들을 먹여 살린 양식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60년대 초반까지 만해도 전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대우자동차의 미래 대우자동차의 미래 최근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에 빠졌다. 기아자동차가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된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쌍용자동차에 이어 삼성자동차도 문을 닫게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대우자동차가 흔들리는 이유에는 모기업 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을 이루어왔던 자동차 산업이 여지없이 몰락하게된 원인에 대해 각별히 주목해야만, 우리는 대우자동차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한때 우리경제의 커다란 자랑거리중의 하나였다. 현대자동차가 우리의 첫 고유모델인 포니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였다 불과 20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자동차산업은 세계 유수 자동차업체들과 수출경..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지지난 해 이후 우리사회의 관심은 온통 IMF 경제위기와 개혁에 쏠려있다. 실업난 등 경제위기가 가져다 준 파장이 엄청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위기는 수습의 국면을 맞아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한가지 중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97년 7월, 태국경제가 크게 흔들린 이래 1년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는 일시에 돌림병을 앓듯이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아시아 주변국가중 유독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용케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들 국가들은 위기에서 비켜갈 수 있었을까? 이번 금융위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 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 1. 서문 장기간 불황으로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기획청은 수차례에 걸쳐 경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단독사업비가 경기대책의 중요한 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까지 지방이 중앙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경기대책을 만들면서 거꾸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사업을 확대해 주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미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노인의료 무료화나 산업폐기물 처리법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것들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이 커졌으며, 이를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885년 메이지(明治) 유신에 의해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전시효과와 황소개구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에서도 미국의 생활양식이 세계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생태계도 이런 추세에 편승하고 있다. 서구 문명을 모방하는 경제발전이 빚어내는 생태계의 파괴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종(種)이 토속적인 종자를 말살시키는 사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황소개구리와 청개구리다. 이름 그대로 울음소리가 황소와 같은 그 개구리는 우리 고유의 청개구리와 참개구리보다 각각 10배에서 3배까지 크다고 한다. 식욕도 왕성하여 양서류와 파충류까지 잡아먹어 고유의 개구리는 곧 멸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작은 연못에서 작은 몸집으로 분수를 즐겼던 고유의 참개구리들은 이제 거와(巨蛙)의 위세에 눌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금융개혁이 시급한 이유 최근 우리의 거시경제가 불안하다.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으나 주식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으로 물가와 국제수지가 심상치 않다.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첫 단계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개혁이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국제 경쟁력의 제고 외에 길이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시장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혁인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가 아닌, 즉 시장을 통해서 금융기관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클린턴, 남아시아에 간 까닭은 빌 클린턴 나는 이번주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남아시아를 찾았다. 남아시아는 세계인구의 5분의1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민주주의 전통과 개방경제,발전된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크나큰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남아시아는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빈곤과 싸워야 한다. 또한 지역분쟁과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 테러에 대항하고 마약을 퇴치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전염병도 남아시아에 산재해있는 문제들중 하나다. 강대국들이 국내 및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저개발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날 때 세계는 더욱 안전하고 더 번영할 수 있다. 각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자유가 보장된다. 이것은 이번에 방문하는 3국,특히 인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다. 우리는 인도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잉여의 정치경제에서 자치경세(自治經世)로 1. 걸어 온 길, 거쳐야 할 관문 유례없는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세기와 '세기 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 영화로 표현한 '세기말'은 특히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눈을 뜨고 바로 보기(直視)가 쉽지 않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애비 뻘 되는 사람에게 몸을 파는 여대생, 대학교수가 되려는 강사에게 수천만원 기부금을 요구하는 대학당국, 이런 부조리 앞에서 '먹물'을 욕하면서 타락하기도 하는 대학강사의 모습은 부분적이나마 우리 시대 '경제'와 사회의 한 단면이요, 이미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대학의 한 단면이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도대체 '진보'와 '발전'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근대 이후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세계 각국 주식지수 어떤게 있나 우리나라 거래소시장의 종합주가지수(KOSPI), 코스닥시장의 코스닥지수와 마찬가지로 각국 증시에도 주가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증시의 대표 지수로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500 등이 있습니다. 1884년 7월 최초로 발표된 다우존스 지수는 당시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종목 중 거래가 활발하고 대표성이 큰 11개 종목으로 주가평균을 산출해낸 것입니다. 다우존스 관련지수중 자주 소개되는 다우존스 공업평균지수(DJIA)는 현재 NYSE와 나스닥에 상장된 제조업 30종목으로 주가평균을 산출한 지수입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마이크로 소프트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DIJA의 구성 종목입니다. 나스닥(NASDAQ)은 정보통신업체를 중심으로 5,000여개 업체가 참여한 시장으로, 상장된 모든 종목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빈번히 듣는 말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아닐까 싶다. 특히 금융산업을 둘러싸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 말을 듣게된다.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지켜주기 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결국 정부가 나서겠지 하는 마음속에서 위험을 무시한 채 고수익만을 추구했다. 정부 또한 당장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유야무야 시간을 끌어왔다. 모두가 자신의 책무나 역할은 방기한 채 이익만 추구해온 셈이다. 우리는 이같은 양상을 통상 도덕적 해이라 부르고 있다. 원래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불확실성 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주와 소작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나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제한을 없애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신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찬성론과 급속한 외화 유출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 경제학 경제 개방과 외환시장 활성화는 대세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추진해서는 안된다. 내부구조와 외부환경을 감안하여 외환자유화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단계 외환자유화는 과도한 조치로서 연기돼야 마땅하며, 이는 IMF와의 약속 위반도 아니다. 다소 제약은 남아 있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 경제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쏟아부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모자라 최근들어 30~40조원가량의 추가자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하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호공사가 정부보증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 외에도 현물출자 정부기금 은행차입 등 20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이 금융부실해결을위해사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재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다. 현재의 그릇된 정책판단이 또 다른 위기를촉발할수있다.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자금의 실효성 자금유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부담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수있다. 첫째 기존의 공적자금이 금융부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나를 따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한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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