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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기업 확장과 거래비용 젊은 사람들은 연인이 생기면 몇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모든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사소한 일에도 웃게 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며, 용돈은 항상 적자가 난다. 들려오는 노래가 모두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586에서 286컴퓨터로 전락한 것처럼 맹한 느낌을 갖기도 한다. 전화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것 역시 급격한 변화다. 연인의 교제비용을 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독립된 두 주체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용을 말한다.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전형적인 비용의 사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되는 복비(福費)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등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도 모두 거래비용에 해당된다. 거래비용은 항상 다른 경제주체와의 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기예측은 일기예보와 같다 물리학자와 화학자, 경제학자가 멀리 바다 낚시를 갔다가 조난을 당했다. 며칠을 표류하다 배 밑에서 통조림 몇 개를 발견했는데, 불행히도 뚜껑을 열 도구가 없었다. 물리학자가 한참 고민 끝에 ‘뚜껑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를 찾자’고 제안했다. 화학자는 ‘바닷물에서 화학적 반응을 유도할 촉매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안 듣고 있던 경제학자는‘열었다고 가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을 많이 하는 경제학에 대한 유머러스한 비판이다. 실제로 경제학에는 가정이 많이 등장한다. 너무나 복잡한 현실세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가정(假定)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가정하에서 경제법칙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의 법칙..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정치판이 점입가경이다. 시민단체들이 비리ㆍ무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펴며 무엇인가 바꿔보겠다고 나섰다. 각 정당들은 이를 교묘하게 역이용해 다른 계파의 후보자들을 낙천시키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탈락한 낙천자들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신당을 만들고 또 다른 지역정당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들이 지역정당이나 사당(私黨)으로 전락하고 정치는 뒤로 한 채 표 모으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문제는 IMF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겨우 일어선 경제가 이와 같은 숨막히는 타락정치 바람에 밀려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을 의식해 개혁이 멈춘 지 이미 오래다. 경제개혁의 마지막 차례라는 공기업 민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일본은 아시아의 골칫거리 케네스 커티스 세계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다만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은 여전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주도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 정도다. 특히 부의 효과가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변화다. 1993년의 경우 미국의 총소비자지출과 증시자본 동원능력은 각각 5조달러 였지만 지난해의 경우 총소비자지출은 6조달러였던 반면 증시자본 동원능력은 16조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확장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각종 지수들이 경기확장 국면임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는 15년만에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18개월동안 신흥시장에서 독일 GNP와 맞먹는 2조달러가 경기부양에 투입됐다. 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전자상거래 세부과 해야하나 게리 베커 연방위원회 내에서 주간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에는 존 맥케인 상원위원, 전 대통령 후보인 스티브 포브스, 앨 고어 부통령 등이 있다. 이들은 주간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역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금 부과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매우 박약하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 이외에도 왜 전자상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서는 안되는지를 설명한 좋은 예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백50여명 세제전문가들의 논거를 살펴보자. 이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주도하는 힘은 자유 경쟁이어야지 정부 보조에 의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세금 부과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개발도상국의 자가당착 실패로 끝난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총회의 승자는 누구며 패자는 누구인가. 환경론자들과 노동조합,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을 합한 WTO 반대시위대가 승자인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 및 다국적 기업들은 패자들인가. 시애틀에서 공방전이 펼쳐지는 동안 세계 60억 인구중 50억명 이상을 대표하는 그룹들은 아무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50억 인구는 개발도상국들과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짜 패자(피해자)는 바로 이들이다. 시애틀 사태의 승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시애틀회담이 일반적 의미에서나 좀더 자유로운 무역의 관점에서나 모두 세계화의 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세계화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 차라리 거꾸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남북간 개발격차 줄이려면 마이크 무어 작년 시애틀 회담결렬 이후 삐끗돼온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국가경제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회원국들이 최근 WTO의 규정과 의제를 존중하고 있다. 현재 WTO의 최대 현안은 개발 문제다. 이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시작한 농업 및 서비스 협상 역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모두에 매우 의미가 크다. 선진국들이 농업 보조금을 줄이는 문제는 개도국에도 중요하다. 개도국의 경우 아직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의 생산량 증대는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또한 농업 교역량이 증대돼야 농업 생산량도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교역자유화는 농..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연봉제와 스톡옵션의 그늘 프로야구나 농구 선수들은 1년 동안의 실적이 통계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기초로 매년 연봉계약을 한다. 하루하루의 경기가 모두 돈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경기 자체가 냉혹한 생존전쟁일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식의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성과가 다르고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장원리다. 이제 일반 회사는 물론 정부 산하기관,공직사회에까지 소위 "공짜밥은 안 된다"는 분위기다. 자본주의 사회의 잣대는 돈이다. 그리고 돈은 경쟁을 통해서 쟁취된다. 지금까지 연공서열에 따라 "철밥통"을 지켜오던 우리 사회에 연봉제는 보수와 직급체계를 확 바꿔 놓고 있다. 가령 내가 속한 교수사회에서도 연구논문이나 강의내용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장미의 使者와 대리인 비용 세대에 따라 연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요즘 신세대들은 너무 쉽고 자유분방하게 사랑을 표시하지만, 기성세대 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 어려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 다.‘쉰세대’부부들은 아직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달님이나 스치는 바람에 사랑의 메시지를 간청하던 고전(古典)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구에서도 신분에 따라 사랑을 전달하는 관 습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18세기 오스트리아 귀족들은 사랑의 메신저로‘장미의 기사’를 활용 했다고 한다. 장미의 기사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청혼의 표시로 은으로 만든 장미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스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에는 당시의 관습이 희화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부호의 딸 소피를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콜럼버스와 실패한 기업가 콜럼버스의 달걀’은 처음 시작하는 일의 어려움과 발상의 전환을 비유하는 일화다. 소년시절부터 탐험정신이 가득했던 콜럼버스는 선장의 딸과 결혼한 후, 서쪽항로의 꿈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 모험을 위해 여러 왕가에 도움을 청원했지만 영국도, 프랑스도 모두 우스꽝스런 얘기로 외면해 버렸다. 그러다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역사적 대발견을 하게 된다.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에게도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이 뒤따랐다. “서쪽으로 가면 누구나 신대륙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냐”는 비아냥이었다. 어느날 콜럼버스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달걀을 세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과연 누가 타원형의 계란을 세울 수 있겠는가. 조용해진 사람들 앞에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재벌 이야기 재벌이야기(1)대우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이 또다시 세간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벌을 해체하고 비호세력까지 포함한 인적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재벌은 경제적 기여보다 폐해가 더 많은 사회의 공적(公敵)인가. 글로벌 시대에는 없어져야 할 기업형태인가. 앞으로 몇회는 재벌의 경제학에 대해 음미해보기로 하자. 재벌은 출자나 혈연관계를 통해 상호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군(群)을 일컫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본에서 유래한 재벌이라는 말대신에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선단식이나 문어발식이라고 불릴 만큼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업,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우리 재벌의 현실이다. 흔히 30대 재벌이라고 하지만, 재벌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 5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조던과 우즈가 돈 많이버는 이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웃고, 돈에 우는가.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고통과 기쁨을 주는 마력을 갖고 있다. 세상에 돈처럼 변덕스럽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지조 없이 누구에게나 흘러다니는 것도 많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누구는 여기저기서 대박이 터지는데, 하필이면 나만 피해서 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같은 직종에서도 슈퍼스타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지만, 평범한 스타의 생활은 오히려 보통사람들만도 못하다. 미국 NBA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은 20세기 최고의 슈퍼스타였다. ‘움직이는 광고판’ 으로 불리던 조던이 98년 한해동안 창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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