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설정하라
김 형 기(경북대 교수, 대구사회연구소장)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비꼰 말일 것이다. 지금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은 '시골'이고 쇠퇴하는 주변부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라고 단언한다. 서울은 대한민국 영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어찌해서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되었던가? 서울공화국의 역사적 근원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극도의 서울집중 현상은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통치와 30년 동안의 개발독재라는 잘못된 역사적 유산에서 비롯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총독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