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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토플러]유럽경제 아시아보다 심각 [유럽경제 아시아보다 심각] 세계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은행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화폐가치도 폭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화폐.정치 통합노력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왜 실직한 젊은 이민자들이 스트라스부르그의 거리와 파리교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왜 스페인 광부들은 아스투리안석탄지대에서 바리케이트를 쌓아놓고 있을까, 왜 유럽의 실업률은 미국의 두배에 달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일본의 실업률보다도 훨씬 높은가. 정답은 이렇다. 아시아의 위기는 단기적이고 피상적이지만 유럽의 위기는 오래되고 구조적인 탓이다. 아시아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길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다면 유럽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토플러]금융시스템 통합추세는 위험 [금융시스템 통합추세는 위험] 최근 세계 주식시장의 혼란스런 움직임과 실물 경제와의 괴리현상은 옛날의 경제적 관점으론 설명할 수 없다. 과거의 규칙과 개념들은 산업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더이상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금융 시스템은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9년과 결코 유사하지 않다. 금융 시스템 자체도 사회변화에 따라 산업사회 단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주식시장과 금리, 각종 파생 금융상품의 급격한 등락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구조적 통합성의 한계에 다다르는 등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종종 "사냥 행위"(Hunting Behavio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그 진동이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제도를 보는 법경제학의 시각 일찍이 Friedman(1987)은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또는 법경제학)을 세 가지의 독자적이면서도 동시에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를 포함하는 학문분야"라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세 가지란 ① 법제도의 효과에 대한 예측, ② 그러한 법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규명 및 처방, ③ 실제로 어떤 법제도가 채택될 것인가의 예측이다. Friedman은 이를 각각 가격이론의 응용, 후생경제학의 응용,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의 응용이라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경제학에서는 제도의 생성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예측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 하나는 Posner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김대중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금년 2월까지 현정부가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노동개혁은 애초부터 그 실체가 불분명한 개혁이었다. 노동개혁의 주요목표는 '신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두가지 과제를 들 수 있다. 이상적으로 들리는 이 노동개혁의 두가지 과제는 사실 이율배반적인 과제이어서 달성여부에 대해 애초부터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인 이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제는 노사관계를 평화롭게 연착륙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노사관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정부의 정치적 조정기구를 개발하여 노사간 잉여분배에 관하여 평화적인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타협의 결과가 설사 국가전체의 '사회 파이(social pie)..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법경제학의 태동 - 법과 경제학의 만남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Cooter와 Ulen은 "특정법적 문제에 관한 완벽한 경제적 분석"이라고 법경제학을 정의한 바 있다. 이들은 법경제학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단계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첫 단계에서는 모든 개인과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알려지고 명쾌하게 정의된 어떤 경제적 목적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가정을 세운다. 예컨대 통상적인 경제이론에서 개인은 부와 여가를, 기업주는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법경제학의 두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협상한 결과 어떤 균형상태(equilibrium)가 도출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균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사법부가 세운 시장질서 사법부가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발행해준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s)에 대하여 신주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BW의 발행무효를 판단하는 본안(本案)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신주발행 또는 양도 등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특수관계인에게 발행된 CB, BW 는 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이 시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계약에 대해서 가격, 조건 등의 세부사항을 전부 나열하여 정할 수 없다. 특히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시장경제에서 미래의 모든 상황을 미리 가정한 법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시장경제시스템 정립을 위한 과제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경제부문 국정운영의 중심틀로 내세웠다. 자본주의경제라면 당연시해야 할 시장원리 자체를 정권차원의 슬로건으로 채택하게 된 데에는 경제주체의 자발적 의사결정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요소가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위협할 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수술 －4대 부문 개혁 정부가 내세운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일로서 우리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수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시장과 요소시장이 규제와 관행보다는 자율과 경쟁에 근거해 움직여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경기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산업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만 산업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 등 제반 부작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루한 조정국면을 지속하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7∼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3/4분기 수출증가율도 27.3%에 달했다. 하락추세를 지속하던 경기선행지표에도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실물경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경기의 회복을 체감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실제로 느끼는 경기가 좋지 못한 주원인은 높은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수입부담이 늘어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기업·금융부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과제 (1) 우리 경제는 지금 기업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경색을 유발해 기업부실을 증가시키는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헤어나려면 무엇보다 악순환을 유발하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내 끊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대우사태 이후 기업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경색을 유발해 기업부실을 증가시키는 악순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부실이 기업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2000년 6월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고정 이하 여신과 잠재부실을 모두 포함할 경우 금융기관 총 여신 590조원의 15.5%인 91조원(은행권 64.2조원, 비은행권 27조원)에 달하고 있다.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기업·금융부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과제 (2) BIS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넷째, 금융구조조정이 신용경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부실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다는 방침과 함께 우량은행들간에도 짝짓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BIS 비율 단일지표에만 입각해 있어서 신용경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 심지어 일반국민까지 BIS 비율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실은행은 물론 우량은행마저도 항차 있을지 모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BIS 비율에 영향을 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IS 비율은 글자 그대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이지 수익성, 성장성 등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신생산체제 확립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저명한 문명 비판가인 앨빈 토플러는 한국경제 위기가 대량생산체제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환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토플러가 던진 이 말은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몇몇 일간 신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의 주장을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파국적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진정된 지금 이제 경제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그의 주장을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대로 그동안 한국경제는 중저가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한국에서 대량생산체제는 19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공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립하였다. 대규모 설비와 결합된 노동력은 대부분 단순반복노동을 하는 단능 숙련의 노동력이었다. 기능공이라 불렀던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에서 구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우방 도산을 보면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 김 형 기(경북대 교수, 대구사회연구소장) 대구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우방이 마침내 도산하였다. 우방의 도산은 대구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 당장 2,000여개에 이르는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우방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아파트 청약자들의 엄청난 손실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제 대구경제는 끝났다는 비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섬유, 건설업체 기업들이 거의 모두 워크 아웃 상태이거나 도산하였다. 지역경제를 주도하던 기업들이 이처럼 망했거나 빈사상태에 빠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혁신보다는 정경유착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 낡은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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