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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5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제도효과에 관한 경제이론의 발달 및 효과 1. 재산권과 경제효율성 "정책에 관한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해당 정책의 도입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경제내의 각종 이질적인 집단들을 중재하는 정치인의 속성을 위시하여 특정 규제의 효과, 대구모 개발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정부의 토지정책, 및 기타 각종 정부규제기관들의 운용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견으로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가들은 정부규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하여 그동안 과대평가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믿음이 설사 부분적으로 정당화되더라도 정부규제의 수준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법경제학노트]법경제학의 정의 법경제학의 정의 Law and economics는 어쩌면 "법과 경제"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타 분야의 전통을 따라 "법경제학"으로 불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그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경제학이란 첫째, 법의 제정과정(law-making process)에 관한 연구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시장이 아니라 "정치시장"입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질이 주관하는 일반시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다른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극단적으로, 정치인들이 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특수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을 좇아 만들어내는 법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 경우 보통 법 제1조에 나오는 그럴듯한 법의 목적과는 달리 제2조 이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노동가치론 해석에 대한 두 가지 편향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가치론 해석에 대한 두 가지 편향과 그 정치적 함의 --아우토노미아 이론을 중심으로 -- *****[맑스주의 코리아]라는 웹동호회에서 있었던 가치론 이해에 대한 논쟁중 제가 쓴 글입니다. 아래 이진경과 유동민의 글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관련은 있겠군요^.^ 시간이 되면, 아래 두 사람의 논지에 대한 나름의 반론을 작성해볼텐데, 통시간이 안 나는군요. 때늦은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며 이하의 글에서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글의 전반적 어감을 살리려면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발적으로 쓸려고 노력했습니다. 뜬금없이 자기주장만을 펼치기 보다는, 아래 조목조목 짚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판단입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노동가치론과 (탈)근대성 노동가치론과 (탈)근대성 - 이진경,「맑스의 근대비판 :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 부쳐 - 류동민(충남대, 경제학) 0. 이진경의『맑스주의와 근대성 : 주체 생산의 역사이론을 위하여』(문화과학사, 1997년)는 부분적으로 이전에 씌어진 글들을 모아 펴낸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근대성(또는 탈근대성)과 맑스주의 철학간의 관계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직업적인 저술가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이 책은 그 다루고 있는 주제의 광범함이나, 한국에서의 맑스주의의 위기 이후 유행했거나 지금도 유행 중에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이론이 명쾌하게 자신의 체계 속으로 녹아들어오고 있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80년대 후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에 못지 않은 지적 자극을 준다. IMF사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맑스의 근대 비판: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맑스의 근대 비판: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맑스주의는 흔히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으로서 정치경제학, 그리고 역사유물론이라는 역사 및 혁명이론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는 아마도 엥겔스가 {반듀링론}에서 맑스의 이론적 요소를 옹호하기 위해 그 구성 요소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서술한 이래, 그리고 레닌이 [맑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원천]에서 반복한 이래 대부분의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인정된 것 이다. 그리고 헤겔에서 정점에 이른 독일의 철학과 스미스, 리카르도(D. Ricardo) 에 의해 과학으로 확립된 영국의 정치경제학, 오웬(R. Owen)이나 생 시몽(Saint Simon), 푸리에(Ch. Fourier) 등으로 대표되던 이전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반자본주의 인류연대(ACHF)의 깃발아래 다시 모이자 반자본주의 인류연대(ACHF)의 깃발아래 다시 모이자 "80년대 변혁의 주체를 위하여" 지난 세월 우리가 잃은 것은 사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열정이다. 우리가 맑스주의의 도그마에 매달려 자기변신하는 자본주의의 생명력과 세계의 운동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실패"라 불리우는 인류사적 대실험의 실패를 겪으며 우리는 맑스주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쳐 박고 말았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검증도 없이 현실에서의 실패가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라도 되는 듯이 우리는 그랬다. 이것은 물론 일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지난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아니 경직된 도그마에 매달려 도그마에 배치된 어떠한 사고의 단초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표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존재론적 맑스주의 정립을 위하여 3 3. 인간본질과 역사적 시간 김 기환 (1996.06) 우리는 앞의 1,2장을 통해 존재-시간론을 검토함으로서 존재의 본질과 연관된 몇가지 결론을 얻어냈다. 여기에서 그것들을 요약.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자연과학에 있어서조차 인간적 실천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 외부에 독자적으로 실존하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시간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에는 방향이 없으며, 비가역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자연과학의 진보는 인간적 관계양식의 확장과 밀도에 따라 시공간개념이 변화하며, 시간과 공간의 외연과 내포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비대상적 존재는 비존재이다. 따라서 철학은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실천연관에 근거해서만 구축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실천적 변혁적인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존재론적 맑스주의 정립을 위하여 2 2. 존재와 시간 김 기환 (1996.06)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철학적 문제설정에 있어서 존재-시간론이 갖는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존재-시간론은 철학의 의의와 철학의 본질규정은 물론, 철학적 문제설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철학사 전반에 걸쳐 이러한 쟁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서 하이데거가 지적했던 존재-신론적 철학 극복의 대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한 대안속에서 차지하는 존재실체로서의 인간본질은 무엇인지, 인간실천의 객관적 조건인 역사적 시간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철학사에 있어서의 존재-시간개념은 크게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시간론, 파르메니데스-스피노자로 이어지는 존재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2. 4. 5. 존재론적 맑스주의 정립을 위하여 1 존재론적 맑스주의 정립을 위하여 김 기환 (1996.06) 1. 철학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이미 이 전의 책을 통해서 철학이란 "인간이라는 현존재의 존재근거와 존재양태,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핵심적 질문은 인간의 유적본질에 대한 규명에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횡행하는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철학에 대한 조롱이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문제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철학은 여전히 모든 학문의 내적 통일과 학문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며,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행의 아포리]에서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철학은 절대적 시원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매몰된 서구의 정통형이상학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역설했던 실천적 변혁으로서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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