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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4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규제행정과 규제개혁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기본취지다．이를 위해 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지금 정부도 거의 혁파에 가까운 규제 폐지와 개선작업을 추진해왔다．실제로 법령상 존재하는 행정규제의 절반 이상이 폐지되었고,나머지 규제의 거의 절반도 그 내용이 개선되거나 완화되었다．사소한 규제들만 폐지 개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지금 정부 들어 개선되거나 폐지된 규제들을 중요도와 준수 비용 측면에서 평가한 전문적 연구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현저하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물론 규제개혁만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고,또 법령 개정과정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철도경영구조개편 방향 모 전직 철도청장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청장에 부임하고 서울역에 초도 순시를 나갔을 때 영접나온 역장이 청장을 안내하면서, 대합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청장님 나가시니 비키라고 호통치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 일화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철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일화이다. 철도청 사람들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철도사업은 서비스 사업이다.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 경영 기법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사업은 금융사업이나 정보통신사업, 관광사업과 같은 서비스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이런 서비스 사업을 관료들이 하고 있다. 관료는 속성상 관리하고 행정하는 것이 전공인 사람들이다. 철도 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재벌 때리기가 한창이다．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재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그러나 비난과 처벌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변신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이것은 모든 생물이 생존경쟁과 적자생존 원리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따라서 한 나라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행태나 구조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나라 기업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다．기업환경은 물론 그 나라의 정치사회 문화와 정부정책이 결정한다． 재벌이라는 조직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기업구조라면,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기이한 환경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 나라 재벌들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재벌개혁, 신뢰회복 우선해야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은 비록 대우 문제라는 초미의 난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계속 마찰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양측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공 감하면서도 협조와 신뢰 관계는 형성되지 못했다. 재벌 스스로도 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분위 기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수술대에 올라 있는 환자가 의사를 믿 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평소에 자기를 증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환자가 과연 의사를 믿고 의사 하라는 대 로 따르겠는가? 올바른 처방도 의심하고, 꼭 필요한 수술조차 고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재벌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재계 사 이에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를 해칠 것 같은 사람에게 협 조할 사람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재벌개혁의 득과 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은 선단식 (船團式) 기업연합을 해산해 계열기업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것과, 총수들의 무제한적 경영권 행사에 제동을 걸어 과거의 경영실패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재벌해체로 보아야 하는지는 주관적 해석의 문제지만, 이것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엄청난 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벌개혁이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한국경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먼저 선단식 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몇몇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전체의 부실로 이어져 선단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선단식 경영이 문제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삼성차 처리의 바른 방향 정확히 2년 전 7월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 기아자동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각종 연구보고서와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대로 기아자동차 처리의 지연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경제관리능력 한계가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의 국제적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삼성자동차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또다시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한국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꼭 2년 전 기아자동차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세계와 국제금융시장이 우리를 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삼성車 처리와 시장원리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기업이 빚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단 그 기업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상급 재벌인 삼성그룹의 삼성자동차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전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적지않은 충격이 될 것이다. “5대기업도 퇴출된다”선례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번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경제의 운영 시스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경제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의미 아이 잘못을 야단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숙제도 안내주고 시험도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 윗사람의 감독이 소홀하면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해이해질 것이다. 업무실적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우리 모두 생활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이것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근거한 관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결국 나태하고 비효율적이 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나태하고 무능해도 쫓겨날 걱정이 없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회사가 망할 걱정이 없다면, 어느 기업주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기업 스스로 변하게 하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외세가 강요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우리 경제 가 거덜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일이었다. 특히 재벌들의 구조조정은 자율 조정에 맡기기에는 상황 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정부가 강압적으로라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재벌개혁 정책은 국 내 대기업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도 모르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익을 위해 강제로라도 이들의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재벌들이 세상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 식이 만연되어 있다. 혹자는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이 올바르지 못한 방 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찰이다. 왜냐 하면, 부정직한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서는 성공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하기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력 없는 낙오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법집행 풍토가 정 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사 회의 많은 법제도는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 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대기업 구조조정 그이후 대우그룹에 이어 현대그룹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재계 간담회가 열린다. 이로써, 대기업그룹에 대한 개혁이 일단 논의 차원에서는 일단락될 것이다. 그동안 소모적이었던 정부와 재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어,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재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5대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은 불과 1년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획기적인 내용들이다. 계획대로라면, 수년내에 우리나라 기업풍토와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발표된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기본적으로 계열 기업들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은행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각 계열사들을 매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외국인들뿐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에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대부분 국민의 관심 밖에 있지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가 최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으로만 여겨지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지만, 10여년 전에 시작된 통신산업의 구조개편이 지금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분명 머지않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큰 변화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은 물론 전기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현재의 독점 국영기업 체제에서, 전력사업을 기능별로 분할하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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