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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사이버 화폐시대 예감 사이버 화폐시대 예감…중앙은행·환율도 사라져 조개껍질에서 신용카드까지 -------------------------------------------------------------------------- 사이버 화폐 시대가 확 다가오고 있다. 이 돈은 얼마 안가 지구를 지배하는 사이버 혈액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국경없는 경제, 글로벌 경제의 최종 모습은 아마도 이 돈에서 찾아질 듯싶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덕에 외국 물건을 우리 안방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일본 기업 물건을 한국 소비자가 사고, 한국 상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전세계가 빠른 속도로 '하나의 시장' 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의 시장이다. 인터넷상에서 주문하고 대금결제도 실시간으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상호신용금고의 생존포지셔닝 1.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절망적인가? 상호신용금고업계와 은행업계가 금융시장에서 점유해온 위상의 변천과정은 일반 상점, 특히 식료품 상점과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수퍼의 상대적 위상 변화에서 유의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마을과 골목마다 수많은 식료품 상점들이 있었지만, 지하에 대형 수퍼를 가진 할인점과 백화점이 들어섬에 따라 골목마다 자리잡고 있던 식료품 상점들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기 시작했다. 대량구입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박리다매하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수퍼를 마을에 있는 식품점들이 상대하기가 버겁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식품점들이 문을 닫았다. 작은 상점들을 위협하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이 등장한 것처럼 금융시장에도 상호신용금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공적자금은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 경제운용에서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실패한 민간경제주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석으로 정부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7년 말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 근본 원인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음이 많이 지적되었다. 6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선수마다 최선의 포지션을 정해주며 독려하는 프로 야구팀의 '감독'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고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시도해야 할 궁극적 과제는 시장경제 게임의 룰(rule)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제일 중요한 룰 가운데 하나는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 (LG 주간경제)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 LG, 주간경제 (1999. 4. 21) 잇따른 금융기관 폐쇄로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보험집행 기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을 보장받게 되며, 이러한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채나 신탁상품이 흡수하지 못하는 위험기피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반드시 필요 예금보험제도는 한국, 미국 등 전세계 30여 개 국가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The Case Against Currency Boards System The Case Against Currency Boards: Debunking 10 Myths about the Benefits of Currency Boards (5가지만 뱔췌) by Nouriel Roubini There is currently a broad debate among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about the benefits and costs of currency boards (CB). In recent times, they have been adopted by countries such as Hong Kong (1983), Argentina (1991), Estonia (1992), Lithuania (1994) and Bulgaria (1997). Also..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통안증권 증발과 본원통화 및 국가채무 영향 서병한, '통안증권의 유지가능성 및 변동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1999. 10) 제95호 Ⅰ. 問題의 提起 ㅇ 우리나라에서는 中央銀行을 통하여 非市場原理에 의해 무역금 융, 중소기업금융 등의 政策(選別)金融을 제공하고 외환 및 환 율을 관리하는 등 準財政活動(quasi-fiscal activities)*을 과도하게 수행하여 왔음 *재정적인 성격의 기능을 세입·세출의 절차에 의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중앙은행을 통하여 수행함에 따라 財政政策과 通貨政策의 구분이 모호해 져 성공적인 정책의 전제조건이 되는 政策의 透明性(transparency), 責任 性(accountability), 信賴性(credibility)을 확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ㅇ 이와 같은 통화정책 운영에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Cash Poor": E-Cash 정착이 어려운 이유 Cash poor The Economist London May 10, 1997 Just as computers need to convert the world's complexity into digital bits before they can make sense of it, futuristic digital markets need a correspondingly electronic currency - something as liquid and simple as cash, yet as international and transportable as a credit-card number. The solution is digital money - electronic tokens so protected by enc..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Dollarization의 의미와 의의 Why Dollarization is More Straitjacket than Salvation by Felipe Larrain and Jeffrey Sachs This abstract is adapted from an article appearing in the Fall 1999 issue of FOREIGN POLICY magazine. The recent wave of financial crises has prompted some observers to argue tha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bandon their own currencies and instead adopt the U.S. dollar. This conclusion is unwarranted, even..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란? 화폐금융론 시간에는 화폐제도에 대해 강의합니다. 특히 금본위제도를 비롯해서 관리통화제도 등을 강의하는데, 최근 화폐제도의 하나로 등장한 '통화위원회'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The ABC of a currency board Currency boards can help countries parry attacks on their currencies. But is Hong Kong running its board the right way? A WAVE of currency depreciation has swept through East Asia, from Thailand to Taiwan. Only the Hong Kong dollar has clung on to its peg to the American g..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워크아웃(Work-out): 기업회생프로그램 워크아웃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워크아웃(Workout) 이다. 워크아웃은 1980년대 말 미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제도이며, 90년대 초에는 영국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채권자와 해당기업을 중재하면서 개발한 기업회생 프로그램이다.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한 기업을 골라내 단기간에 회생을 모색하는 절차인데, 채권금융기관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도산위기에 직면한 채무기업을 살려 내자는 것이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대체로 장기적으로 사업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유동성(현금) 부족문제나 과다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규모 손실을 안고 있어 빚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안내 수익증권 투자신탁회사(투신사)에서 판매하는 계약형펀드로 투자자는 주주가 아니라 투신사와 계약아래 펀드에 투자 과거 투신사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여 만기에 실제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할 때도 목표수익률을 제공하도록 해서 말썽 사실은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1999년 5월부터 목표수익률 보장하는 제도 금지 수익증권의 기본단위는 좌(座)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 만약 수익증권의 가격이 1100원 기준가격이 10% 오른 것 펀드수익률은 기준가격의 등락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재미있고 현실감있는 경제원론 강의시간... 한국경제학회 발표원고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경제원론 강의시간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경제학 교수의 자성(自省)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와 논의 미비: 한국경영학회에서는 90년대 초부터 학부생들에게 경영학원론 강좌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특히 현실감있는 경영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회 내에 '경영사례연구원(院)'을 설치하고 임기 5년의 원장을 위촉해서, 원장소속 학교와 기업체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제 발생했던 현장사례들을 모티브로 활용해 현실사례를 교재용으로 재구성해 만든 사례분석(case study)을 『경영교육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하고 수록해서 창작연구물로써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들은 경영학 강의교재용 사례연구를 다른 교수들과 공유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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