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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사법부가 세운 시장질서 사법부가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발행해준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s)에 대하여 신주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BW의 발행무효를 판단하는 본안(本案)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신주발행 또는 양도 등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특수관계인에게 발행된 CB, BW 는 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이 시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계약에 대해서 가격, 조건 등의 세부사항을 전부 나열하여 정할 수 없다. 특히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시장경제에서 미래의 모든 상황을 미리 가정한 법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시장경제시스템 정립을 위한 과제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경제부문 국정운영의 중심틀로 내세웠다. 자본주의경제라면 당연시해야 할 시장원리 자체를 정권차원의 슬로건으로 채택하게 된 데에는 경제주체의 자발적 의사결정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요소가 우리 경제의 기본틀을 위협할 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수술 －4대 부문 개혁 정부가 내세운 금융ㆍ기업ㆍ노동ㆍ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일로서 우리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수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시장과 요소시장이 규제와 관행보다는 자율과 경쟁에 근거해 움직여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경기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산업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만 산업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 등 제반 부작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루한 조정국면을 지속하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7∼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3/4분기 수출증가율도 27.3%에 달했다. 하락추세를 지속하던 경기선행지표에도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실물경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경기의 회복을 체감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실제로 느끼는 경기가 좋지 못한 주원인은 높은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수입부담이 늘어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기업·금융부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과제 (1) 우리 경제는 지금 기업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경색을 유발해 기업부실을 증가시키는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헤어나려면 무엇보다 악순환을 유발하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내 끊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질적인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대우사태 이후 기업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경색을 유발해 기업부실을 증가시키는 악순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부실이 기업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2000년 6월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고정 이하 여신과 잠재부실을 모두 포함할 경우 금융기관 총 여신 590조원의 15.5%인 91조원(은행권 64.2조원, 비은행권 27조원)에 달하고 있다.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논평]기업·금융부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과제 (2) BIS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넷째, 금융구조조정이 신용경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부실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다는 방침과 함께 우량은행들간에도 짝짓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BIS 비율 단일지표에만 입각해 있어서 신용경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나 금융기관 심지어 일반국민까지 BIS 비율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실은행은 물론 우량은행마저도 항차 있을지 모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BIS 비율에 영향을 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IS 비율은 글자 그대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이지 수익성, 성장성 등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신생산체제 확립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저명한 문명 비판가인 앨빈 토플러는 한국경제 위기가 대량생산체제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환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토플러가 던진 이 말은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몇몇 일간 신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의 주장을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파국적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진정된 지금 이제 경제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그의 주장을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대로 그동안 한국경제는 중저가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한국에서 대량생산체제는 19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공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립하였다. 대규모 설비와 결합된 노동력은 대부분 단순반복노동을 하는 단능 숙련의 노동력이었다. 기능공이라 불렀던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에서 구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우방 도산을 보면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 김 형 기(경북대 교수, 대구사회연구소장) 대구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우방이 마침내 도산하였다. 우방의 도산은 대구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지금 당장 2,000여개에 이르는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우방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아파트 청약자들의 엄청난 손실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제 대구경제는 끝났다는 비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섬유, 건설업체 기업들이 거의 모두 워크 아웃 상태이거나 도산하였다. 지역경제를 주도하던 기업들이 이처럼 망했거나 빈사상태에 빠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혁신보다는 정경유착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 낡은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신자유주의와 삶의 위기 김 형 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등장하여 현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60억 지구촌 인구 대다수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에 IMF가 우리 나라에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어떤 경제문제이던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잘 해결된다고 보는 시장만능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성장지상주의, 사유재산권과 영리추구 활동의 신성불가침을 주창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등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내용이다.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김 형 기(경제통상학부 교수, 국교협 정책위원)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하 '계획안')은 대학을 일종의 기업조직으로 보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거 기업이 도입한 낡은 품질관리 기법을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대학도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운영에 경영과 관리 개념을 도입하려는 사고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은 기업조직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이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상호작용의 과정이고 비판과 토론을 통해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과정이다. 이는 양적으로 계량되거나 표준화될 수 없는 문화적 과정이다. 특히 고도의 비판정신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설정하라 김 형 기(경북대 교수, 대구사회연구소장)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비꼰 말일 것이다. 지금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은 '시골'이고 쇠퇴하는 주변부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라고 단언한다. 서울은 대한민국 영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어찌해서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되었던가? 서울공화국의 역사적 근원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극도의 서울집중 현상은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통치와 30년 동안의 개발독재라는 잘못된 역사적 유산에서 비롯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총독부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21세기 자본주의의 미래와 노동 김 형 기(경북대 교수, 경제학) 21세기 초 가까운 장래에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을 할 것인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존재 조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가까운 장래에 예기치 못한 대격변이 없다고 한다면, 21세기 자본주의의 미래는 20세기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경향들로부터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추세들은 어떠한가? 그러한 추세들은 노동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첫째, 자본주의가 국민적 자본주의로부터 '글로벌 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힘이 커지는 반면 국민국가의 힘은 약화되고 있다.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3. 10. 11. [칼럼]신노사문화 창출, 무엇이 문제인가? 김 형 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실업대책에 주력하고 있던 노동부가 최근 들어 신노사문화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얼마전 새로 취임한 노동부 장관은 신노사문화 창출을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신노사문화 창출은 이미 작년에 대통령이 밝힌 국정 기조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신노사문화는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로 일컬어진다.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절실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정책 내용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동부가 신노사문화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시도 단위의 추진협의회를 만들며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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