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9.
[무역]수출승인
3.수출승인 3.1 수출추천 및 사전허가 신용장을 받은 다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관련 수출조합 등에서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며, 특별법상의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와는 별도로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사전 수출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다음 수출승인을 받게 된다. 3.1.1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추천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제한승인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따라 주무관서 또는 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상 통상산업부 장관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①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