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9.
[무역]환어음(bill of exchange)
1.정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기 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가증 권이다. 환어음의 유통에는 적어도 2개국이 개입되며, 각 나라마다 어음 유통력 강화와 공 신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미국에서 이서 (endorsement)를 하고, 일본에서 인수를 하였다면 발행에 관하여는 한국법, 이서는 미국 법, 인수는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에서 발행한 어음이 한 국법에서는 무효일지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서되고 일본에서 유통될 수 있..